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 시청각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서언 /5
• 국문요약 /7
• 제1장 서론 /23
•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 2.연구방법 /26
• 3.보고서의 구성 /26
• 제2장 법무서비스 /28
• 1.법무서비스의 의의 /28
• 가. 법무서비스의 定義 /28
• 나. 법무서비스의 분류 및 범위 /28
• 2.법무서비스 무역 및 주요국 법무서비스산업 현황 /33
• 가. 세계 법무서비스 무역 현황 /33
• 나. 주요국 및 국내 법무서비스산업 현황 /42
• 3.주요국 및 국내 법무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52
• 가. WTO/GATS상 법무서비스 양허체제 /52
• 나. 법무서비스분야 양허 현황 /55
• 다. 우리나라의 법무서비스시장 개방 및 규제 현황 /68
• 4.DDA법무서비스협상 동향 /70
• 가. 법무서비스협상 출범 경위 /70
• 나. 법무서비스분야 협상제안서 /71
• 다. 법무서비스분야 1차 양허요청서 /77
• 5.법무서비스시장 대외개방 효과와 정책 대응방향 /81
• 가. 법무서비스시장 대외개방 효과 /81
• 나. 법무시장 개방 관련 정책 대응방향 /86
• 제3장 시청각서비스 /101
• 1.서론 /101
• 가. 시청각서비스의 정의 /101
• 나. 시청각서비스의 분류 및 범위 /102
• 2.시청각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05
• 가. 세계 시청각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05
• 나. 주요국 및 국내 시청각서비스시장 현황 및 전망 /111
• 다. 주요국 및 국내 시청각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120
• 3. WTO시청각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133
• 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동향 /133
• 나. 주요국의 입장 분석 /136
• 다. 향후 협상전망 /144
• 4.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 대응방향 /147
• 가. 대외개방의 영향 /147
• 나. 주요 개방요구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 /164
• 제4장 교육서비스 /174
• 1.서론 /174
• 가. 교육과 경제성장 /176
• 나. 교육서비스의 정의 및 분류 /178
• 다. 교육서비스의 협상범위 /180
• 2.교육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81
• 가. 세계 교육서비스 교역 현황과 전망 /181
• 나. 주요국 및 국내 교육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88
• 다. 주요국 및 국내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198
• 라. 외국의 교육개방 사례 /204
• 3.WTO교육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208
• 가. 주요 쟁점의 논의동향 /208
• 나. 주요국의 입장 분석 /209
• 다. 향후 협상 전망 /214
• 4.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 대응방향 /215
• 가. 국내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215
• 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규제의 실효성 검토 /226
• 다. 대외개방의 직 · 간접적 영향과 효과 /228
• 라. 향후 정책 대응방향 /235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241
• Executive Summary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