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講義 . 上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總則
• 제1장 序論 = 3
• 제1절 商法의 槪念 = 3
• 제1 總說 = 3
• 제2 實質的 意義의 商法 = 4
• 1. 總說 = 4
• 2. 商의 槪念 = 4
• 3. 商法의 對象論 = 5
• 4. 實質的 意義의 商法 = 7
• 제3 形式的 意義의 商法 = 11
• 제4 兩者의 관계 = 11
• 1. 兩者의 範圍와 不一致 = 11
• 2. 兩者의 관련 = 12
• 제2절 商法의 地位 = 12
• 제1 序說 = 12
• 제2 商法과 民法과의 관계 = 12
• 1. 民商二法統一論(商法의 形式的 自主性) = 12
• 2. 民法의 商化와 商法(商法의 實質的 自主性) = 14
• 제3 商法과 勞動法과의 관계 = 16
• 1. 商法과 勞動法의 분리 = 16
• 2. 商法과 勞動法의 접근 = 16
• 제4 商法과 經濟法과의 관계 = 17
• 1. 經濟法의 발생 = 17
• 2. 經濟法의 意義 = 18
• 3. 商法과의 관계 = 19
• 제5 商法과 어음法·手票法과의 관계 = 20
• 제6 商法과 기타의 法과의 관계 = 21
• 제3절 各國의 商法 = 22
• 제1 프랑스法系 = 22
• 1. 프랑스 = 22
• 2. 이탈리아 = 23
• 3. 기타 = 23
• 제2 獨逸法系 = 23
• 1. 獨逸 = 23
• 2. 오스트리아 = 24
• 3. 스위스 = 25
• 4. 日本 = 25
• 5. 기타 = 25
• 제3 英美法系 = 26
• 1. 英國 = 26
• 2. 美國 = 26
• 3. 캐나다 = 27
• 4. 濠洲 = 28
• 제4 商事에 관한 國際條約 = 28
• 제4절 商法의 理念과 特性 = 29
• 제1 商法의 理念 = 29
• 1. 企業의 維持强化 = 30
• 2. 企業活動의 旺盛과 去來의 安全 = 32
• 제2 商法의 特性(傾向) = 35
• 1. 流動的·進步的 경향 = 35
• 2. 世界的·統一的 경향 = 35
• 제5절 商法의 法源과 效力 = 36
• 제1 商法의 法源 = 36
• 1. 商法의 法源의 意義와 商事에 관하여 適用될 法規 = 36
• 2. 商法의 法源의 種類 = 37
• 3. 法規適用의 順序 = 47
• 제2 商法의 效力(適用範圍) = 48
• 1. 때(時)에 관한 效力 = 49
• 2. 곳(場所)에 관한 效力 = 49
• 3. 사람(人)에 관한 效力 = 49
• 4. 事項에 관한 效力 = 50
• 제2장 商人(企業의 主體) = 51
• 제1절 商人의 意義 = 51
• 제1 總說 = 51
• 1. 序說 = 51
• 2. 商人에 관한 立法主義 = 51
• 3. 우리 商法의 立法主義 = 52
• 제2 當然商人 = 54
• 1. 意義 = 54
• 2. 當然商人의 개념의 基礎가 되는 商行爲 = 56
• 제3 擬制商人(形式에 의한 商人) = 64
• 1. 意義 = 64
• 2. 設備商人 = 65
• 3. 民事會社 = 66
• 제4 小商人(簡易企業) = 66
• 1. 小商人制度 = 66
• 2. 小商人의 意義 = 67
• 3. 小商人에게 적용되지 않는 商法의 규정 = 67
• 제2절 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 68
• 제1 總說 = 68
• 1. 商人能力 = 68
• 2. 商人資格(商人適格性) = 68
• 3. 營業能力 = 68
• 제2 自然人의 商人資格 = 69
• 1. 商人資格의 取得 = 69
• 2. 商人資格의 喪失 = 70
• 제3 法人의 商人資格 = 70
• 1. 商人資格의 取得 = 70
• 2. 商人資格의 喪失 = 72
• 제3절 營業能力 = 72
• 제1 總說 = 72
• 제2 未成年者 = 73
• 1. 未成年者가 스스로 營業을 하는 경우 = 73
• 2. 法定代理人이 營業을 代理하는 경우 = 73
• 3. 未成年者가 人的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인 경우 = 74
• 제3 限定治産者 = 74
• 제4 禁治産者 = 75
• 제4절 營業의 制限 = 75
• 제1 總說 = 75
• 제2 私法上의 制限 = 76
• 1. 契約에 의한 制限 = 76
• 2. 法律에 의한 制限 = 76
• 제3 公法上 制限 = 76
• 1. 公益上 및 國家財政上 이유에서 받는 제한 = 76
• 2. 警察上 이유에서 받는 制限 = 77
• 3. 國民經濟上 이유에서 받는 制限 = 77
• 4. 特殊身分上 이유에서 받는 制限 = 77
• 제3장 商業使用人(企業의 經營補助者) = 78
• 제1 總說 = 78
• 1. 商業使用人制度의 目的 = 78
• 2. 商業使用人의 意義와 種類 = 79
• 제2 支配人 = 80
• 1. 支配人의 意義 = 80
• 2. 支配人의 選任·終任 = 81
• 3. 支配人의 權限(支配權) = 82
• 4. 共同支配人 = 86
• 5. 表見支配人 = 87
• 제3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 = 90
• 1. 意義 = 90
• 2. 選任·終任 = 91
• 3. 代理權의 範圍 = 92
• 4. 共同代理人 및 表見代理人 = 92
• 제4 物件販賣店鋪使用人(擬制商業使用人) = 93
• 1. 意義 = 93
• 2. 選任·終任 = 93
• 3. 適用範圍 = 94
• 제5 商業使用人의 義務(不作爲義務, 광의의 競業避止義務) = 95
• 1. 總說 = 95
• 2. 內容 = 96
• 3. 義務違反의 效果 = 98
• 제4장 商號(企業의 名稱) = 102
• 제1 商號의 立法目的 = 102
• 제2 商號의 意義 = 103
• 제3 商號의 選定 = 104
