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正된 ITU의 基本法 執行 및 效果 分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序言 = 1
• 要約文 = 15
• 第1章 序論 = 35
• 第1節 硏究의 意義 = 35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內容 = 36
• 第3節 硏究의 推進方法 = 37
• 第2章 追加全權委員會議(APP)의 主要 爭點 및 結果 = 39
• 第1節 追加全權委員會議(APP)의 構造 및 機能 = 39
• 第2節 追加全權委員會議(APP)의 主要 爭點 = 42
• 1. ITU 기본법인 헌장 및 협약의 대폭 개정 = 43
• 2. ITU 구조 및 기능의 대폭 개편 = 44
• 3. 신규 헌장 및 협약의 효력발생 = 46
• 4. 정치적 쟁점이 된 선출문제 = 47
• 4.1 개발국장 선출 = 48
• 4.2 이사국 선출 = 48
• 4.3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DAB)위원 선출 = 49
• 5. 회계 및 감사문제 = 50
• 6. 남북(South-North)간 갈등의 재현 = 51
• 7. 전기통신 정책포럼(Forum)의 신설 = 53
• 8. ITU 문서와 출판물에 대한 전자식 처리(EDH) = 54
• 9. 기타 = 54
• 第3章 改編된 電氣通信標準化分野(ITU-T)의 執行 및 結果 = 56
• 第1節 電氣通信標準化分野(ITU-T)의 構造 및 機能 = 56
• 1.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 56
• 2.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SG) = 58
• 3.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 59
• 4. 전기통신표준화국(TSB) = 60
• 第2節 第1次 世界電氣通信標準化會議(WTSC)의 過程 및 結果 = 61
• 1.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의 구조 및 기능 = 61
• 2.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의 주요 의제 및 결과 = 64
• 2.1 행정적 절차 및 작업방법 규칙의 재정비 = 64
• 2.2 국제전기통신표준(ITU-T)의 승인 및 쟁점 = 88
• 2.3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SG)의 구조 및 연구에 대한 결의 채택 = 93
• 2.4 유·무선 통신 기술의 통합 = 101
• 第3節 第1-2次 電氣通信標準化諮問班(TSAG) 會議의 過程 및 結果 = 105
• 1. 제1차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의 주요 의제 및 결과 = 107
• 1.1 ITU-T의 우선순위 및 전략 = 107
• 1.2 ITU-T의 작업방법 개선 = 107
• 1.3 ITU-T의 연구반 작업계획 조정 = 109
• 1.4 ITU 내외 협력 및 조정 = 110
• 1.5 기타 의제 = 113
• 2. 제2차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의 주요 의제 및 결과 = 115
• 2.1 표준화 우선순위 및 전략 = 115
• 2.2 ITU-T 내·외 표준화 관련 기구간 협력 및 조정 = 116
• 2.3 ITU-T 작업계획 = 117
• 2.4 ITU-T 작업방법 개선 = 121
• 2.5 전자식 문서처리(EDH) = 123
• 2.6 공중망과 사설망과의 관계 검토 = 124
• 第4章 改編된 電波通信分野(ITU-R)의 執行 및 結果 = 125
• 第1節 電波通信分野(ITU-R)의 構造 및 機能 = 125
• 1.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127
• 2. 전파통신총회(RA) = 128
• 3. 지역전파통신회의(RRC) = 130
• 4. 전파관리위원회(RRB) = 130
• 5. 전파통신연구반(SG) = 132
• 6. 전파통신국(BR) = 133
• 第2節 第1次 世界電波通信會議(WRC)의 過程 및 結果 = 135
• 1. 제1차 세계전파통신회의(WRC)의 구조 및 기능 = 135
• 2. 제1차 세계전파통신회의(WRC)의 주요 의제 및 결과 = 136
• 2.1 1995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95)의 의제 선정 = 136
• 2.2 199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97)의 잠정의제 선정 = 139
• 2.3 주파수 지역 조정 = 141
• 2.4 이동위성서비스(MSS)망 관련 의제 = 142
• 2.5 기타 주요 의결 사항 = 143
• 第3節 第1次 電波通信總會(RA)의 過程 및 結果 = 143
• 1. 제1차 전파통신총회(RA)의 구조 및 기능 = 143
• 2. 제1차 전파통신총회(RA)의 주요 의제 및 결과 = 145
• 2.1 전파통신총회 및 연구반의 행정적 절차 및 작업방법 규칙의 재정비 = 145
• 2.2 전파통신연구반(SG)의 구조 및 연구에 대한 결의 채택 = 157
• 2.3 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의 결의 채택 = 159
• 2.4 전파통신자문반(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GCR)의 결의 채택 = 160
• 2.5 권고초안 채택과정 결의 채택 = 162
• 2.6 연구반 작업 검토 및 계획 = 162
• 2.7 기타 = 165
• 第5章 改編된 電氣通信開發分野(ITU-D)의 執行 및 結果 = 167
• 第1節 電氣通信開發分野(ITU-D)의 構造 및 機能 = 167
• 1.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 168
• 2.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RTDC) = 169
• 3.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DAB) = 170
• 4. 전기통신개발연구반(SG) = 170
• 第2節 第1次 世界電氣通信開發會議(WTDC)의 暫定 構造 및 議題 = 171
• 1. 전기통신 발전 현황 = 171
• 2. 2000년대의 전세계적 통신 목표 = 171
• 3. 전기통신 발전을 위한 접근방법 = 172
• 4. 향후 실행 계획(1994∼1998) = 172
• 5. 최저개발국(LDCs)을 위한 특별사업 계획 = 172
