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연구 = A study on conservation and regeneration of historic center area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이후 도시의 고유성·역사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반성과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정체성(Identity)회복의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세계의 도시들은 문화도시·창조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시마다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 도심부(historic center area)의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 지역의 보전적 재생(Conservation and Regeneration)·재활성화(Revitalization)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2008)’과 ‘경관조례(2008)’를 각각 제정하였다. 그리고 길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컬쳐노믹스(Culturenomics)’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등을 통해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부흥’을 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 도심부관리를 위한 정책계획이 수립되면서 역사적 도심부(4대문안)의 보전적 재생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도시정체성 회복을 위한 궁궐·성곽복원사업, 청계천복원사업 등이 완료되었고 역사지구인 ‘북촌과 인사동’에 적용가능한 대부분의 정책적 수단들을 적용하여 역사지구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로 인해 두 역사지구는 서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자 문화거점으로써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외 방문객을 끌어 들이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지구 보전적 재생의 긍정적 효과를 이외의 역사지구, 나아가 역사적 도심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대표적 역사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들의 성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서울시 4대문안 역사지구 보전적 재생을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촌과 인사동’ 역사지구는 규제적 수단, 지원 및 사업수단, 주민참여 등 총합적인 정책수단들이 적용되어, 서울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서울 도심부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난 개발시대를 거쳐 오면서 비교적 적은 변화를 겪어왔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길과 필지, 건축물이 대부분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건물과 가로, 블럭으로 변신했던 재개발구역과는 달리, 두 지구는 도시조직이 그대로 보전되고, 지역의 특성과 분위기가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단, 도시경쟁력이자 도시정체성을 보여주는 경관, 공간의 질 측면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고 특색있는 경관과 장소성이 계획수단의 도입취지와 공공부문의 계획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데 현행 정책수단의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서울시 4대문안 역사지구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일 비교연구’와 ‘현행 정책에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대안의 필요성과 서울시 4대문안 역사지구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법적기반인 지원조례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관리지구의 지정에 의한 역사지구의 전략적 육성, ‘경관형성 유도형’ 지구단위계획, 전담 추진조직 구성,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민참여 동기부여와 활동지원 등이다.
(1) 「서울시 4대문안 역사지구 관리 및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제정
· 4대문안 역사지구 보전적 재생을 위한 법규강화 및 완화의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정책 및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 지침 등의 지원내용
(2) 중장기계획으로 ‘서울시 4대문안 역사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이는 4대문안 역사지구의 보전과 동시에 재활성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계획이며 이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국토계획법에 명시하여 ‘법정계획’으로 추진한다. 계획 및 사업에서의 원칙을 정립하고 우선적 계획과제와 실행방안, 4대문안 역사지구의 유형화와 4대문안 역사지구의 보전 및 정비를 위한 공공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한다.
· 4대문안 역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역사지구의 유형화
· 유형별 역사지구에 대한 계획지침제시
· 중장기를 목표로 단계별 재정투자계획
(3) 특별관리지구의 지정으로 역사지구의 전략적 육성·관리
4대문안 역사지구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로운 관리수단을 마련, 특별히 관리되어져야 한다. 보전을 위한 규제 뿐 아니라 지원 및 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이 필요하다.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역사지구형 지구로 세분화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통문화지구’로 문화지구를 세분화하는 등 ‘역사지구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한다.
(4) ‘경관형성 유도형’ 지구단위계획과 ‘주민협정에 의한 마을가꾸기’와 연동 추진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일반지역과 차별화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역사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촌·인사동 이외의 역사지구에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상세지침(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4대문안의 문화거점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현행보다 ‘세심한 규제 지침’과 ‘보다 특별한 지원혜택‘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상 역사지구에서의 ’경관형성 유도형‘ 지구단위계획은 ‘주민협정에 의한 마을가꾸기’와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4대문안 역사지구 계획 및 사업을 추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4대문안 역사지구 마스터플랜 및 역사지구의 정비, 지구단위계획, 전통건축물, 옥외광고물 관리, 거리가꾸기사업, 방재성능개선사업, 역사지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센터 운영, 주민협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담조직을 서울시 에 설치하고 이를 자치구별 담당부서와 지역주민, 지역실천가,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 교육·계몽 등 창구역할을 담당하여 ‘4대문안 역사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6)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중심의 보전·정비 활동의 적극적 지원
역사지구는 보전을 위한 강한 ‘규제’로 개발행위제한에 의한 경제적 손실로 인한 정부와 주민과의 갈등이 늘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일련의 과정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다.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공공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역사지구의 보전적 재생에는 무엇보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고 사회적 설득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교육·계몽·체험과정을 통한 주민 의식변화와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outcome of urban policy to control historical districts and suggests some preservative ways of regeneration of the historical districts in the centre of Seoul.
First, this thesis analyses 'Bukchon' and 'Insadong' cases, the most typical historical districts in Seoul. This thesis explores the process of the preservative regeneration policy. Then, both cases were evaluated whether their original aims were met.
By analysing the case studies, this thesis finds out that regulation tools such as the Aesthetic Districts, the Height Regulation Districts, the District Unit Plan worked well to prevent from uncontrollable development and to preserve traditional urban and building forms (small alley and Hanok) in these districts.
