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 치료를 위한 의료보호비용의 예측 = Prediction of Medicaid Expenditures for Nursing Home Car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8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구성에서 가장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며, 그들의 양로원 치료에 대한 수요도 같은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8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양로원 치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그 비용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로원 치료비용의 급속한 증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메디케이드가 증가의 주요한 증가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인 후, 향후 2020년까지 메디케이드가 부담해야할 양로원 치료비용을 예측하였다. 예측의 목적은 메디케이드가 전체 의료비용과 양로원 치료비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측의 결과, 메디케이드 상환을(Reimb-ursement Rate)을 줄이는 데 실패한다면, 메디케이드가 부담해야할 치료비용은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50배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서 인증제도(Voucher Program)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메디케이드 제도에 의하면, 양로원 치료 이외의 홈케어(home care)와 같이 보다 저렴한 치료에 대하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전문적 양로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도 양로원 치료를 받으려 함으로써 메디케이드의 부담이 늘어 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도 심하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인증으로 지불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양로원 치료에 대한 지나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