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rade 시대의 전자무역과 국제무역관습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가 일상 생활화되면서 국제무역거래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전자무역(e-Trade)이 확산되고 있다. 전자무역은 기존의 무역거래와 비교할 때, 수단 및 방법상의 차이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 프로세스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전자무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로서 전자무역플랫폼(U-Trade Hub)을 구축하여 활용함에 따라 기존의 무역거래 프로세스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최근 무선통신환경과 스마트 정보기기관련 IT기술 등 유비쿼터스 컴퓨팅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무역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국제무역관습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의 확산에 따른 국제무역관습의 변천과정과 변화양상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 전자무역관련 무역관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법률적 측면,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및 무역실무적 측면에서의 선결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무역은 무역거래 절차간소화 및 무역서류표준화에서 시작하여 전자문서교환(EDI)방식 및 전자무역 e-마켓플레이스를 거쳐 Single Window System으로서 U-Trade Hub를 활용하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무선통신환경과 스마트 정보기기 관련 IT기술의 활용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U-Trade로의 진화 및 Single Window System의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무역(e-Trade)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접목된 U-Trade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활용되어져 기존의 PC 네트워크는 물론 휴대폰, PDA나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휴대기기를 활용, 고도의 지능화된 컴퓨팅 기술에 의해 무역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상거래 구현에 따른 실시간 주문과 거래처리의 효율화, 고도화된 지능기반의 마케팅 활동 등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원활하게 전자무역을 수행하고 무역관습으로 정착하기 위한 법률적 측면,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및 실무적 측면에서 선결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전자무역과 관련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가 요구되며, 주요국의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국내 관련 법률 및 규범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통일화가 요구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전문 서비스업자, e-무역상사 등 국내 전자무역지원제도의 정비 및 활용도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구축, 전자무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의 구축 및 글로벌 인증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원활한 전자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구축문제, 전자무역관련 시스템의 통합, 전자무역 시스템의 표준화,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전자무역 인프라 연동기술의 표준화 등이 요구되며, 특히 전자문서, 전자카탈로그, 전자지급결제, 부품 및 상품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무적 측면에서 Nego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장거래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전자신용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운용메커니즘과 전자기반의 제도개선, 그리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솔루션의 개선 및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review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trade customs and what would be the effect of e-Trade on them. And then we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erequisites for establishing the e-trade customs in international trade.
The e-Trade has changed the processes as well as the ways and means of traditional trade, and established itself as a global phenomenon.
Establishing the e-Trade's customs in the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we should be solved some legal, institutional, technical and practical problems.
We have examined as follows ;
1. the precedent studies on the related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e-trade.
2.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trade.
3. the case of the e-trade and the single window systems.
4. the effect of e-trade o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5. the prospects for changing the international trade customs by using the e-trade.
6. some prerequisites for the stable establishment of e-Trade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