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으로서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Urban Public Housing Complex as Urban Regen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2021년 2월 4일에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절차의 간소화로 사업기간의 축소,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적인 삶,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이번 정부정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신규 도입되는 개념으로 도심 내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본 연구는 먼저 도시재생의 개념과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법률적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여 고찰하고, 이에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특징과의 차이점과 공공주도의 재생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도시재생으로서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필요성을 입지적인 측면, 기존 재개발사업의 단점 보완,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 압축도시측면에서 제언하고 향후발전방향으로 이 정책에 대한 한계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제2장 이론적 고찰 4
• 제1절 도시재생의 개념 및 사업의 유형 4
• 1. 도시재생의 개념 4
• 2.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9
• 제2절 도시재생 관련 법률의 현황 및 내용 11
• 1. 도시재생 관련 법률의 현황 및 변천과정 11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입배경 및 내용 13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입배경 및 내용 21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배경 및 내용 25
•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도입배경 및 내용 31
• 제3절 공공주도의 도시재생 관련 법률 39
• 제4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5
• 1.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도입배경 45
•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개념 46
• 3.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내용 46
• 제5절 도시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특징비교 53
• 제3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55
• 제1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례 55
• 1.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급계획 55
•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례 60
• 제2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필요성광 향후발전방향 63
• 제4장 결론 67
• 참고문헌 69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