• 1. 立法主義 = 104
• 2. 商法上의 商號選定 = 105
• 3. 商號의 數(商號單一의 原則) = 106
• 4. 商號의 登記 = 107
• 제4 商號의 保護 = 108
• 1. 商號權의 意義 = 108
• 2. 商號權의 法的 性質 = 108
• 3. 商號權의 內容 = 109
• 4. 登記商號權者의 事前登記排斥權 = 113
• 5. 假登記商號權者의 事前登記排斥權 = 114
• 제5 商號의 移轉과 廢止(變更) = 116
• 1. 商號의 移轉 = 116
• 2. 商號의 廢止(變更) = 118
• 제6 名義貸與者의 責任 = 120
• 1. 意義 = 120
• 2. 要件 = 120
• 3. 效果 = 123
• 제5장 商業帳簿 = 126
• 제1 序言 = 126
• 제2 商業帳簿의 意義 = 127
• 제3 商業帳簿의 種類 = 128
• 1. 會計帳簿 = 128
• 2. 貸借對照表 = 129
• 제4 資産評價原則 = 130
• 1. 總說 = 130
• 2. 流動資産의 評價 = 131
• 3. 固定資産의 評價 = 132
• 4. 非常商業帳簿에 관한 特則 = 132
• 제5 商業帳簿에 관한 義務 = 133
• 1. 作成 = 133
• 2. 保存 = 133
• 3. 提出 = 134
• 4. 制裁 = 135
• 제6장 營業所 = 136
• 제1 營業所의 意義 = 136
• 제2 營業所의 種類 = 137
• 제3 營業所에 관한 法律上의 效果 = 137
• 제7장 商業登記(企業의 公示) = 139
• 제1 商業登記(企業公示)의 必要性 = 139
• 제2 商業登記의 意義 = 139
• 제3 登記事項 = 140
• 1. 意義 = 140
• 2. 種類 = 141
• 3. 支店의 登記 = 142
• 4. 變更·消滅의 登記 = 142
• 제4 商業登記의 節次 = 142
• 제5 商業登記의 公示 = 145
• 제6 商業登記의 效力 = 146
• 1. 一般的 效力(確保的 效力 또는 宣言的 效力) = 146
• 2. 特殊的 效力 = 151
• 3. 不實登記의 效力(公信力) = 151
• 제8장 營業讓渡(企業의 移轉) = 156
• 제1 總說 = 156
• 1. 序說 = 156
• 2. 營業의 意義 = 157
• 3. 營業讓渡의 意義 = 158
• 제2 營業讓渡의 節次 = 166
• 1. 讓渡契約의 當事者 = 166
• 2. 讓渡契約의 체결 = 166
• 3. 讓渡契約의 效果 = 168
• 제3 營業讓渡의 效果 = 170
• 1. 對內關係(양도인의 競業避止義務) = 170
• 2. 對外關係(營業上의 債權者 및 債務者의 보호) = 172
• 제4 營業의 賃貸借 = 178
• 1. 意義 = 178
• 2. 節次 = 179
• 3. 效力 = 179
• 제5 營業의 經營委任 = 179
• 1. 意義 = 179
• 2. 經營委任契約 = 180
• 3. 經營管理契約 = 180
• 제6 營業(企業)의 擔保와 强制執行 = 181
• 제2편 商行爲
• 제1장 序論 = 185
• 제1 總說 = 185
• 제2 商行爲法의 意義와 特性 = 185
• 1. 商行爲法의 意義 = 185
• 2. 商行爲法의 特性 = 187
• 제3 商行爲의 意義와 種類 = 188
• 1. 商行爲의 意義 = 188
• 2. 商行爲의 種類 = 190
• 제2장 通則 = 197
• 제1절 序說 = 195
• 제2절 民法 總則編에 대한 特則 = 195
• 제1 商行爲의 代理와 委任 = 195
• 1. 代理의 方式(本人의 表示가 없는 경우) = 196
• 2. 本人의 死亡과 代理權의 存續 = 197
• 3. 商行爲의 受任人의 權限 = 198
• 제2 消滅時效期間 = 199
• 제3절 民法 物權編에 대한 特則 = 201
• 제1 商事留置權(一般商事留置權) = 201
• 1. 民事留置權 = 201
• 2. 商事留置權(一般商事留置權) = 201
• 제2 商事質權(流質契約의 허용) = 204
• 1. 民事質權(流質契約의 금지) = 204
• 2. 商事質權(流質契約의 허용) = 205
• 제4절 民法 債權編에 대한 特則 = 205
• 제1 債權總則에 대한 特則 = 206
• 1. 法定利率 = 206
• 2. 連帶債務 = 207
• 3. 連帶保證 = 208
• 4. 商事債務의 履行 = 210
• 제2 債權各則에 대한 特則 = 212
• 1. 商事契約의 成立時期 = 212
• 2. 契約의 請約을 받은 商人의 義務 = 215
• 3. 商事賣買 = 218
• 4. 消費貸借의 利子 = 230
• 5. 報酬請求權 = 230
• 6. 替當金의 利子 = 232
• 7. 商事任置 = 233
• 제5절 有價證券에 관한 規定 = 235
• 제6절 相互計算 = 237
• 제1 總說 = 237
• 1. 相互計算制度의 目的 및 機能 = 237
• 2. 相互計算制度의 補助的 商行爲法 = 238
• 제2 相互計算의 意義 = 238
• 제3 相互計算의 效力 = 241
• 1. 相互計算期間中의 效力(消極的 效力, 相互計算不可分의 原則) = 241
• 2. 相互計算期間滿了 후의 效力(積極的 效力) = 243
• 제4 相互計算의 終了 = 245
• 1. 終了原因 = 245
• 2. 終了效果 = 245
• 제7절 匿名組合 = 246
• 제1 總說 = 246
• 1. 匿名組合의 目的 및 機能 = 246
• 2. 匿名組合과 類似制度와의 比較 = 246
• 제2 匿名組合의 意義 = 248
• 제3 匿名組合의 效力 = 250
• 1. 對內的 效力 = 250
• 2. 對外的 效力 = 254
• 제4 匿名組合의 終了 = 255
• 1. 終了의 原因 = 255
• 2. 終了의 效果 = 256
• 제3장 各則 = 258
• 제1절 代理商 = 258
• 제1 總說 = 258
• 1. 代理商制度의 目的 = 258
• 2. 經濟上의 代理店 = 259
• 제2 代理商의 意義 = 260
• 제3 代理商의 權利·義務 = 262
