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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양육 지원 정첵에서의 '선택권' = 스웨덴 사례를 통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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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8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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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복지 정책의 목표로 강조되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쟁거리임에 주목하였다. 선택권이란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정책 행위자들의 복지 이념에 따라 개념 정의는 물론 그를 보장하는 정책 프로그램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택권이 특히 강조되는 양육 지원 정책에 주목하고, 그 사례로서 스웨덴 정당들 간의 논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에서 선택권 문제는 복지 이념과 가족에 대한 시각에 따라 우파(보수당, 중앙당)와 좌파(사민당)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양육수당과 가정보육 및 민간영리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는 반면 후자는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보편적 아동수당과 공보육 서비스를 지지한다. 또한 1960년대~1980년에는 공보육 서비스의 확대 1990년 이후로는 양육수당 도입과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 스웨덴의 경험에 의하면, 양육 지원 정책에서 선택권은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선택의 자유와 보육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또한 젠더와 무관하게 보육서비스에 유형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보육 서비스가 주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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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복지 정책의 목표로 강조되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쟁거리임에 주목하였다. 선택권이란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정책 행위자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복지 정책의 목표로 강조되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쟁거리임에 주목하였다. 선택권이란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정책 행위자들의 복지 이념에 따라 개념 정의는 물론 그를 보장하는 정책 프로그램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택권이 특히 강조되는 양육 지원 정책에 주목하고, 그 사례로서 스웨덴 정당들 간의 논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에서 선택권 문제는 복지 이념과 가족에 대한 시각에 따라 우파(보수당, 중앙당)와 좌파(사민당)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양육수당과 가정보육 및 민간영리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는 반면 후자는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보편적 아동수당과 공보육 서비스를 지지한다. 또한 1960년대~1980년에는 공보육 서비스의 확대 1990년 이후로는 양육수당 도입과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 스웨덴의 경험에 의하면, 양육 지원 정책에서 선택권은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선택의 자유와 보육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또한 젠더와 무관하게 보육서비스에 유형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보육 서비스가 주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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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point of ‘free choices’ that is emphasized in the era of welfare reform is very controversial Free choices depends on the type of welfare stare or policy agents’ welfare ideology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free choices, supportive policy programs might chang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political dispute among political parties in the making process of swedish childcare policies
    In the swedish childcare polices, the issue of free choices can be divided into left and right parties by the family and welfare ideology Social Democracy parties argued parents’ choices of childcare o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supported expansion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By contrast, conservative parties insisted on the individual choice to childcare and supported childccare allowances and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family day care And the main policy of each period was public daycare to various daycare services such as private daycare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ree choices of child care policy included two aspects They are free choices of childcare o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individual choices of the childcare of the daycare services And in front the gender aspects, universal public daycare is the precondition to guarantee free choices regardless of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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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point of ‘free choices’ that is emphasized in the era of welfare reform is very controversial Free choices depends on the type of welfare stare or policy agents’ welfare ideology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free c...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point of ‘free choices’ that is emphasized in the era of welfare reform is very controversial Free choices depends on the type of welfare stare or policy agents’ welfare ideology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free choices, supportive policy programs might chang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political dispute among political parties in the making process of swedish childcare policies
    In the swedish childcare polices, the issue of free choices can be divided into left and right parties by the family and welfare ideology Social Democracy parties argued parents’ choices of childcare o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supported expansion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By contrast, conservative parties insisted on the individual choice to childcare and supported childccare allowances and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family day care And the main policy of each period was public daycare to various daycare services such as private daycare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ree choices of child care policy included two aspects They are free choices of childcare o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individual choices of the childcare of the daycare services And in front the gender aspects, universal public daycare is the precondition to guarantee free choices regardless of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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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머리말
    • Ⅱ. 스웨덴 정당들의 복지 이념과 '선택권'
    • Ⅲ. 양육 지원 정책에서의 선택권 논쟁
    • Ⅳ. 젠더 차원의 주요 논쟁점들
    • [국문 초록]
    • Ⅰ. 머리말
    • Ⅱ. 스웨덴 정당들의 복지 이념과 '선택권'
    • Ⅲ. 양육 지원 정책에서의 선택권 논쟁
    • Ⅳ. 젠더 차원의 주요 논쟁점들
    • Ⅴ. 맺음말
    • 참고 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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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성, "현대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2005

