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일플러스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① 유사사례 연구
o 타 부처기관의 해외 인프라 현황 및 설립 중심 사례 조사와 분석을 수행
- 민주평통 자문위원 및 해외 통일교육위원의 경우 지역과 개인 간 활동 수준과 역량 편차로 일관성 있는 성과 도출에 한계
- 기능 중복 우려가 높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최근 통일·북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활동 실적 빈약

② 해외 통일⁺센터 설치 관련 현지조사미 동부 3개 지역
o 뉴욕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세계무역센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위치 미드타운 이스트유엔본부 위치 뉴욕의 상업·외교·문화의 중심지
- 글로벌 문화·경제 중심지로써 국제적 홍보 효과가 가능한 반면 고비용 경쟁 심화 차별화 어려움 등으로 시범센터 입지로는 부적합
o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인근미 역사의 상징적 장소 펜실베니아 대학교트럼프 대통령 모교 인근
- 미국 독립 역사의 상징적 도시로 상징성 부각 뉴욕ㆍ워싱턴 DC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비용 절감 측면이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방문객 수도 적으며 마약중독자 확산 및 강력범죄 등의 문제 안고 있음
o 워싱턴 DC 한미미래센터 내인근주요 싱크탱크가 위치한 K Street와 인접 차세대 지한파 육성 한국문화원 인근현지인 대상 한국 문화 소개 시너지 창출 가능
- 미국 행정·외교 중심지로 정책 타킷 중심 홍보 및 외교인프라 활용 가능
-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소유 건물이 시범센터로 적합
③ 사업 추진 방식
o 추진원칙 △전략적 통일공공외교 거점화 △현지화와 연결성 △국내 통일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포용성과 확장성
o 추진방향 시범사업 후 정규사업으로 단계적 추진 관건은 통일플러스센터 추진의 국내 공감대 확보 여부
- 시범사업 준비 및 시범운영‘26’29 → 평가·정규사업 전환 검토 및 정규센터 준비’29‘30 → 정규센터 개관’31 등 3단계로 추진
o 추진체계 통일부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
- 통일부 중심의 협업체계 통일부와 재외공관 평통 등 유관기관 지자체 한인 단체현지 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국내 센터와의 연계 등
- 거버넌스 중앙통일부-현지지역운영위원회 구성 – 공관 평통 지역교민 등 참여 다층적 관리체계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회의’ 운영 등
o 추진내용 시범사업 후 정규사업 추진
- 공간 유형 시범센터 시 임차 → 정규사업 전환 시 단독 건물 설립 혹은 매입 추진
- 운영 인력 △관리직센터장 시범센터는 통일부 전현직 인사 파견 → 정규센터 전환 시 개방형 직위 공모 △상근직통일부 파견 직원 현지인 교민 유학생 등 △비상근직 운영위원회현지 전문가 인턴 등
- 핵심 사업 통일 컨텐츠 관련 교육 홍보 전시 학술 교류 등을 진행하며 설립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제공
o 고려사항1 국내 행정 및 법적 소요
- △관계 부처 업무 중복성외교부의 공공외교 업무 중복성 문제 △법적근거 확보통일센터 관련 법적 근거에 글로벌국외 협력 관련 명시가 부재
⇒ 우선 기존 조항의 확대·재해석을 통한 제한적 접근 → 추후 국정과제화 및 입법 추진의원입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적극적 대응 접근
o 고려사항2해외 현지 행정 및 법적 소요
- 법적 성격 센터의 법적 정체성MFGO비영리법인에 따라 활동에서의 편익 발생
기타 외국 정부기관MFGO이 간단한 법적·행정적 조치대사관 승인증명만 있으면 미 국무부 승인 가능로 일부 외교특권 세금 면제 차량 등록 관리 등 혜택 가능 A2비자공무원 발급 대상
- 다만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등록 시 장단점이 있으나 정규센터 추진 시에는 가급적 등록 권장
6개월 마다 활동 실적 신고대행료 연 1억원 소요 한국 정부기관지원금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나 보고 및 투명성 의무 부과
- 주관 기관 △통일부 직접 주관 방식우선안 △통일부 산하 신규 기관 설립외교부 KF 사례 방식 △부처 간 공동의 공공기관 설립 방안한국문화원 사례 등
한국문화원은 조직은 외교부 대사관 산하에 있으나 예산·인력은 문체부가 관리
- 예산안 시범사업 시 연간 30억원 소요
△공간 임대료 8억원 △전시물 제작·운송·설치 3억원 △인테리어 및 기자재 5억원 △운영비 2억원 △인건비 5억원 프로그램 운영비 4억원 △홍보 및 콘텐츠 제작비 1억원 △네트워크 및 출장비 1억원 △평가 및 컨설팅비 1억원 등
④ 사업 운영 방식
시범사업 운영 방식
o 추진원칙·방향 △한정된 예산 활용 극대화 △유관부처·기관 간 상호보완성 극대화 △현지 사회·정부와의 조화허가와 협조 오해 최소화
o 조직 운용 방안 △통일부 직접 운영 모델 △기타 공공기관 모델 △비영리법인 모델 등 모델별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등록 여부 검토 필요 설립시기 인력구성 방안통일부 출신이 센터장 타부처도 고려 일부 개방 등 제시
o 공간구성 센터장 집무실 사무실 소회의실 2개 중회의실 KU 공유오피스 전시장 K-라운지 등 총 660㎡200평 규모
정규사업 운영 방식
o 조직 운용 방안 △설립시기 2031년 이후 정규센터 개소 고려 △설립국가 미국 내 일본 유럽독일 영국 벨기에 아세안 호주 등 연 2개소씩 총 12개소로 확대 △인력구성 센터장은 개방형 공모