In addition to the regulation tools,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o adopt for the conservation of the distric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residents' participation etc. By these diverse ways, both historical districts have had least change, despite their location in which many other places have been undergoing for redevelopment.
Unlike redevelopment areas where have totally new modern highl-rised building and straight roads, Bukchon and Insadong area can maintain the traditional characters of urban forms and atmosphere of old houses and buildings.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 of historical district policies for these districts. These historical areas could not be well harmonised with modern culture and do not seem to have attractive landscape. Moreove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olicy would not appear to be accomplished.
Secondly, this thesis suggests alternative ways for preservative regeneration, particularly in the centre of Seoul, to the existing policy, by comparative studies between policies in Korea and Japan and surveys about present policy for historical district to professionals. There are six alternative ways suggested in this thesis as follows;
(1) To enact bylaws for management and reactivation of historical districts in the centre of Seoul
· to provide evidence to reinforcement and deregulation by laws for the regeneration of historical districts
· to enact bylaws for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and incentives
·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historical districsts such as a variety of acts, guidelines and projects related
(2) To work out 'master plan for historical districts in the centre of Seoul' for the long term
· to make the report on the ground work of present situation in historical districts
· to classify the distric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nsive management
· to present the guidelines for each type of historical districts
· to concrete the financial and investment plan
(3) To set up the intensive management system(area) for historical district
(4) To connect 'landscape-inducing Palnning' of the urban design District with 'Making livable city by community agreement'
(5) To set up a group responsible for management and plan of historical districts in the centre of Seoul
(6) To develop programm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and support resident-initiated activities for conservation and adjustment within the distri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배경 = 1
• 2. 연구목적 = 3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5
• 1. 연구범위 = 5
• 2. 연구방법 = 6
• 제3절 선행연구 = 11
• 1. 국외연구 = 11
• 2. 국내연구 = 14
• 3. 이 논문의 기여도 = 18
• 제2장 이론적 고찰 = 21
• 제1절 개념 정의 = 21
• 1. 대상지 정의 = 21
• 2. 도심부 쇠퇴와 재활성화 = 24
• 3. 보전적 재생 = 25
• 제2절 세계의 도시보전 전개 = 28
• 1. 보전철학의 전개 = 28
• 2. 도시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 29
• 제3절 보전방법의 변화 = 32
• 1. 보전대상 = 32
• 2. 보전방법 = 34
• 제4절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적 재생 = 37
• 1.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과제 = 37
• 2. 역사적 도심부에 대한 서울시의 인식 = 41
• 제3장 한·일 역사적 도심부 보전정책 = 45
• 제1절 한·일 보전정책 전개특성 = 45
• 1. 한국의 보전정책 및 제도의 전개 = 45
• 2. 일본의 보전정책 및 제도의 전개 = 47
• 제2절 대상별 정책수단 = 49
• 1. 개별 점(點)적 보전 = 50
• 2. 지구차원의 보전 = 53
• 3. 도시차원의 보전 = 60
• 제3절 교토시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적 재생 사례 = 67
• 1. 교토시 도심부 보전정책의 특징 = 67
• 2. 개별 전통주택과 역사지구의 보전?재생 = 70
• 제4절 소결 = 78
• 제4장 서울시 4대문안 역사지구 사례분석 = 85
• 제1절 대상지 개요 = 85
• 1. 대상지 선정배경 = 85
• 2. 역사문화적 가치 = 86
• 제2절 보전정책 변화과정 = 92
• 1. 북촌의 보전정책 변화과정 = 92
• 2. 인사동의 보전정책 변화과정 = 94
• 3. 보전적 재생에 이르는 단계 = 96
• 제3절 보전적 재생을 위한 정책수단 평가 = 99
• 1. 시행여부 검토 = 100
• 2. 정책수단별 성과평가 = 103
• 1) 규제적 수단 = 103
• 2) 지원적·사업적 수단 = 110
• 3) 주민참여 = 121
• 제4절 소결 : 평가결과 및 시사점 = 123
• 제5장 서울시 4대문안 보전적 재생을 위한 대안 = 128
• 제1절 현행 보전적 재생정책에 관한 전문가의견 = 128
• 1. 역사적 환경의 보전에 대한 가치인식 = 128
• 2. 역사적 도심부에 대한 현행 정책수단의 기여도와 한계 = 130
• 3. 역사지구 보전적 재생을 위한 새로운 대안 = 131
• 제2절 역사지구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과제 = 134
• 1. 법적 기반마련 = 135
• 2. 지구차원의 정책수단 강화 = 138
• 3. 주민기반형 추진방식과 관리(Management)과정 = 141
• 제3절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대안 = 144
• 1.「서울시 4대문안 역사지구 관리 및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제정 = 144
• 2. '서울시 4대문안 역사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 146
• 3. 특별관리지구 지정으로 역사지구의 전략적 육성·관리 = 147
• 4. '경관형성 유도형' 지구단위계획 = 149
• 5. 전담조직의 구성 = 152
• 6.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지원 = 152
• 제6장 결론 = 154
• 참고문헌 = 162
• 국문초록 = 169
• ABSTRACT = 172
• 부록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