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운동, 분권시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 : 개별적차원(at Individual Level) 에서 알아본 분권사회에서의 시민적 참여 (Civic Engagement) 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 = Civil movement and its role for decenteralization of power : focusing on civic engagement and social capital at individual lev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정부 주도의 분권화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전망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자는 분권운동을 '분권 공론화과정', '분권이행기간', '분권사회 공고화 과정' 으로 나누어 이 세 과정의 다이내믹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해명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엘리트와 지방엘리트, 지역엘리트와 지역사회운동 등등의 힘의 균형이 기본적으로 분권이행 방식과 공고화과정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민주화 이행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권운동은 사회 각 계층과 계급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통한 분권이행과정'을 겪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엘리트 사이의 정치협약에 의한 이행' 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본 논문은 지역사회가 가진 사회자본(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정치참여, 신뢰, 가치 및 태도)의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때 한국사회가 진정한 분권사회로 전환하기보다는 지역엘리트 과두정치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