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Policy through New-Institution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단시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화될 경우 기존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문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향후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한다.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타주의적 문화와 정부 부처간 조직 및 업무영역을 유지·확장하려는 이해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제도변화의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외된 난민, 재외국적 동포 및 기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용하여 그들의 처우와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부처간 고유 영역과 별도로 업무 및 정책의 정복문제와 예산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다부처간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마련될 필요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Korea "s multicultural policy from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enacted in May 2007, why did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be enacted within a short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Second, if the system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historical time,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to form a more mature system. What is the reason why the issue of the Basic Law of Foreign Residents is maintained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Third, I will make a policy suggestion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policy to solve multicultural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bstacles that can not be solv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clude the interests of the exclusivist culture in the Korean society, This can be seen as a major facto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제도변화의 차이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혼혈인･이주민･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3 이혜경, "한국이민정책사" IOM이민정책연구원 2010

4 김행열,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18 (18): 115-136, 2013

5 이종윤,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 : 163-186, 2010

6 이종열,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사회 정책 특성과 유형에 관한 비교분석: 추진전략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55-80, 2012

7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104-137, 2008

8 정명주, "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 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3 (23): 291-317, 2012

9 박진경,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다문화 정책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71-195, 2010

10 박길남,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정책형성과정 연구" 한국정책개발학회 17 (17): 95-118, 2017

11 김우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정책변화의 단절적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8 (8): 175-192, 2008

12 최웅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22 (22): 33-70, 2012

13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03

14 김윤권,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299-327, 2005

15 이종찬,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기 신제도주의의 쟁점과 한계" 한국정치학회 48 (48): 163-184, 2014

16 최낙관, "제도개혁을 위한 신제도주의 이론의 탐색: 신제도경제학 이론을 중심으로" 14 (14): 47-72, 2002

17 홍규호,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2016

1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9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49) : 1-23, 2013

20 주성돈, "원자력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6 (6): 75-108, 2014

21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소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2010

22 김명엽,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10 (10): 153-176, 2016

23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외국인정책위원회 2006

24 청와대, "외국인 인권존중 확대는 역사적 진보"

25 고혜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13 (13): 17-43, 2004

26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36 : 112-135, 2008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006

28 하연섭,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회 36 (36): 339-359, 2002

29 김종성, "신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13 : 59-82, 2002

30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17-246, 2006

31 심영섭, "미디어 규제 제도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 :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48 (48): 90-108, 2009

32 박상규, "대학관리제도변화의 특성분석:사회학적 신제도화이론에 입각하여" 한국공공관리학회 21 (21): 1-29, 2007

33 박진경,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 사회통합 전략: 캐나다 경험과 한국적 모형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 16 (16): 23-48, 2012

34 유의정,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다문화 법제- 한국과 서구의 정책·법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세계문화사학회 (30) : 217-244, 2014

35 박기관, "다문화시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11 (11): 193-213, 2011

36 서원상,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반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1 (21): 161-190, 2011

37 신현태,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13 (13): 177-200, 2012

38 주성훈,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39 송지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9 (39): 151-179, 2012

40 배선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용한 정책흐름모형의 연구"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9 (9): 213-222, 2016

41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

4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6

43 김유경,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2011

44 김유경,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45 박상원, "다문화 가족복지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분석: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연구소 10 (10): 112-146, 2016

46 장지호, "김대중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정책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의 적용" 한국정책학회 12 (12): 89-110, 2003

47 라영재, "국무총리 제도변화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1-20, 2008

48 김창수, "경로의존성과 딜레마 그리고 입법실패: 물기본법 제정지연 사례의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0 (20): 135-159, 2016

49 황택환,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50 한동우, "거시적 맥락에서의 사회복지의 토착화: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3 : 459-488, 1996

51 Dunlevy, Colleen A., "politics and Industrialization: Early Railroads i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52 Thelen, K.,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53 Katznelson, I, "Preferences and Situations: Points of Intersection Between Historical and Ra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Russell Sage Foundation 1-24, 2005

54 Weingast, B.,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Norton 660-692, 2002

55 Alexander, G., "Institutions, Path Dependence,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13 (13): 249-270, 2001

56 Scott, W. 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age 2001

57 Hall, P.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Rationalist and Sociological Perspective"

58 North, D., "Explaining Soc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5-26, 1995

59 Thelen, K.,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8-240, 2003

60 Krasner, Stephen D., "Approach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16 (16): 223-246, 1984

61 여성부,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