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패방지정책 효율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패방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각 시도별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CCR 분석에서는 교육실적을 포함할 경우 8개 시도가 부패방지정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CC 분석에서는 2개 시도가 추가되어 총 10개 시도의 부패방지정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전의 경우 규모의 변화가 가정될 때 부패방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실적을 포함한 경우가 교육실적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효율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교육실적이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투입변수임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부패방지정책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효율성 값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형ㆍ도농복합형ㆍ농촌형 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한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도농복합형보다는 농촌형 지역의 효율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2002, there have been many various anti-corruption policies that reduce corruption related to public officials. In spite of this, we have not analyzed the performance of anti-corruption policies.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fficiencies of anti-corruption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t has analyzed the relative efficiency of anti-corruption policies by applying a model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s have high degrees of efficiency in anti-corruption policies. On the other hand, medium-sized local governments indicate that the efficiency of anti-corruption policies was very lo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방법론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4

2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3

3 강성남, "체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계와 운영방안" 2003

4 한형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정책" 한국부패학회 8 (8): 1-20, 2003

5 김지은,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6 이환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관리와 평가지표개발/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7 김상헌, "정치주기와 공무원 부패" 34 (34): 2000

8 문신용,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관한 통합적 분석모형의 구성 및 적용 연구: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5 (45): 259-284, 2007

9 윤태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윤리관리정책에 대한 평가" 50 : 31-64, 2010

10 안영효, "우리나라 광역시·도 전통시장의 효율성 분석" 한국유통경영학회 14 (14): 51-76, 2011

11 강은숙, "외생변수의 존재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평가: 두 모형의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59-182, 2009

12 김태룡,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거버넌스 관점에서" 2003

13 문신용, "성과분석평가의 이해" 삼영사 2008

14 문신용,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성에 관한 통합적 분석: 자료포락분석(DEA)과 SERVQUAL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201-224, 2004

15 박용치, "부패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시 시정청렴성지수 측정모형과 경실련 부패지수 측정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6 (6): 1-38, 2005

16 김인종,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17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활동방향" 1999

18 김상식, "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조직학습론적 해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19 김인종, "부패방지 정책 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 7 (7): 183-206, 2010

20 박중훈, "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9

21 김한창, "반부패정책평가모형 개선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08

22 민병익, "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125-146, 2008

23 "대검찰청"

24 안광현,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10 (10): 47-63, 2009

25 이덕로, "기업 조직별 인적자원개발 성과 평가연구: 상대적 효율성과 판별요인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28 (28): 1-24, 2009

26 "국제투명성기구"

27 "국민권익위원회"

28 김도현, "국내공항 관제탑의 상대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11 (11): 59-77, 2003

29 강호정, "국내 공항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7 (7): 119-128, 2009

30 김해동, "관료부패통제의 윤리" 30 (30): 1992

31 임옥기,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 :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

32 곽현근, "공공부문 부패의 의의와 청렴성 제고방안" 28 (28): 27-50, 2010

33 이근주, "공공부문 부패수준 개선국가와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 특징 비교분석" 한국부패학회 15 (15): 1-32, 2010

34 이상수, "거버넌스 시대의 신뢰체계 구축과 부패방지에 대한 시론적 연구" 2005

35 Rose-Ackerman, S., "The Political Economy of Corruption, In Corruption and Global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36 Banker, R. D.,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30 (30): 1078-1092, 1984

37 Charnes, A. C.,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2 (2): 429-444, 1978

38 Koҫak, H., "Efficiency Examination of Turkish Airports with DEA Approach" 4 (4): 204-212, 2011

39 Nathaniel, H. 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8 (8): 1964

40 Scheel, H., "EMS: Efficiency Measurement System User's Manua" 2000

41 김건위, "DEA를 통한 지방행정 정보화" 한국학술정보 2006

42 박혜영, "DEA를 이용한 전략적 제휴 항공사의 효율성 비교분석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 9 (9): 39-63, 2011

43 이석열, "DEA를 이용한 사립대학의 경영효율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381-403, 2009

44 김윤희, "DEA-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이용한 국내공항의 생산성 변화 분석" 한국항공경영학회 8 (8): 15-28, 2010

45 이규웅, "DEA 기법을 활용한 카지노 기업간의 경영 효율성 분석" (사)한국관광레저학회 22 (22): 361-380, 2010

46 McMullan, M., "A Theory of Corruption" 9 :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