• 1. 代理商과 本人과의 관계 = 262
• 2. 代理商과 제3자와의 관계 = 266
• 제4 代理商契約의 終了 = 267
• 1. 一般終了原因 = 267
• 2. 法定終了原因 = 268
• 제2절 仲介業 = 268
• 제1 總說 = 268
• 제2 仲介人의 意義 = 268
• 제3 仲介人의 義務 = 271
• 1. 見品保管義務 = 271
• 2. 結約書交付義務 = 272
• 3. 帳簿作成 및 謄本交付義務 = 273
• 4. 姓名·商號默秘義務 = 273
• 5. 介入義務(履行擔保責任) = 274
• 제4 仲介人의 權利 = 274
• 1. 報酬請求權 = 274
• 2. 費用償還請求權의 不存在 = 276
• 3. 給與受領權의 不存在 = 276
• 제3절 委託賣買業 = 276
• 제1 總說 = 276
• 제2 委託賣買人의 意義 = 277
• 제3 委託賣買契約의 法律關係 = 279
• 1. 外部關係 = 279
• 2. 內部關係(委託賣買人과 委託者와의 關係) = 281
• 제4 準委託賣買人 = 289
• 제4절 運送周旋業 = 290
• 제1 總說 = 290
• 제2 運送周旋人의 意義 = 291
• 제3 運送周旋人의 義務·責任 = 293
• 1. 運送周旋人의 義務 = 293
• 2. 運送周旋人의 損害賠償責任 = 293
• 제4 運送周旋人의 權利 = 297
• 1. 報酬請求權 = 297
• 2. 費用償還請求權 = 299
• 3. 留置權 = 299
• 4. 介入權 = 300
• 5. 運送周旋人의 債權의 消滅時效 = 301
• 제5 受荷人의 地位 = 302
• 제6 順次運送周旋에 관한 特則 = 302
• 1. 順次運送周旋의 형태 = 302
• 2. 順次運送周旋人의 法律關係 = 303
• 제5절 運送業 = 305
• 제1관 總說 = 305
• 제1 運送業의 目的 = 305
• 제2 運送의 種類 = 305
• 1. 物件運送·旅客運送·通信運送(運送의 客體에 의한 分類) = 305
• 2. 陸上運送·海上運送·空中(航空)運送(運送地域에 의한 分類) = 305
• 제3 法源 = 306
• 1. 陸上運送 = 306
• 2. 海上運送 = 306
• 3. 空中(航空)運送 = 307
• 제4 運送人의 意義 = 307
• 제5 運送契約의 締結 = 308
• 1. 運送契約의 性質 = 308
• 2. 運送契約의 當事者 = 309
• 3. 運送契約의 締結 = 309
• 제2관 物件運送 = 309
• 제1 運送人의 義務·責任 = 309
• 1. 總說 = 309
• 2. 貨物相換證交付義務 = 310
• 3. 運送物의 保管 및 處分義務 = 310
• 4. 運送物引渡義務 = 312
• 5. 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315
• 제2 運送人의 權利 = 324
• 1. 運送物引渡請求權 = 324
• 2. 運送狀交付請求權 = 324
• 3. 運賃 및 기타 費用請求權 = 326
• 4. 留置權 = 327
• 5. 運送物의 供託·競賣權 = 328
• 제3 貨物相換證 = 331
• 1. 總說 = 331
• 2. 發行 = 331
• 3. 讓渡 = 332
• 4. 效力 = 333
• 제4 順次運送 = 342
• 1. 順次運送의 意義 및 形態 = 342
• 2. 順次運送人의 法律關係 = 344
• 제3관 旅客運送 = 345
• 제1 總說 = 345
• 제2 旅客運送契約의 특징 = 346
• 제3 旅客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347
• 1. 旅客이 입은 損害에 대한 責任 = 347
• 2. 旅客의 手荷物에 대한 責任 = 352
• 3. 順次旅客運送人의 責任 = 352
• 4. 損害賠償責任의 消滅 = 352
• 제4 旅客運送人의 權利 = 353
• 1. 運賃請求權 = 353
• 2. 留置權 = 353
• 제6절 公衆接客業 = 353
• 제1 總說 = 353
• 제2 公衆接客業者의 意義 = 354
• 제3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 355
• 1. 任置받은 物件에 대한 責任 = 355
• 2. 受置받지 아니한 物件에 대한 責任 = 358
• 3. 高價物에 대한 責任 = 359
• 4. 責任의 消滅時效 = 359
• 제7절 倉庫業 = 360
• 제1 總說 = 360
• 1. 倉庫業의 效用 = 360
• 2. 倉庫業의 監督 = 360
• 제2 倉庫業者의 意義 = 361
• 제3 倉庫業者의 義務·責任 = 363
• 1. 保管義務 = 363
• 2. 倉庫證券交付義務 = 364
• 3. 任置物의 檢査·見品摘取·保存處分에 따를 義務 = 364
• 4. 任置物의 返還義務 = 364
• 5. 任置物의 毁損·瑕疵 등의 通知義務 = 365
• 6. 損害賠償責任 = 365
• 제4 倉庫業者의 權利 = 367
• 1. 任置物引渡請求權 = 367
• 2. 保管料 및 費用償還請求權 = 367
• 3. 留置權 = 367
• 4. 供託 및 競賣權 = 368
• 5. 損害賠償請求權 = 368
• 6. 債權의 短期時效 = 368
• 제5 倉庫證券 = 368
• 1. 意義 = 368
• 2. 立法主義 = 369
• 3. 性質 = 370
• 4. 發行 = 370
• 5. 讓渡 = 371
• 6. 效力 = 371
• 제4장 새로운 商行爲 = 373
• 제1절 總說 = 373
• 제2절 리스 = 373
• 제1 總說 = 373
• 1. 意義 = 373
• 2. 經濟的 機能 = 374
• 제2 리스의 種類 = 375
• 1. 金融리스와 運用리스 = 375
• 2. 기타의 種類 = 376
• 제3 리스去來의 構造 및 法律關係 = 376
• 1. 리스去來의 構造 = 376
• 2. 리스去來의 法律關係 = 379
• 제3절 팩토링 = 381
