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5
• Ⅱ. 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적 의의 /19
• 1. 부자(Rich)와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의 구분 및 분포 /19
• 2. 부유세의 개념 /22
• 3. 부유세 도입 주장의 배경 /24
• Ⅲ.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27
• 1. 일반론 /27
• 2. 최근 폐지한 스웨덴의 순부유세 경험 /40
• 가. 도입 배경, 역할 및 기능 /40
• 나. 스웨덴 순부유세의 구조 /41
• 다. 스웨덴 순부유세의 개편논의들 /43
• 3. 프랑스 순부유세인 ‘사회통합적 자산세’의 현황 /44
• 가. 개요 /44
• 나. 납세자범위와 신고의무 /45
• 다. 과세대상 자산 /47
• 라. 세수규모 /47
• 마. 순부세의 세부담 상한 /48
• 바. ISF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48
• Ⅳ.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51
• 1.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51
• 2.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경험 /52
•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 논의 및 세부담 검토 /52
• 나. 주택종부세의 주택임대소득 보완과세 기준에서의
• 적정성 판단 /70
• 3. 부유세 대안별 세수 및 분배효과 /70
• Ⅴ. 결 론 /77
•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