    2 유해미, "젠더 차원에서 본 복지국가 재편 시기의 양육 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이탈리아와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3 홍승아,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4 유해미, "아동양육정책의 재편과 시민권의 변화" (3) : 9-44, 2003

    5 안상훈, "스웨덴의 사회 변화와 사민주의 복지개혁 in: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17-252, 1999

    6 박시종, "세계화의 이중적 역설과 복지국가 위기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4 : 2001

    7 김인춘, "세계화와 스웨덴 사민주의: 위기와 지속의 동학" 3 : 175-209, 2002

    8 Mishira, R,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9 김인춘, "세계화, 유연성,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계-스웨덴 사례-" 한국사회학회 38 (38): 143-177, 2004

    10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1 김태성, "현대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2005

    2 유해미, "젠더 차원에서 본 복지국가 재편 시기의 양육 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이탈리아와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3 홍승아,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4 유해미, "아동양육정책의 재편과 시민권의 변화" (3) : 9-44, 2003

    5 안상훈, "스웨덴의 사회 변화와 사민주의 복지개혁 in: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17-252, 1999

    6 박시종, "세계화의 이중적 역설과 복지국가 위기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4 : 2001

    7 김인춘, "세계화와 스웨덴 사민주의: 위기와 지속의 동학" 3 : 175-209, 2002

    8 Mishira, R,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9 김인춘, "세계화, 유연성,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계-스웨덴 사례-" 한국사회학회 38 (38): 143-177, 2004

    10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11 테레사쿨라빅,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12 미야모토 타로,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3

    13 김영순, "노동조합과 코포라티즘, 그리고 여성 노동권: 스웨덴의 경우" 한국정치학회 38 (38): 399-420, 2004

    14 Drew, E, "Women, Work, Family in Europe" Routledge 1998

    15 Bygren, M, "Who Takes Care of the Children: Couple Workplace Situation and Their Decision of Parental Leave"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05

    16 Berggvist, C, "Welfare State Restructuring and Child Care in Sweden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restructuring" Routledg 288-307, 2002

    17 Daly, M, "The Gender Division of Wel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8 Marie, A, "Sweden: Model in Crisis in Who Cares?: Women’s Work, Childcare and Welfare State Redesin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46-208, 2001

    19 Marie, A, "Sweden: Model in Crisis in Who Cares?: Women’s Work, Childcare and Welfare State Redesig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1

    20 Timonen, V, "Political Parties and interest group: Globalization and Social Policy Reform in Finland and Sweden in Restruturing the Welfare State" Edward Elgar 2003

    21 Hantrais, L, "Gendered Policies in Europe" Macmillan Press LTD. 2000

    22 Mahon, R, "Gender and Welfare States Restructuring: Though the Lence Child Care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s restruturing" Routeldge 1-27, 2002

    23 Leira, A, "From mother’s wagto parental choices: cash benefits and for childcare in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6-131, 2002

    24 Skolverket(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Descriptive data on Pre-School Activities"

    25 Jenson, J, "Comparing Programs:Commonality amid Variety in Who Cares?: Women’s Work, Childcare and Welfare State Redesin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14-237, 2001

    26 Leira, A, "Combining work and the family:Nordic poliy reform in the 1990s in Gender, Welfare States and the Market" Routledge 157-174, 2000

    27 Boje, T. P, "Citzenship, family policy and Women’s patterns of employment in Gender, Welfare States and the Market" Routledge 41-7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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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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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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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1.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2 1.07 2.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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