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설기술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II(연구)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Legal Systems for Engineering Services: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Legal Systems for Construction Technology, II)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설기술용역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자격심사제도 및 선기술 후가격 협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용역업체 전문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필요성
• 1.3 연구의 방법
• 1.4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건설기술용역업 현황 고찰
• 2.1 개요
• 2.2 건설기술용역업 정의 및 위상
• 2.3 건설기술용역업 면허체계 및 등록기준
• 2.3.1 건설기술용역업 면허체계
• 2.3.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 2.4 건설기술용역업 특성 및 업무범위
• 2.4.1 건설기술용역업 특성
• 2.4.2 건설기술용역업 업무범위
• 2.5 국내 건설기술용역업 현황
• 2.5.1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 현황
• 2.5.2 건설기술용역업체 전문분야별 등록현황
• 2.5.3 건설기술용역업체 자본금 규모
• 2.5.4 건설기술용역업체 수주 현황
• 2.5.5 건설기술용역사업 발주처별 구분
• 3. 국내외 건설기술용역 관련제도 고찰
• 3.1 개요
• 3.2 현행 건설기술용역 관련제도 및 운영실태 고찰
• 3.2.1 건설기술용역 관련법(령) 및 내용
• 3.2.2 건설기술용역 사업의 입찰·계약 방법
• 3.2.3 현행 건설기술용역 제도의 운영 실태분석
• 3.3 현행 건설기술용역제도 문제점
• 3.3.1 용역사업입찰·계약제도의 문제점
• 3.3.2 현행 건설기술용역제도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 3.4 해외 기술용역 관련제도 고찰
• 3.4.1 해외 용역업체 선정 방식 및 절차
• 3.4.2 필리핀에서의 용역업자 선정절차
• 3.4.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낙찰자 선정방식
• 4. 건설기술용역제도 개선방안
• 4.1 개요
• 4.2 사전자격심사 및 선기술 후가격 협상제도 평가모델 개발 방법
• 4.3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 4.3.1 관계 전문가 면담 조사 내용 및 결과
• 4.3.2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 4.4 사전자격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
• 4.4.1 사전자격심사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 4.4.2 사전자격심사항목
• 4.4.3 사전자격심사 방법
• 4.4.4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 4.5 선기술 후가격 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
• 4.5.1 선기술 후가격 협상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 4.5.2 기술제안 평가 항목의 설정
• 4.5.3 기술제안 평가항목별 중요도(가중치) 설정
• 4.5.4 기술제안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설정
• 4.6 사전자격심사 및 선기술 후가격 협상제도 활용 방안
• 4.7 기술제안평가후 낙찰자 선정 방안
• 4.8 기술용역 입찰·계약제도 개선(안)
• 4.9 사전자격심사 및 선기술 후가격 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5. 건설기술용역업체 전문화 유도방안
• 5.1 개요
• 5.2 전문화 저해요인
• 5.2.1 용역산업 환경상의 전문화 저해요인
• 5.2.2 제도상의 전문화 저해요인
• 5.3 용역업체 전문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 5.3.1 업체 및 용역사업 관련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5.3.2 제한적 입찰방법 도입
• 5.3.3 수주실적 보고 의무화
• 5.3.4 컨소시엄의 활용
• 5.3.5 기술개발 지원 확대
• 6.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1. 건설기술용역 전문분야별 주업무
• 2. 사전자격심사 제출서식 예(필리핀 사례)
•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예(ICAO 사례)
• 4. 건설기술용역제도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 결과
• 5. 건설기술용역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