• 제1 總說 = 381
• 1. 意義 = 381
• 2. 經濟的 機能 = 382
• 제2 팩토링의 種類 = 383
• 1. 償還請求權의 有無에 따른 分類 = 383
• 2. 債權讓渡의 通知有無에 따른 分類 = 383
• 3. 先給의 有無에 따른 分類 = 383
• 4. 기타의 分類 = 384
• 제3 팩토링去來의 構造 및 法律關係 = 384
• 1. 팩토링去來의 構造 = 384
• 2. 팩토링去來의 法律關係 = 386
• 제4절 프랜차이즈 = 388
• 제1 總說 = 388
• 1. 意義 = 388
• 2. 經濟的 機能 = 388
• 제2 프랜차이즈의 種類 = 389
• 1. 發生時點에 따른 分類 = 389
• 2. 對象事業에 따른 分類 = 389
• 3. 當事者에 따른 分類 = 389
• 제3 프랜차이즈去來의 構造 및 法律關係 = 390
• 1. 프랜차이즈去來의 構造 = 390
• 2. 프랜차이즈去來의 法律關係 = 390
• 제3편 會社
• 제1장 總說 = 395
• 제1 會社制度의 經濟的 機能 = 395
• 1. 共同企業形態 = 395
• 2. 會社制度의 長點과 短點 = 395
• 3. 會社의 種類와 機能의 차이 = 396
• 제2 會社法의 槪念 = 397
• 1. 實質的 意義의 會社法 = 397
• 2. 形式的 意義의 會社法 = 397
• 제3 會社法의 特性 = 398
• 1. 團體法的(組織法的) 性質과 去來法的(行爲法的) 性質 = 398
• 2. 利益團體法的(營利的) 性質과 共同團體法的(社會的) 性質 = 398
• 3. 强行法的 性質과 任意法的 性質 = 400
• 제4 會社法의 法源 = 400
• 1. 商法典 = 400
• 2. 商法典 이외의 法源 = 400
• 3. 法源適用의 順位 = 401
• 제5 各國의 會社法 = 402
• 1. 獨法系 = 402
• 2. 佛法系 = 404
• 3. 英美法系 = 405
• 4. EU法系 = 407
• 제2장 會社法通則 = 408
• 제1절 會社의 槪念 = 408
• 제1 會社의 意義 = 408
• 1. 營利性 = 408
• 2. 社團性 = 410
• 3. 法人性 = 414
• 4. 기타 = 420
• 제2 會社의 種類 = 420
• 1. 商法上의 種類 = 421
• 2. 設立根據法上의 種類 = 423
• 3. 學問(講學)上의 種類 = 424
• 4. 經濟上의 種類 = 426
• 제3 會社의 能力 = 428
• 1. 會社의 權利能力 = 428
• 2. 意思能力·行爲能力 = 434
• 3. 不法行爲能力 = 434
• 4. 公法上의 能力 = 435
• 제2절 會社의 設立 = 436
• 제1 會社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436
• 제2 會社의 設立節次 = 437
• 1. 設立行爲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437
• 2. 會社의 實體形成節次 = 438
• 3. 設立登記 = 440
• 제3 會社設立의 瑕疵(無效·取消) = 441
• 1. 意義 = 441
• 2. 合名會社의 設立瑕疵 = 442
• 3. 合資會社의 設立瑕疵 = 443
• 4. 株式會社의 設立瑕疵 = 444
• 5. 有限會社의 設立瑕疵 = 445
• 6. 事實上의 會社 = 445
• 제3절 會社의 機構變更(構造調整) = 446
• 제1 總說 = 446
• 제2 會社의 組織變更 = 447
• 1. 經濟的 目的 = 447
• 2. 意義 = 447
• 3. 種類 = 448
• 4. 節次 = 448
• 5. 效力發生 = 450
• 6. 瑕疵 = 450
• 제3 會社의 合倂 = 451
• 1. 總說 = 451
• 2. 合倂의 經濟的 目的 = 451
• 3. 合倂의 意義 = 452
• 4. 合倂의 自由와 制限 = 456
• 5. 合倂의 節次 = 457
• 6. 合倂의 效果 = 463
• 7. 合倂의 無效 = 465
• 제4 會社의 分割 = 467
• 1. 意義 = 467
• 2. 分割의 經濟的 目的 = 469
• 3. 分割의 種類 = 469
• 4. 分割의 性質 = 471
• 5. 分割의 自由와 制限 = 472
• 6. 分割의 節次 = 472
• 7. 分割의 效果 = 476
• 8. 分割의 無效 = 477
• 제5 會社의 買受(M&A) = 478
• 제6 企業(會社)結合 = 480
• 1. 意義 = 480
• 2. 種類 및 法的 規制 = 481
• 제4절 會社의 解散·淸算·解散命令(判決)·繼續 = 481
• 제1 解散 = 481
• 1. 解散의 意義 = 481
• 2. 解散會社의 法的 性質 = 482
• 3. 解散事由 = 482
• 4. 解散의 效果 = 484
• 제2 淸算 = 484
• 1. 淸算의 意義 = 484
• 2. 淸算人 = 484
• 3. 淸算의 節次 = 485
• 4. 淸算의 終結과 終結擬制 = 485
• 제3 會社의 解散命令과 解散判決 = 486
• 1. 會社의 解散命令 = 486
• 2. 會社의 解散判決 = 488
• 제4 會社의 繼續 = 490
• 1. 會社의 繼續의 意義 = 490
• 2. 會社의 繼續의 事由 및 節次 = 490
• 3. 會社의 繼續의 效果 = 492
• 제3장 合名會社 = 493
• 제1절 總說 = 493
• 제1 意義 = 493
• 제2 經濟的 機能 = 493
• 제2절 設立 = 494
• 제1 設立節次 = 494
• 1. 定款의 作成 = 494
• 2. 設立登記 = 495
• 제2 設立瑕疵(無效·取消) = 496
• 제3절 機構 = 496
• 제1관 總說 = 496
• 제1 合名會社의 法律關係의 構造 = 496
• 제2 合名會社에 관한 法規의 성격 및 적용순서 = 497
• 제2관 內部關係 = 497
• 제1 出資 = 497
• 1. 出資의 意義 및 種類 = 497
• 2. 出資義務의 發生과 消滅 = 499
