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위주의 택지개발방법에 관한 연구: 마찰없는 택지개발사업수행을 위하여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序論)
• 가. 택지개발(宅地開發)의 기본적(基本的) 과제(課題)
• 나. 개발여건(開發與件)의 변화(變化)
• 다. 민원유형(民願類型)의 분석(分析)
• 2. 개발방안정립(開發方案定立)의 기본구상(基本構想)
• 가. 공영개발(公營開發)의 기조유지(基調維持)
• 나. 토지구획정리(土地區劃整理)와 공영개발(公營開發)의 정반합(正反合)
• 환지식(換地式) 공영개발(公營開發)의 선택적(選擇的) 도입(導入)에 의한 공영개발(公營開發)의 추진(推進)
• 3. 환지식공영개발(換地式公營開發)의 개요(開要)
• 가. 환지식공영개발(換地式公營開發)의 주요특성(主要特性)
• 나. 공영개발(公營開發) 및 토지구획정리(土地區劃整理)와의 비교(比較)
• 다. 공공특분율(公共特分率)
• 라. 시행(施行)을 위한 전제조건(前提條件)
• 4. 이주대책(移住對策)등 제도개선사항(制度改善事項)
• 가. 현행제도(現行制度)의 내용(內容) 및 문제점(問題點)
• 나. 이주대책(移住對策)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다. 기타(其他) 제도개선사항(制度改善事項)
• 5. 결론(結論)
• <부록>
• 1. 환지식공영개발방법(換地式公營開發方法)과 일본(日本)의 신도시기반정비사업(新都市基盤整備事業)과의 주요골자(主要骨子) 비교(比較)
• 2. 환지식공영개발(換地式公營開發)에 대한 각(各) 부서의견요약(部署意見要約)(지정제안(指定提案) 포함(包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