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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발굴체계의 현황 진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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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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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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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시행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운영현황을 검토함을 통해 협의체 구성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의 대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의 인적안정망이며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첫째, 민간자원연계, 둘째, 지역특화사업수행, 셋째, 사례관리지원 등으로 기능을 유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모형의 핵심적 구성요인으로는 자원관리를 위한 인프라, 자원연계의 수준, 협의체 위원의 구성, 협의체의 사업 등이 핵심적 구성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향후 읍면동 협의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와의 연계, 자원관리 기관과의 협력, 읍면동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모색,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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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시행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운영현황을 검토함을 통해 협의체 구성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읍...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시행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운영현황을 검토함을 통해 협의체 구성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의 대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의 인적안정망이며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첫째, 민간자원연계, 둘째, 지역특화사업수행, 셋째, 사례관리지원 등으로 기능을 유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모형의 핵심적 구성요인으로는 자원관리를 위한 인프라, 자원연계의 수준, 협의체 위원의 구성, 협의체의 사업 등이 핵심적 구성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향후 읍면동 협의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와의 연계, 자원관리 기관과의 협력, 읍면동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모색,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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