• 3. 出資의 履行 = 499
• 제2 業務執行 = 500
• 1. 業務執行의 意義 = 500
• 2. 業務執行機關 = 500
• 3. 業務執行의 方法 = 501
• 4. 業務監視權 = 502
• 제3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制限 = 503
• 1. 競業避止義務 = 503
• 2. 自己去來制限 = 504
• 제4 損益의 分配 = 504
• 1. 損益의 意義 = 504
• 2. 損益分配의 標準 = 504
• 3. 損益分配의 時期 = 505
• 4. 損益分配의 方法 = 505
• 제5 持分 = 506
• 1. 持分의 意義 = 506
• 2. 持分의 讓渡 = 506
• 3. 持分의 相續 = 507
• 4. 持分의 入質·押留 = 508
• 제3관 外部關係 = 509
• 제1 會社代表 = 509
• 1. 會社代表의 意義 = 509
• 2. 代表機關 = 510
• 3. 代表의 方法 = 511
• 4. 代表機關의 權限 = 511
• 5. 登記 = 512
• 제2 社員의 責任 = 513
• 1. 社員의 責任의 性質 = 513
• 2. 社員의 責任의 存續期間 = 514
• 3. 社員의 責任의 內容 = 515
• 4. 社員의 責任履行의 效果 = 517
• 5. 自稱社員의 責任 = 517
• 제4절 機構變更 = 517
• 제1관 定款變更 = 517
• 1. 意義 = 517
• 2. 節次 = 518
• 3. 登記 = 518
• 제2관 社員變更(入社·退社) = 518
• 제1 入社 = 519
• 1. 意義 = 519
• 2. 節次 = 519
• 3. 登記 = 519
• 4. 效果 = 519
• 제2 退社 = 520
• 1. 意義 = 520
• 2. 退社原因 = 520
• 3. 退社節次 = 522
• 4. 退社의 效果 = 523
• 제3관 合倂 = 524
• 제4관 組織變更 = 524
• 제5절 解散과 淸算 = 524
• 제1관 解散 = 524
• 1. 解散事由 = 524
• 2. 解散登記 = 525
• 3. 解散의 效果 = 525
• 제2관 淸算 = 526
• 1. 總說 = 526
• 2. 任意淸算 = 526
• 3. 法定淸算 = 528
• 제4장 合資會社 = 530
• 제1절 總說 = 530
• 제1 意義 = 530
• 제2 經濟的 機能 = 531
• 제2절 設立 = 531
• 1. 設立節次 = 531
• 2. 設立瑕疵(無效·取消) = 532
• 제3절 機構 = 532
• 제1관 內部關係 = 532
• 제1 出資 = 532
• 제2 業務執行 = 532
• 1. 業務執行機關 = 532
• 2. 業務執行의 方法 = 533
• 3. 業務監視權 = 533
• 제3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制限 = 534
• 1. 競業避止義務 = 534
• 2. 自己去來制限 = 534
• 제4 損益의 分配 = 535
• 제5 持分 = 535
• 1. 持分의 讓渡 = 535
• 2. 持分의 入質·押留 = 535
• 제2관 外部關係 = 535
• 제1 會社代表 = 535
• 1. 代表機關 = 535
• 2. 代表의 方法 = 536
• 제2 社員責任 = 536
• 1. 無限責任社員의 責任 = 536
• 2. 有限責任社員의 責任 = 537
• 3. 社員의 責任의 變更 = 537
• 4. 自稱無限責任社員의 責任 = 537
• 제4절 機構變更 = 538
• 제1관 定款變更 = 538
• 제2관 社員變更(入社·退社) = 538
• 제3관 合倂 = 538
• 제4관 組織變更 = 538
• 제5절 解散과 淸算 = 539
• 제1관 解散 = 539
• 제2관 淸算 = 539
• 제5장 株式會社 = 540
• 제1절 總說 = 540
• 제1 株式會社의 槪念 = 540
• 1. 資本 = 540
• 2. 株式 = 546
• 3. 株主의 有限責任 = 546
• 제2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547
• 제2절 株式會社의 設立 = 548
• 제1관 總說 = 548
• 제1 株式會社 設立의 特色 = 548
• 제2 株式會社 設立의 方法 = 549
• 1. 發起設立과 募集設立 = 549
• 2. 兩者의 差異 = 550
• 제3 發起人·發起人組合·設立中의 會社 = 551
• 1. 發起人 = 551
• 2. 發起人組合 = 553
• 3. 設立中의 會社 = 554
• 제2관 實體形成節次 = 560
• 제1 定款의 作成 = 560
• 1. 定款의 意義 = 560
• 2. 定款의 記載事項 = 561
• 제2 그 밖의 實體形成節次 = 567
• 1. 株式發行事項의 決定節次(共通節次) = 568
• 2. 株式引受節次 = 569
• 3. 出資履行節次 = 573
• 4. 機關構成節次(理事·監事의 선임) = 577
• 5. 設立經過調査節次 = 578
• 제3관 設立登記 = 581
• 제1 登記時期 = 581
• 제2 登記節次 = 581
• 제3 登記事項 = 582
• 제4 登記效力 = 582
• 제4관 設立瑕疵(無效) = 583
• 제5관 設立에 관한 責任 = 584
• 제1 發起人의 責任 = 585
• 1. 會社가 成立한 경우 = 585
• 2. 會社가 不成立한 경우 = 590
• 제2 理事·監事·公證人·鑑定人의 責任 = 590
• 제3 檢査人의 責任 = 591
• 제4 類似發起人의 責任 = 592
• 제3절 株式과 株主 = 593
• 제1관 株式 = 593
• 제1 株式의 意義 = 593
• 1. 資本의 構成單位로서의 株式 = 593
• 2. 株主의 地位(株主의 權利義務)로서의 株式 = 596
• 제2 株式의 分類 = 602
• 1. 額面株式·無額面株式 = 602
• 2. 記名株式·無記名株式 = 603
• 3. 數種의 株式 = 604