o 공간구성 센터장 집무실 사무실 소회의실 2개 중회의실 2개 대회의실 1개 KU 공유오피스 전시장 K-라운지 다목적 공간 등 총 2000㎡600평 규모
o 운영시 고려사항 통일공공외교의 전진기지 구축한국문화원 성공 사례 참고한다는 장기적·전략적 관점 견지 필요
- 제공 컨텐츠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외관 및 내실양질의 영문 교육·전시자료 중요 지역별 특색 반영한 콘텐츠 개발 센터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 마련 등
- 현지 교민들과의 관계 기존 지역 기반의 현지 교민 대상의 통일공공외교 그룹과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타켓 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고려
운영 시 고려사항
o 정기적 전략적 관점 통일 공공외교의 글로벌 전략기지를 구축
- △단기적 성과보다 통일 문제를 글로벌 의제화 거점 마련 위한 장기적 과감한 투자 필요 △전략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과제를 세계 시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추적인 임무 수행
o 제공 콘텐츠 통일 아젠다에 대한 절제된 접근 양질의 영문자료와 전시물 프로그램 지속 제공 필요
- 현지 정부의 경계심 유발하지 않도록 가볍고 즐거운 주제와의 연계 문화적·감성적 접근으로 긍정적 메시지 전달 현지 시민의 자연스런 참여 유도
- 양질의 영문자료와 전시물 프로그램 지속 제공 현지 교민 2세 이상의 젊은 세대들이 접근 할 수 있는 영어 혹은 현지어로 된 통일교육 및 문화자료 필요
o 현지 교민들과의 관계 세대 간 화합과 통합 지향 사업 기획 1세대 이민자들에게 편중 방지 현지 동포 사회의 갈등 유발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필요
- 갈등 방지 방안 ① 시범 및 정규센터에 민주평통과 통일교육위원 공동 사무공간 마련 물리적 소통 기회 제공 ② 센터 운영위원 구성 시 양측 인원 동수 배분 예산과 조직운영 갈등 소지 직무에 양측 기용 자제 ③ 인력 채용 시 양측 소속 동포 및 동포 2세대 포함 모든 동포에게 균등한 기회 개방
- 민주평통 조직을 적극 활용 사업 초기에 동포 사회 안정적 관리 노력 필요
o 센터 명칭 변경 고려 영문표기가 현지인에게 잘못된 인식 유발 또는 부작용 대비
해외의 특정 종교 단체들이 ‘Unification’이란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혼용 방지
① ｢한반도 평화센터 Center for Korea Peace｣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 예방 평화라는 보편적 개념을 활용한 것에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명칭
② ｢케이 업 K-UP｣ 정치적 단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세대 구분 없이 친근감을 느길 수 있고 UP에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인과 세계인의 기세를 표현
③ ｢한반도평화미래센터 Unikorea Center for Peace and Future｣ 통일과 통일부를 상징하는 UniKorea 개념을 활용 본 센터가 평화와 미래를 지향한다는 보편적 함의를 강조
국제법적 고려사항
o 통일센터의 해외 설치·운영에 대해 북한의 반발이 클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
- 내정 불간섭 원칙과 표현의 자유 보장 해외 공공외교 활동의 정당성 한국의 정당한 통일정책과 국제법적 지위 등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개요 1
• 1 사업 개요 1
•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 나 사업의 목적 2
• 2 연구 개요 2
• 가 연구범위 2
• 나 추진전략 및 일정 5
• II 사례 연구 및 현지 조사 12
• 1 국내 통일센터 사례 12
• 가 설치 배경 12
• 나 운영 현황 14
• 2 유사 사업 사례 16
• 가 통일부 사업 16
• 나 타 부처기관 사업 20
• 다 외국 정부 사례 23
• 3 현지 조사 결과 28
• 가 평가 기준 28
• 나 뉴욕 30
• 다 필라델피아 31
• 라 워싱턴 DC 33
• 4 종합 평가 및 시사점 34
• 가 뉴욕 34
• 나 필라델피아 37
• 다 워싱턴 DC 41
• III 사업 추진 방식 44
• 1 사업 추진 44
• 가 추진 원칙과 방향 44
• 나 추진 체계 통일부 중심의 협업 체계 구축 46
• 다 추진 내용 시범 사업 후 정규사업 추진 47
• 2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48
• 가 국내 행정 및 법적 소요 48
• 나 해외 현지 행정 및 법적 소요 53
• 다 예산 확보 및 운용 방안 62
• IV 사업 운영 방식 64
• 1 시범 사업 운영 방식 64
• 가 추진 원칙과 방향 64
• 나 조직 및 운용 방안 67
• 2 정규사업 운영 방식 77
• 가 추진 원칙과 방향 77
• 나 조직 및 운용 방안 79
• 3 운영 시 고려 사항 84
• 가 장기적 전략적 관점 필요 84
• 나 제공 콘텐츠 85
• 다 현지 교민들과의 관계 87
• 라 센터 명칭 변경 검토 89
• 4 국제법적인 고려 사항 90
• 가 북한의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90
• 나 북한의 문제 제기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 92
• V 기대효과 디아스포라 통일외교를 연결하는 허브 96
• 1 글로벌 차원 통일 공감대 확산의 거점 96
• 2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공동 공간 96
• 3 통일 소프트파워 통합 체계 구축 97
• 4 전략적 캠페인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 97
• 5 통일부 30 시대 핵심 중추 사업 구축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