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대응 만족도가 백신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COVID-19 Government Response Satisfaction on Vaccine Acceptanc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책순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백신접종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순응은 정부대응 만족도 및 정부신뢰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대응 만족도가 백신수용성 향상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백신수용성에 미치는 정부대응 만족도의 영향력이 시민들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실증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관계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검증을 위해 동아시아의 대표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회적문화적 동질성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실시한 동아시아 COVID-19 대응 및 사회신뢰조사’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도(서울, 도쿄) 및 주요 도시(부산, 오사카) 거주자 각 500명의 표본에 대한 데이터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한국 485명, 일본 474명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의 척도 구성을 달리하였으며, 한국의 사례에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Generaliz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일본의 사례에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대응 만족도 및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와 백신수용성의 함수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모두 정부대응 만족도가 백신수용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신뢰 변수가 정부대응 만족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백신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3차(부스터샷) 접종단계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의무적으로 간주되었던 12차 백신접종에 비해 3차(부스터샷)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부대응 만족도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모두 백신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 백신수용성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감염 위험인식만이 백신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에서는 제도적성과적 요인이, 일본에서는 문화적 요인이 백신접종에 대한 정책순응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방역 대응에 있어 정부의 강제력 보다는 ‘자숙(自粛)’과 ‘세켄(世間)’이라는 일본 고유의 문화적 기조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은 정부 단독이나 일부 국민들의 참여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대응 만족도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의 확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id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acceptance for vaccination, which is a key preventive measure, can be improved through enhancing government response satisfaction and strengthening trust in government. Assuming that government response satisfaction will act as a major determinant of improving vaccination acceptance,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government response satisfaction appearing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of citizens in Korea and Japan.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an online survey on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and Social Trust in East Asia, conducted from January 4 to 14, 2022, by 10-10PROJECT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ata were analyzed for 485 Koreans and 474 Japanese residing in the capital (Seoul, Tokyo) and major cities (Busan, Osaka).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COVID-19 vaccination in each country, the scales of the dependent variable, vaccination acceptance, are differently constructed. In the analysis, Generaliz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the case of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ction of government response satisfaction and vaccination acceptance under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showe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Korea and Japan. Government response satisfac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vaccination acceptance in both countries. However, in Korea, it is found that trust in government can increase vaccination acceptance through interaction with government response satisfaction. Such effect was found to be valid only in the third stage (booster shot), ascribing to the assumption that the booster shots were left to individual’s choice compared to the first and the second dose of vaccine. In Japan, on the other hand, neither the government response satisfaction nor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vaccination acceptance, and only the recognition of the risk of infection can increase people’s intention to vaccinate.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as indicating that vaccination acceptance has been determined by institutional and performance factors in Korea, and interpersonal and cultural factors in Japan. In particular, the cultural stance of “self-reliance(自粛)” and “Seken(世間)” might exercise greater influence than the government response in encouraging vaccination.
Findings might suggest that higher levels of government response satisfaction and trust in government could lead to higher acceptance for vaccination. Furthermore, such influences may vary in accordance with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2 장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7
• 제 1 절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7
• 1.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7
• 2.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12
• 3. 한국의 백신 접종 현황 및 특성 20
• 제 2 절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4
• 1.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24
• 2.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27
• 3. 일본의 백신 접종 현황 및 특성 32
• 제 3 절 한일 간 비교 35
• 제 3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41
• 제 1 절 백신수용성에 관한 논의 41
• 1. 백신수용성의 개념 41
• 2. 백신접종 영향요인 44
• 제 2 절 정부대응 만족도에 관한 논의 47
• 1. 정부대응 만족도의 개념 47
• 2. 백신수용성과 정부대응 만족도 간 영향관계 48
• 제 3 절 정부신뢰에 관한 논의 51
• 1. 정부신뢰의 개념 51
• 2. 백신수용성과 정부신뢰 간 영향관계 54
• 3.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56
• 제 4 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59
• 제 4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62
• 제 1 절 연구문제 62
• 제 2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63
• 1. 연구모형 63
• 2. 연구가설 설정 65
• 제 3 절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66
• 1. 종속변수 66
• 2. 독립변수 69
• 3. 조절변수 70
• 4. 통제변수 71
• 제 4 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74
• 1. 분석자료 74
• 2. 분석방법 74
• 제 5 장 분석결과 80
•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0
• 제 2 절 기술통계분석 83
• 제 3 절 상관관계분석 85
• 제 4 절 분석결과 89
• 1. 한국의 사례 분석결과 89
• 2. 일본의 사례 분석결과 98
• 제 5 절 가설검정 결과 해석 및 요약 100
• 1. 가설검정 결과 요약 100
• 2. 한일 비교 결과 해석 102
• 제 6 장 결론 109
•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09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113
• 제 23절 연구의 한계 114
• 참고문헌 117
• 부 록 139
•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