• 4. 特殊한 株式 = 608
• 제2관 株主 = 617
• 제1 株主의 意義 = 617
• 제2 株主의 種類 = 618
• 제3 株主의 權利義務 = 619
• 1. 株主의 權利 = 619
• 2. 株主의 義務 = 620
• 제4 實質株主 = 622
• 1. 意義 = 622
• 2. 株券의 預託 = 623
• 3. 權利行使 = 624
•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 625
• 제1 株券 = 625
• 1. 意義와 性質 = 625
• 2. 分類 = 625
• 3. 發行 = 626
• 4. 株券의 不所持制度 = 630
• 5. 株券의 喪失과 善意取得 = 632
• 제2 株主名簿 = 633
• 1. 意義 = 633
• 2. 記載事項 = 633
• 3. 備置·公示 = 633
• 4. 效力 = 633
• 5. 株主名簿의 閉鎖와 基準日 = 635
• 6. 實質株主名簿 = 638
• 제4관 株式의 讓渡 = 639
• 제1 株式讓渡의 意義 = 639
• 제2 株式讓渡自由의 原則 = 639
• 제3 株式讓渡의 制限 = 640
• 1. 法律에 의한 制限 = 640
• 2. 定款에 의한 制限 = 655
• 제4 株式讓渡의 方法 = 664
• 1. 株券發行前의 讓渡方法 = 664
• 2. 株券發行後의 讓渡方法 = 665
• 3. 名義改書(記名株式讓渡의 會社에 대한 對抗要件) = 667
• 제5 株式買受選擇權 = 672
• 1. 意義 및 性質 = 672
• 2. 長點과 短點 = 672
• 3. 沿革 및 각국의 株式買受選擇權制度 = 673
• 4. 類型 = 674
• 5. 附與의 主體와 對象者 = 675
• 6. 附與方法 = 676
• 7. 附與限度 = 678
• 8. 行使價格 = 678
• 9. 附與要件 = 679
• 10. 行使 = 681
• 11. 讓渡制限 = 683
• 12. 取消 = 683
• 제5관 株式의 擔保 = 684
• 제1 意義 = 684
• 제2 株式擔保의 自由와 制限 = 684
• 1. 株式擔保自由의 原則 = 684
• 2. 株式擔保의 制限 = 684
• 제3 株式의 入質 = 687
• 1. 性質 = 687
• 2. 記名株式의 入質 = 687
• 3. 無記名株式의 入質 = 690
• 제4 株式의 讓渡擔保 = 691
• 제5 株券預託決濟制度에서의 株式擔保 = 692
• 제6관 株式의 消却 = 692
• 제1 意義 = 692
• 제2 種類 = 693
• 제3 利益消却 = 693
• 1. 目的 = 693
• 2. 要件 = 693
• 3. 方法 = 694
• 4. 效果 = 694
• 제4절 機關 = 695
• 제1관 總說 = 695
• 제1 序說 = 695
• 제2 株式會社 機關의 沿革的 考察 = 696
• 제3 株式會社 機關의 比較法的 考察 = 698
• 1. 株主總會 = 698
• 2. 業務執行機關 = 699
• 3. 監督(査)機關 = 703
• 4. 綜合比較 = 706
• 제2관 株主總會(基本事項의 議決機關) = 708
• 제1 意義 = 708
• 제2 權限(決議事項) = 709
• 1. 商法上의 權限 = 710
• 2. 特別法上의 權限 = 711
• 3. 定款上의 權限 = 711
• 제3 召集 = 712
• 1. 召集權者 = 712
• 2. 召集時期 = 714
• 3. 召集地와 召集場所 = 715
• 4. 召集節次 = 715
• 제4 株主提案權 = 719
• 1. 意義 = 719
• 2. 當事者 = 719
• 3. 行使節次 = 720
• 4. 效果 = 721
• 제5 議決權 = 721
• 1. 意義 및 性質 = 721
• 2. 議決權의 數 = 722
• 3. 議決權의 行使方法 = 726
• 제6 議事와 決議 = 733
• 1. 議事 = 733
• 2. 決議 = 734
• 제7 決議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 741
• 1. 意義 = 741
• 2. 發生要件 = 741
• 3. 株式買受請求權의 行使 = 743
• 제8 種類株主總會 = 745
• 1. 意義 및 效力 = 745
• 2. 種類株主總會의 決議를 요하는 경우 = 745
• 3. 株主總會와의 異同 = 746
• 제9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746
• 1. 總說 = 746
• 2. 決議取消의 訴 = 746
• 3. 決議無效確認의 訴 = 751
• 4. 決議不存在確認의 訴 = 755
• 5. 不當決議取消·變更의 訴 = 758
• 제3관 理事會·代表理事(業務執行機關) = 759
• 제1 總說 = 759
• 제2 理事 = 760
• 1. 意義 = 760
• 2. 選任·終任 = 761
• 3. 權限 = 771
• 4. 理事의 報酬 = 771
• 제3 理事會 = 773
• 1. 意義 = 773
• 2. 召集 = 773
• 3. 權限 = 775
• 4. 理事會內 委員會 = 776
• 5. 決議 = 780
• 6. 議事錄 = 783
• 제4 代表理事 = 784
• 1. 意義 = 784
• 2. 選任·終任 = 785
• 3. 權限 = 788
• 4. 表見代表理事 = 797
• 제5 理事의 義務(理事와 會社간의 利益調整) = 809
• 1. 總說 = 809
• 2. 競業避止義務 = 812
• 3. 自己去來禁止義務 = 814
• 4. 報告義務 = 821
• 5. 監視義務 = 822
• 제6 理事의 責任 = 823
• 1. 會社에 대한 責任 = 824
• 2. 第3者에 대한 責任 = 830
• 제7 理事의 違法行爲에 대한 株主의 直接監督 = 834
• 1. 總說 = 834
• 2. 違法行爲留止請求權 = 835
• 3. 代表訴訟 = 838
• 제4관 監事·監査委員會·檢査人·監査人(監査機關) = 843
