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행위자의 역할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필립 하비브 주한미국대사가 1974년 주고받은 비공개 문건을 통해 문화유산 반환 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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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영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4
Korean
Henderson Collection ; Private Actors ; Salience ; Complexity ;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 민간행위자 ; 헨더슨컬렉션 ; 현저성 ; 복잡성 ; 문화유산반환
KCI등재
학술저널
5-3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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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행위자의 역할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필립 하비브 주한미국대사가 1974년 주고받은 비공개 문건을 통해 문화유산 반환 운동에 ...
민간 행위자의 역할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필립 하비브 주한미국대사가 1974년 주고받은 비공개 문건을 통해 문화유산 반환 운동에 있어 민간 행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검토해보았다. 해당 문건은 2005년에 보안이 해제된 것으로 그레고리 헨더슨이 한국에서 반출한 문화유산이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한국의 민간단체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키신저의 발언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키신저의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기 위해 링퀴스트 등이 제시한 현저성과 복잡성 테이블을 변용하여 민간 행위자의 정책 추구 위치를 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 행위자는 문화유산 반환 운동에 있어 높은 현저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불법 반출 증거와 결합했을 때 사건을 단순화시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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