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도시재생 사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Domestic and Overse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의 주제는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특히 거버넌스에 집중하여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는데 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집행되는지,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민관협력에 의한 파트너십의 차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관한 최근 5년간의 동향변화를 파악하여 변화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공간적으로는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각 국가의 거버넌스 측면과 런던, 파리, 뉴욕, 시애틀, 도쿄 등각 도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조사하여 거버넌스와 연계한 도시재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도시재생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4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ㆍ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거쳐, 파트너십에 근거한 국내외 도시재생 사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결과) 연구의 결과로 도시재생과 거버넌스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파트너십에 의한 민간 커뮤니티의 역할과 시민참여 프로세스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도시재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정책의 영향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려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집행 후에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음 정책에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도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례를 통해, 미래 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론으로,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정책결정ㆍ집행ㆍ평가의 각 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a buzzword of urban planning carried out worldwide. In the midst of such a change in urban planning paradigm,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formulating a variety of policies associated with urban regeneration. Under such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major policies and cases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with a focus on governance. This study intends to check relevant cases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to identify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interpret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partnership via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Method) This study aims to check the factors of change made over the past five years in urban regeneration-related governance through a survey of foregoing studies. Spatial scope-wise, this study intended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urban regeneration by checking the governance in countries like Korea, the United Kingdom, Franc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urvey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major cities like London, Paris, New York, Seattle and Tokyo. Methodologically, this study was theoretically considered based on theoretical surveys and preceding studies and then engaged in a survey of cases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Chapter 2 focuses on a survey of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about urban regeneration and governance. Chapters 3 and 4 contain surveys and analyses of cases within SMG and abroad, respectively. Chapter 5 states the conclusion. Through such a flow, this study deals with governance cases on partnership-bas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Results) This study concluded that urban regeneration and governance are clos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and that they are working as an irreversible trend. It appears tha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artnership-based private communities and people-participating process will become larger. Also, in spending public budget for fostering the urban regeneration ecological system,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e effects of relevant policies are evenly distributed to people through meticulous pre-analysis of less-privileged people in the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ensures relevant feedback to other policies based on objective appraisal of the projects carried out. (Conclusions) This study examined existing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relevant cases to ponder possible directions that should be adopted by cities in the future.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proper working of the role of governance in each stage of policy decision, execution, and appraisal with the aim of making better residenti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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