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형사적 개선방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riminal Improvement on Industrial Technology Espionage - focused on ‘Industrial Technology Drain Prevention Ac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isting Regulation, 'Industrial Technology Drain Prevention Act', which protects and enforces the Industrial Technology, is not an effective response. So, it is needed that the Act should clarify the Elements of Crime and departmentalize the Elements according to Subject of Crime, Characteristic of Conduct. Also, it should improve the Fine Systems, which is not effective, and raise the Punishment Standard of Joint Penal Provisions, and revise the Forfeiture and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Industrial Technology.
A new criminal system should be also needed in Criminal Justice to protect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기술은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 경쟁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무방비 상태로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산업기술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등 사전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사후 대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제재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필수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 있는 형사적 대응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성립과 관련된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주체와 행위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병과벌금형제도를 개선하고, 양벌규정의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몰수·추징제도를 산업기술의 특성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에서도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합리적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형사적 제재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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