• 제1 監事 = 844
• 1. 監事制度의 發生 = 844
• 2. 監事의 意義 = 844
• 3. 監事의 選任·終任 = 845
• 4. 監事의 權限 = 849
• 5. 監事의 義務 = 851
• 6. 監事의 責任 = 852
• 제2 監査委員會 = 853
• 1. 意義 = 853
• 2. 設置 = 855
• 3. 構成 = 855
• 4. 運營 = 857
• 5. 權限 = 857
• 6. 義務 = 858
• 7. 責任 = 858
• 제3 檢査人 = 859
• 1. 意義 = 859
• 2. 選任機關 및 職務權限 = 859
• 3. 資格·員數·任期·登記 = 859
• 4. 責任 = 860
• 제4 (外部)監査人 = 861
• 1. 監査人의 意義·選任 = 861
• 2. 監査人의 權限·義務·責任 = 862
• 제5절 資本의 增減(變動) = 863
• 제1관 總說 = 863
• 제2관 資本의 增加(新株發行) = 865
• 제1 보통의 新株發行 = 865
• 1. 意義 = 865
• 2. 新株引受權 = 866
• 3. 新株發行의 節次 = 877
• 4. 理事의 責任 = 884
• 5. 新株의 割引發行(額面未達發行) = 885
• 6. 新株의 違法·不公正發行에 대한 措置 = 887
• 제2 特殊한 新株發行 = 896
• 1. 準備金의 資本轉入에 의한 新株發行 = 896
• 2. 株式配當에 의한 新株發行 = 901
• 3. 轉換株式 또는 轉換社債의 轉換에 의한 新株發行 = 902
• 4. 新株引受權附社債의 新株引受權의 행사에 의한 新株發行 = 903
• 5. 會社의 吸收合倂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新株發行 = 904
• 6. 株式의 倂合 또는 分割에 의한 新株發行 = 904
• 제3관 資本의 減少(減資) = 905
• 제1 意義 = 905
• 제2 減資의 方法 = 906
• 1. 株金額의 減少 = 906
• 2. 株式數의 減少 = 906
• 제3 減資의 節次 = 907
• 1.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 907
• 2. 債權者保護節次 = 908
• 3. 株式에 대한 措置 = 908
• 4. 登記 = 909
• 제4 減資의 效力 = 910
• 1. 減資의 效力發生時期 = 910
• 2. 減資差益金의 處理 = 910
• 제5 減資의 無效 = 910
• 1. 意義 = 910
• 2. 減資無效의 訴 = 910
• 제6절 定款의 變更 = 912
• 제1 定款變更의 意義 = 912
• 제2 定款變更의 節次 = 913
• 1.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 913
• 2. 種類株主總會의 決議 = 913
• 3. 登記 = 914
• 제3 定款變更의 效力 = 914
• 제4 定款變更에서의 특수한 문제 = 914
• 1. 授權株式總數의 증감 = 914
• 2. 株金額의 變更 = 915
• 제7절 會社의 計算 = 916
• 제1 計算規定의 必要性 = 916
• 제2 計算節次 = 918
• 1. 財務諸表 등의 作成 = 918
• 2. 財務諸表 등의 監査와 備置·公示 = 921
• 3. 財務諸表 등의 承認·公告 = 924
• 제3 財務諸表의 記載事項 = 925
• 1. 資産의 評價方法 = 925
• 2. 移延資産(貸借對照表上의 特殊資産項目, 充當金) = 931
• 3. 準備金 = 933
• 제4 利益配當 = 939
• 1. 總說 = 939
• 2. 利益配當(狹義의 利益配當 또는 現金配當) = 940
• 3. 株式配當 = 944
• 4. 中間配當 = 957
• 5. 建設利子配當 = 962
• 제5 株主의 經理監督 = 965
• 1. 總說 = 965
• 2. 財務諸表와 그 附屬明細書·營業報告書 및 監査報告書의 閱覽權(單獨株主權) = 965
• 3. 會計帳簿閱覽權(少數株主權) = 966
• 4. 檢査人을 통한 會社의 業務·財産狀態調査權(少數株主權) = 967
• 제6 會社의 計算에 관한 其他規定 = 969
• 1. 會社의 利益供與禁止 = 969
• 2. 會社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972
• 제8절 社債 = 973
• 제1관 一般社債 = 973
• 제1 社債의 槪念 = 973
• 1. 社債의 意義 = 973
• 2. 社債와 株式의 異同 = 974
• 3. 社債의 種類 = 976
• 4. 社債契約의 法的 性質 = 977
• 제2 社債의 募集(發行) = 978
• 1. 社債募集의 제한 = 978
• 2. 社債募集의 方法 = 980
• 3. 社債募集의 節次 = 982
• 제3 債券과 社債原簿·社債登錄簿 = 984
• 1. 債券 = 984
• 2. 社債原簿 = 985
• 3. 社債登錄簿 = 985
• 제4 社債의 讓渡와 入質 = 986
• 1. 無記名社債의 讓渡와 入質 = 986
• 2. 記名社債의 讓渡와 入質 = 986
• 3. 善意取得 = 988
• 제5 社債의 利子支給과 償還 = 988
• 1. 社債의 利子支給 = 988
• 2. 社債의 償還 = 989
• 제6 社債權者의 共同團體性 = 991
• 1. 受託會社 = 991
• 2. 社債權者集會 = 993
• 제2관 特殊社債 = 996
• 제1 商法上의 特殊社債 = 997
• 1. 轉換社債 = 997
• 2. 新株引受權附社債 = 1002
• 제2 特別法上의 特殊社債 = 1013
• 1. 擔保附社債 = 1013
• 2. 利益參加附社債 = 1015
• 3. 交換社債 = 1017
• 제9절 組織變更과 合倂 = 1019
• 제1 組織變更 = 1019
• 제2 合倂 = 1020
• 1. 總說 = 1020
• 2. 合倂契約의 內容 = 1021
• 3. 合倂의 節次 = 1023
• 4. 合倂의 無效 = 1026
