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안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평가 = The Issues and Evaluation on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Distri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n reora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and evaluate the alternatives of local administrative tiers and area reform. Consolidation emphasizes on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while separation has a tendency to emphasize local residents's participation. The idea of local administrative tiers is three types. The first is the autonomous two-tiers(upper-tier and lower-toer) system. The strength of this system is efficiency but it costs way too much to reorganize administrative district. The second is three-tiers system. This system maintain the present tier-system while separate thoroughly the fuction of Do and Si-Kun. The strengths of this system is low cost for reorganization but it has the problems of past system. The third is a mixed system of two-tiers and three-tiers system. Metropolis is reorganized to two-tiers system and Do maintains three-tiers system. This system tries to have the strengths of two systems. In conclusion reora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should be designed to expand efficiently urban services and make effective local autonomy.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개편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통합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행정 효율성과 능률성 강조로 집약되며, 분리 주장은 주민 참여성과 행정 대응성 강조로 집약된다. 행정구역 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1계층제로서 기존의 시 · 도 광역행정체제를 폐지하고 60-70여개의 통합 자치단체와 권역별 지방광역행정청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규모의 효과 등 기존의 중층적 계층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만, 개편의 비용이 크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대안은 2계층제로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도와 시 · 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며 시 · 군 통합을 점차적으로 실시해가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개편의 비용이 크지 않지만, 기존의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대안은 혼합체제의 방식으로서 대도시는 1계층제로 개편하고, 도는 2계층제를 유지하며, 시의 규모에 따른 기능 특례를 다양하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규모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의 경우 2층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시 제기될 수 있고, 특례시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도 및 광역시 등과의 관계 설정이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행정구역개편 방안은 행정 효율성 도모와 합리적 자원배분에 의한 정주체계의 개발 과제와 효과적인 주민 자치의 실현 과제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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