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맥락에서 한국 경찰신뢰의 객관적 수준을 진단하고, 지난 35년간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신뢰는 공권력의 제도적 정당성을 지탱...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10248978
최천근 (한성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51-280(30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본 연구는 글로벌 맥락에서 한국 경찰신뢰의 객관적 수준을 진단하고, 지난 35년간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신뢰는 공권력의 제도적 정당성을 지탱...
본 연구는 글로벌 맥락에서 한국 경찰신뢰의 객관적 수준을 진단하고, 지난 35년간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신뢰는 공권력의 제도적 정당성을 지탱하는 핵심 지표이나, 국가별·연도별로 설문 문항과 척도가 파편화되어 있어 장기적인 국제 비교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정의 이질성과 데이터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Claassen(2019)의 동적 베이지언 잠재특성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129개국에서 수집된 2,631개의 설문 자료를 통합하여 국가별 경찰신뢰 잠재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찰신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객관적 치안 지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평균을 하회하는 중하위권(129개국 중 추정치 78위)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인식의 지체’ 현상을 보였다. 한국의 신뢰 수준은 유럽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아프리카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지난 35년간 수많은 거시적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의 변동성이 극히 낮은 강력한 경로 의존성을 보였는데, 이는 경찰 조직의 외형적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절차적 정의의 개선으로 전이되지 못하는 제도적 비동조화를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수 국가 간의 횡단면 비교를 넘어 방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한국 경찰의 제도적 정당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경찰개혁의 방향이 미시적 신뢰 회복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objective level of police trust in South Korea within a global context and empirically investigate its dynamic patterns of change over the past 35 years. While police trust is a core indicator sustaining the institution...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objective level of police trust in South Korea within a global context and empirically investigate its dynamic patterns of change over the past 35 years. While police trust is a core indicator sustaining the institutional legitimacy of public authority, long-term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has been constrained by fragmented survey items and scales across various countries and year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of measurement heterogeneity and data sparsity, this study employs the Dynamic Bayesian Latent Trait Model proposed by Claassen (2019). Through this approach, 2,631 survey datasets collected from 129 countries between 1990 and 2024 were integrated to produce latent estimates of police trust by country. The analysis reveals that South Korean police trust exhibits a cognitive lag, remaining stagnant for a prolonged period in the lower-middle tier (ranking 78th out of 129 countries in latent estimates), despite the nation’s world-class objective public safety indicators. South Korea’s trust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verages of European and Asia-Oceania nations, remaining at a level comparable to the African average. Notably, South Korea demonstrated strong path dependency with extremely low volatility in trust levels despite numerous macro-institutional reforms over the past 35 years; this suggests an "institutional decoupling" where outward organizational changes fail to translate into improvements in procedural justice as perceived by citizens. Moving beyond cross-sectional comparisons of a few countri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t academic value by providing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the i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South Korean police through extensive time-series data and proving tha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e reform must shift toward micro-level strategies for trust recovery.
텍스트마이닝 기반 사회적 위험의 선제적 인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폭력 범죄 담론 트렌드 분석: 네이버 뉴스 및 댓글의 약신호 탐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레벨 3 (조건부 자율화) 이상 자동차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치안현장 분석 및 활용 모델을 중심으로
일원화 자치경찰제 하에서 경찰사무 배분의 현실과 한계 - 현장 경찰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로그인하고 관련된 다양한 학술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