• 제3 分割 = 1026
• 제10절 解散과 淸算 = 1027
• 제1 解散 = 1027
• 1. 解散原因 = 1027
• 2. 解散의 公示 = 1027
• 3. 會社의 繼續 = 1028
• 4. 休眠會社의 解散 = 1028
• 제2 淸算 = 1029
• 1. 總說 = 1029
• 2. 管轄法院 = 1029
• 3. 淸算人 = 1029
• 4.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監査報告書提出義務 = 1032
• 5. 淸算의 終結 = 1032
• 제11절 會社의 整理 = 1033
• 제1 總說 = 1033
• 제2 整理의 開始 = 1033
• 1. 開始原因 = 1033
• 2. 開始의 申請 = 1034
• 3. 管轄法院 = 1034
• 4. 開始의 決定과 그 效果 = 1034
• 제3 整理團體 = 1035
• 1. 整理團體와 會社 = 1035
• 2. 構成員 = 1035
• 3. 管理人 = 1035
• 4. 關係人集會 = 1036
• 제4 整理計劃의 決定과 遂行 = 1036
• 1. 整理計劃의 內容 = 1036
• 2. 整理計劃의 認可 = 1037
• 3. 整理計劃의 遂行 = 1037
• 제5 整理節次의 終了 = 1037
• 1. 整理節次의 終了 = 1037
• 2. 整理節次의 廢止 = 1038
• 3. 破産節次·和議節次로의 移行 = 1038
• 제6장 有限會社 = 1039
• 제1절 總說 = 1039
• 제1 有限會社의 意義 = 1039
• 제2 有限會社의 經濟的 機能 = 1039
• 제3 有限會社의 特色 = 1040
• 제2절 設立 = 1042
• 제1 設立의 特色 = 1042
• 제2 設立節次 = 1043
• 1. 定款의 作成 = 1043
• 2. 出資의 履行 = 1043
• 3. 理事·監事의 選任 = 1044
• 4. 設立登記 = 1044
• 제3 設立의 瑕疵(無效와 取消) = 1044
• 제4 設立關與者의 責任 = 1044
• 1. 社員의 現物出資 등의 不足財産價格塡補責任(變態設立事項) = 1045
• 2. 社員과 理事 및 監事의 出資未畢額塡補責任(出資不履行) = 1045
• 제3절 社員의 地位 = 1046
• 제1 社員의 資格과 員數 = 1046
• 1. 社員의 資格 = 1046
• 2. 社員의 員數 = 1046
• 제2 社員의 權利·義務 = 1047
• 1. 社員의 權利 = 1047
• 2. 社員의 義務 = 1047
• 제3 社員의 持分 = 1048
• 1. 持分의 意義 = 1048
• 2. 持分의 讓渡 = 1048
• 3. 持分의 入質 = 1049
• 4. 自己持分의 取得 및 質取의 制限과 持分의 消却 = 1049
• 제4절 會社의 機關 = 1050
• 제1 總說 = 1050
• 제2 社員總會 = 1050
• 1. 意義 = 1050
• 2. 召集 = 1050
• 3. 議決權 = 1051
• 4. 議事·決議 = 1052
• 5. 決議의 瑕疵 = 1053
• 제3 理事 = 1054
• 1. 意義 = 1054
• 2. 選任·解任 = 1054
• 3. 權限 = 1054
• 4. 義務 = 1055
• 5. 責任 = 1056
• 6. 社員의 理事에 대한 違法行爲留止請求權과 代表訴訟權 = 1056
• 제4 監事와 檢査人 = 1056
• 1. 監事 = 1056
• 2. 檢査人 = 1057
• 제5 會社의 計算 = 1057
• 1. 總說 = 1057
• 2. 財務諸表 = 1057
• 3. 利益의 配當 = 1058
• 4. 기타의 經理問題 = 1058
• 제5절 定款의 變更(資本의 增減) = 1059
• 제1 總說 = 1059
• 제2 資本增加 = 1059
• 1. 意義 = 1059
• 2. 增資의 節次 = 1060
• 3. 增資에 관한 責任 = 1061
• 4. 事後增資 = 1062
• 제3 資本減少 = 1062
• 제4 增資·減資의 無效 = 1062
• 제6절 合倂과 組織變更 = 1063
• 제1 合倂 = 1063
• 제2 組織變更 = 1063
• 제7절 解散과 淸算 = 1064
• 제1 解散 = 1064
• 제2 淸算 = 1064
• 제7장 外國會社 = 1065
• 제1 外國會社의 意義 = 1065
• 제2 外國會社의 權利能力 = 1066
• 제3 外國會社에 대한 監督規定 = 1066
• 1. 登記 = 1066
• 2. 登記 전의 繼續去來의 禁止 = 1067
• 3. 外國會社의 株券 또는 債券의 發行과 流通 = 1067
• 4. 營業所의 閉鎖와 淸算 = 1067
• 제8장 罰則 = 1069
• 제1 總說 = 1069
• 제2 被處罰者 = 1069
• 1. 刑罰規定이 적용되는 자 = 1069
• 2. 行政罰(過怠料)이 적용되는 자 = 1071
• 제3 制裁의 種類 = 1071
• 1. 刑罰 = 1071
• 2. 行政罰 = 1071
• 제4 可罰行爲 = 1071
• 1. 特別背任行爲 = 1071
• 2. 會社財産을 위태롭게 하는 行爲 = 1072
• 3.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의 株式取得制限을 위반한 行爲 = 1073
• 4. 株式 또는 社債의 募集 및 賣出에 관한 不實文書의 行使 = 1073
• 5. 納入假裝行爲 = 1074
• 6. 株式의 超過發行行爲 = 1074
• 7. 贈·收賂行爲 = 1074
• 8. 納入責任免脫行爲 = 1075
• 9.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行爲 = 1075
• 10. 會社法上의 秩序違反行爲 = 1076
• 附錄 = 1077
• 索引 = 1133
• Ⅰ. 判例索引 = 1133
• Ⅱ. 條文索引 = 1155
• Ⅲ. 事項索引 =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