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WTO/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한·미 FTA 협상 등 쌀시장 개방 확대 논리와 함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던 농지은행사업이 2005년 10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은행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기존 영농규모화사업과의 관계정립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향 제시와 농지은행제도 도입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관련제도 도입 등을 제고하여 농지은행사업의 사업 범위 재정립과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지은행제도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와 관련기관의 자료·수집 그리고 200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일부 사업의 추진실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농지은행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태이며 갓 태어난 신생아로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지임대수탁사업 중심으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실태분석을 적극 활용하였다.
따라서 농지은행사업의 도입 목적인 쌀 개방시 충격 흡수에 의한 농지시장의 안정화 도모,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의 한계극복과 획기적 쌀산업구조개선, 농촌·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농지관련 정책 수요에 대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종합기구로서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지은행사업의 정책적 위상과 관련 사업간의 관계정립 등을 통해 농지은행사업의 범위 및 관계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지은행사업은 기존의 영농규모화사업에 농지 유동화촉진 방식과 메뉴를 확충·강화한 것으로,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은행사업에 흡수하고, 농지은행 인력·조직 역시 단계별 사업추진 시스템 및 조직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정체성 정립,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성격 명확화 및 주요사업 대상범위의 합리화와 지역별 차별화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메리트 부여, 지원대상 농가 및 농지의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해 농지은행사업 대상농지의 공급확대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지은행사업의 정착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조기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농촌공사 자체재원(농지채권발행)으로 농지매입사업을 착수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칭 “농지비축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에 의해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도시자본 유치, 산업, 휴양관광, 환경보전 등 공익적 보전과 지역개발 기능과 역할 수행으로 농지은행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농지신탁제도 도입, 농지선매권 제도의 도입 등 관련제도 도입과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실화로 농지은행기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정보제공사업을 활용하여 농지자원 통합관리전담기관 및 지차제 등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공·공익적 사업과 농촌지역개발에 농지은행사업이 유기적 협조관계를 강화함으로 농지종합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rmland Bank is partly underway in Korea as the Farmland Trust Project began on October 1st 2005.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as been studied with the lasting open pressure from outside and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regarding the logic behind WTO and DDA negations for agriculture sector, renegotiation or rice market openness, Korea-U.S. FTA, and etc. This study is firstly focused on examining the course of system induction and the relations adjustment with existing Farming Scale Improvement Project, and then bringing up possible solutions for expecting questions concerning the system development. And the research is going to touch upon other related systems which has been discussed when farmland bank introduction was talked next to tha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deriving a plan for rearranging the scope of the system and searching for any efficient development sche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s perform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refer to farmland published in Korea and abroad, data collection from relevant institutions, and accomplishment analysis of the Farmland Trust Project , since its inception. As the system is absolutely new concept in Korea that presented questions centered on Farmland Trust Project and cases from France and Japan has constructively utilized for the research.
Farmland bank is required to fully reflect its initial purposes of devising farmland market stabilization mechanism preparing for potential impact from rice market open and epoch-making restructuring for rice market by getting over the existing limitations of Farming Scale Improvement Project Not only that, the system should perform its role as the total farmland management organization in the country, following the radically changing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al environment. In order for the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s, the study presents following improvement devices.
Firstly, the scope of the system and definition among other related systems should be rearranged, concerning the phase of farmland.
Secondly, as farmland bank is established to accelerate the mobility process and expand the business menus of Farming Scale Improvement Project that restructuring of personnel, organization by stages is necessary.
Thirdly, clarification of Farmland Trust Project identity and Farm Recovery Support Project and distinction among regions and rationalization of major business range sh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Fourthly, through tax-merit for the system and easing the conditions for farm and farmland households, policy for expanding supply of farmland for farmland bank system should be reinforced.
Fifthly, for early introduction of Farmland Purchase·Reserve Project,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KRC) should supply its own financial resources and tentatively ‘Farmland Saving Fund’ has to be established for medium and long term promotion. And the role of Farmland Bank also needed be expanded to embrace reservation of farmland for the public interest and community development such as urban capital inducement, industry, recreation trip, and environment reservation.
Sixthly, introduction of farmland trust system and the right of farmland preemp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farmland utilizati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lso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urse of system improvement.
Seventhly, KRC should make full us of farmland information service website for integrated management for farmland resources and systematic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배경과 목적 = 1
• 2. 연구내용와 방법 = 2
• Ⅱ. 농지은행사업 및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4
• 1. 농지은행사업 도입 추진경위 = 4
• 2. 농지은행사업의 개념 = 5
• 3. 농지은행 기능 = 10
• 4. 농지은행사업의 종류 = 19
• 5. 농지은행사업과 영농규모화사업의 관계 = 21
• 6. 외국의 사례 = 30
• 1) 일본의 사례 = 30
• 2) 프랑스의 SAFER = 37
• 3) 독일의 사례(Landgesellschaft) = 42
• Ⅲ. 농지은행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46
• 1. 농지은행사업의 현황 = 46
• 1) 농지유동화관련사업의 변천 = 46
• 2) 농지은행사업의 현황 = 48
• 2. 농지은행사업의 위상정립 문제 = 53
• 3. 농지은행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 54
• 1) 농지은행사업의 정체성과 성격 명확화 문제 = 54
• 2) 주요사업대상 범위의 합리화와 지역 특성별 차별화 문제 = 56
• 4.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의 관계정립 문제 = 56
• 5. 농지은행사업 공급의 문제 = 57
• 1) 부재지주의 농지매도 및 장기임대의사 미약 = 57
• 2) 세제 문제 = 58
• 3)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문제점 = 58
• 4) 신규창업농 등 경영체 육성대책 결여 = 59
• 6. 재원문제 = 60
• 7. 농지자원 통합관리 전담기관의 부재 = 60
• 8. 다양한 관련 정책과의 조화문제 = 61
• Ⅳ. 농지은행제도의 효율적 추진방안 = 62
• 1. 농지은행사업의 정책적 위상 정립 = 62
• 1) 농지은행사업의 정책적 위상 재정립 = 62
• 2) 관련제도 및 사업간의 관계정립 = 63
• 2. 농지은행사업의 정체성과 사업범위 재정립 = 63
• 1) 농지은행사업의 정체성과 성격의 명확화 = 63
• 2) 주요사업 대상범위의 합리화와 지역별 차별화 전략 = 65
• 3) 농지매입·비축사업(가칭 “농지비축사업”)의 기능 확대 = 65
• 3. 농지은행사업과 영농규모화사업의 관계정립 = 68
• 4. 농지은행사업의 공급확대방안 = 69
• 1) 지원대상 농가 및 농지의 자격요건 완화 = 69
• 2) 세제 개선 = 70
• 3)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실화 = 70
• 4) 가족형 GFA제도 도입을 통한 경영분할 억제 = 71
• 5) 신규창업농 등 경영체 육성대책 = 72
• 5.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 72
• 6.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제도 및 역할 제고 = 73
• 1) 농지은행 관련제도 도입 = 73
• 2) 농지자원 통합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75
• 3) 지차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강화 = 75
• Ⅴ. 결론 = 76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