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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사례 : 알라스카주·코네티컷주의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하여(2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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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사건1] Delbert W. Smith & Bruce M. Botelho v. John Doe : 제9순회 미연방항소법원에 대한 사건이송영장 : 2002. 11. 13. 접수되고, 2003. 3. 5. 결정을 내림. : No. 01-729
    • 요약 = 3
    • 사실관계 = 3
    • 판시내용 = 4
    • 목차
    • [사건1] Delbert W. Smith & Bruce M. Botelho v. John Doe : 제9순회 미연방항소법원에 대한 사건이송영장 : 2002. 11. 13. 접수되고, 2003. 3. 5. 결정을 내림. : No. 01-729
    • 요약 = 3
    • 사실관계 = 3
    • 판시내용 = 4
    • 판결의 원문내용 = 8
    • 법정의견 = 8
    • Thomas 대법관의 동조의견 = 23
    • Souter 대법관의 동조의견 = 24
    • Stevens 대법관의 일부반대, 일부동조의견 = 27
    • Ginsburg 대법관의 반대의견 - Breyer 대법관도 이에 참여함 = 31
    • [사건2] Connecticut Department of Public Safety v. John Doe : 제2순회 미연방항소법원에 대한 사건이송영장 : 2002. 11. 13. 접수되고, 2003. 3. 5. 결정을 내림. : No. 01-1231
    • 요약 = 37
    • 사실관계 = 37
    • 판시내용 = 38
    • 판결의 원문내용 = 39
    • 1. 법정의견 = 39
    • 2. Scalia 대법관의 동조의견 = 43
    • 3. Souter 대법관과 Ginsburg 대법관의 동조의견(Souter 대법관이 대표로 집필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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