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EITs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남다른 특징, 발전규칙 및 요구가 있다. 국민경제를 안전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구조 최적화, 금융혁신을 하기 위해 발전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야한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국가의 성공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REITs제도를 실천하기 전에 다양한 상황과 발생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중국은 20세기 80년대부터 부동산 제도혁신을 시작하였다. 부동산투자시장이 신탁형에서 주식형으로 바뀌었다. 20년 동안 중국 부동산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중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부동산투자는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 70%의 부동산 투자자가 직접이나 간접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을 받은 부동산투자는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부동산 대출의 불실은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 열풍의 결과로써 은행의 부실대출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부동산 기업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산하는 기업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한 부동산 간접투자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REITs로서 중국의 역사적 배경, 경제 발전 단계, 법률상황, 투자 펀드 관리 경험, 세입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 REITs 제도의 도입 경로를 택할 때 초기에는 아시아 형식을 참고 해야 한다.
중국 REITs제도의 도입가능성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중국 REITs제도의 맞춤 모형을 찾고 중국 REITs제도의 도입방안을 도출한다.
우선 중국 부동산 시장을 규범화 하고 협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새로운 부동산 금융시장을 생성하고 금융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국 실정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고 중국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및 투자자 수요에 맞는 REITs를 출시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