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집단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분양시장의 과열 방지 및 집단대출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됨.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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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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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13-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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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집단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분양시장의 과열 방지 및 집단대출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됨.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와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분양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집단대출에 대한 지나친 건전성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