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 강화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상반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인류에게 엄청난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 결과, 기능연속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미국·일본·유럽의 선진국들은 이 감염병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와 달리, 발 빠른 선제조치와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방역에 성공한 한국은 국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성과를 달성하였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한다. 이는, 재난으로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보교환의 부재 상황 발생과 그로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정상 상태로 복귀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 수립된다. 이러한 기능연속성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연계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과정에서 정보의 공개범위와 보안 관리, 그리고 실행 권한 등 여러 실행조건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능연속성계획의 절차적 간소화 및 효율성을 위한 개선, 재난으로 인한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 붕괴시 신속한 인프라 재건을 목적으로 긴급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계획, 그리고 기능연속성계획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 보상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폭설, 대규모 정전, 선박좌초로 인한 물류 수송 차질, 사이버테러, 코로나19의 확산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적 상황에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법제 개선이 필요한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대형화재 등 여러 요인에 의한 복합적 재난으로 촉발된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능 마비와 국민 혼란, 그로 인한물적 피해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법체계 개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또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보교환의 부재 상황 발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 강화에 관한 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재난 발생 시 조직의 연속성 보장체계 수립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유형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을 제안하였다. 셋째, 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보를 통한 조직의 연속성 보장 방안을제시하였다. 넷째, 기능연속성계획에 관한 전문 교육체계 수립ㆍ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기능연속성계획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의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기능연속성계획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7
•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 가. 연구의 방법 8
• 나. 연구의 범위 9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 가. 선행연구의 검토 11
•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 Ⅱ. 국가 재난관리체계와 기능연속성의 이론적 고찰 15
• 1.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념과 성질 15
• 가.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의의와 범위 15
• 나.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념의 발전과 확대 18
• 다.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체계 22
• 라. 국내 재난관리체계 28
• 마. 국내 재난교육·훈련체계 32
• 2. 국가 재난관리의 핵심요소로서 기능연속성 제도 34
• 가. 기능연속성 제도의 개념과 기능 34
• 나. 기능연속성 제도 운영의 단계별 구조 38
• 3.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40
• 가. 기능연속성계획 개념의 도입과 발전 40
• 나.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절차 41
• 다. 기능연속성계획과 타 유사 제도와의 비교 45
• 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현황 61
• 4.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법제도 현황 62
• 가. 재난ㆍ안전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62
• 나. 재난안전법을 통한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체계화 65
• 다. 재난안전법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법제화 73
• Ⅲ. 재난관리를 위한 기능연속성 제도 해외사례 77
• 1. 미국 77
• 가. 재난관리법제 현황 77
• 나.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주요 내용과 특징 82
• 다. 재난교육ㆍ훈련체계 89
• 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법제도 94
• 2. 일본 98
• 가. 재난관리법제 현황 98
• 나.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주요 내용과 특징 100
• 다. 재난교육ㆍ훈련체계 104
• 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법제도 106
• 3. 영국 110
• 가. 재난관리법제 현황 110
• 나.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주요 내용과 특징 113
• 다. 재난교육ㆍ훈련체계 118
• 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법제도 121
• 4. 독일 123
• 가. 재난관리법제 현황 123
• 나.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주요 내용과 특징 126
• 다. 재난교육ㆍ훈련체계 131
• 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법제도 132
• 5. 스위스 134
• 가. 재난관리법제 현황 134
• 나.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주요 내용과 특징 135
• 다. 재난교육ㆍ훈련체계 138
• 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법제도 140
• 6. 소결 141
• Ⅳ.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 146
• 1. 현행법체계의 문제점 146
• 가. 기능연속성계획의 법체계상 불명확성 146
• 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에 대한 매뉴얼 미흡 149
• 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부재 151
• 라. 재난관리 교육 및 인력 양성체계의 부족 153
• 마. 기능연속성계획에 따른 보상체계의 미비 156
• 2. 법체계의 개선방안 158
• 가. 재난 발생 시 기능연속성계획의 명확화 158
•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유형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매뉴얼 확립 160
• 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보를 통한 조직의 연속성 보장 165
• 라. 기능연속성계획에 관한 전문 교육체계 수립ㆍ운영 169
• 마. 기능연속성계획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의 확립 173
• 바. 재난안전법상 기능연속성계획 관련 규정의 개정 178
• Ⅴ. 결론 및 제언 188
• 가. 요약 및 결론 188
• 나. 제언 192
• 참고문헌 194
• Abstract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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