• 第3節 地域電氣通信開發會議(RTDC)의 過程 및 結果 = 172
• 1. 아프리카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 173
• 1.1 아프리카 정보 및 통신 정책 및 전략 = 173
• 1.2 아프리카 통신개발 재원 = 173
• 1.3 국제원조체제의 최적화 = 174
• 1.4 아프리카 위성 TV뉴스 교환시스템 지원 = 174
• 1.5 아프리카 통신장비 제조산업의 발전 = 175
• 1.6 통신망과 서비스의 개선 = 175
• 1.7 요금 문제 = 175
• 1.8 해상 무선통신의 개발 = 176
• 1.9 음성 및 TV 방송의 개발 = 176
• 1.10 아프리카 통신행정의 인적자원 관리개선 = 176
• 2. 유럽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 177
• 2.1 통신개발 정책, 전략 및 협력체제 구축 = 177
• 2.2 투자, 재무전략, 협력을 위한 실무반 설립 = 177
• 2.3 사업지향적 신규 통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업(DPNS) = 178
• 2.4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HRM/HRD)사업 = 178
• 2.5 관리개선 및 변화도입을 위한 개발사업 = 178
• 2.6 재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179
• 2.7 모니터링, 평가 및 발전에 대한 전망 = 179
• 3. 미주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 179
• 3.1 통신정책을 위한 지역조정 = 179
• 3.2 농촌지역과 저소득 계츨을 위한 전기통신개발국(BDT) 사업 = 180
• 3.3 통신개발 지표에 관한 전기통신개발국(BDT) 실무작업반 = 180
• 3.4 모티터링, 평가 및 진척 검토 = 181
• 3.5 카리브해지역을 위한 ITU/BDT 지역사업 = 181
• 3.6 호의적인 지원 분위기의 조성 = 182
• 3.7 이동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위한 전파스펙트럼의 활용 = 182
• 3.8 미주 통신시스템의 조화 = 183
• 3.9 지역 2의 현재 및 미래 통신망의 상호접속 = 184
• 3.10 전략적 인적자원 계획 = 184
• 4. 아랍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 185
• 4.1 결의의 실행을 위한 지역적 방안 = 185
• 4.2 아랍지역 통신시설의 재구축 = 185
• 4.3 아랍지역의 통신 관련 데이타베이스 = 186
• 4.4 통신개발의 재무전략, 투자 및 국제협력 = 187
• 4.5 레바논 지원을 위한 호소 = 187
• 4.6 R & D, 첨단 과학 기술 교육 영역 및 통신장비의 제조를 위한 협력 = 187
• 4.7 아랍지역의 주파수 관리 개선 = 187
• 4.8 농촌지역과 저소득 계측을 위한 지역 통신사업 = 188
• 4.9 지중해 연안 아랍국가들과 유럽의 지역사업 = 188
• 4.10 현대식 아랍통신 개발을 위한 지역사업 = 188
• 4.11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 189
• 4.12 아랍지역의 최저개발국(LDCs)을 위한 특별 협력사업 = 189
• 4.13 아랍어로 된 통신용어 해석서 = 189
• 4.14 소말리아와 수단에 대한 협조 호소 = 190
• 4.15 방송 및 통신 = 190
• 4.16 통신망의 조화 및 표준 = 190
• 4.17 카이로선언 = 191
• 5. 아시아·태평양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 191
• 5.1 아·태 지역협력을 위한 조정방법 = 192
• 5.2 아·태 지역을 위한 통신 전략과 정책 = 192
• 5.3 재무전략 = 194
• 5.4 보편적 서비스 = 194
• 5.5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HRD/HRM) = 194
• 5.6 아·태 지역에서의 표준화 촉진 = 195
• 5.7 주파수 스펙트럼의 가격설정에 대한 연구 수행 = 195
• 5.8 통신 지표 = 195
• 5.9 기술이전 = 196
• 5.10 아·태 지역의 최저개발국(LDCs)을 위한 특별 협력사업 = 196
• 6.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RTDC)의 비교 = 197
• 第6章 改編된 行政 및 企劃分野 = 201
• 第1節 事務總局(General Secretariat)의 擴大 强化 = 201
• 第2節 全權委員會議(Plenipotentiary Conference)의 改編 = 203
• 第3節 理事會(ITU Council)의 改稱 및 機能 强化 = 204
• 1. 이사회의 구조와 기능 = 204
• 2. 이사회의 절차규칙 = 205
• 2.1 회기 = 205
• 2.2 의제 = 206
• 2.3 참여 방법 = 206
• 2.4 구조 = 207
• 2.5 회의록과 보고서 = 207
• 2.6 회의 진행 방법 = 208
• 2.7 투표 = 208
• 2.8 기고서 = 209
• 3. 제48차 이사회의 주요 쟁점 = 209
• 3.1 이사회 운영의 개선방안 = 209
• 3.2 ITU의 인사문제 = 217
• 3.3 ITU의 재무문제 = 217
• 3.4 ITU의 전략적 정책 수립 문제 = 223
• 第7章 韓國 對應 體系 및 活動 = 225
• 第1節 追加全權委員會議(APP) : 韓國의 活動 = 225
• 1. 헌장(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stitution) 초안 = 225
• 1.1 전파관리위원회(RRB) 위원 문제 = 225
• 1.2 주파수 할당 문제 = 226
• 1.3 개정된 헌장의 비준 문제 = 227
• 1.4 통신 환경 변화 문제 = 227
• 2. 협약(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초안 = 229
• 2.1 선출직 직원의 재임 문제 = 229
• 2.2 신설된 자문반 문제 = 229
• 3. 기타 = 230
• 第2節 電氣通信標準化 分野(ITU-T) : 韓國의 活動 = 230
• 1.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 230
• 1.1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의 구성 문제 = 231
• 1.2 다른 표준화 기구와의 관계 = 232
• 1.3 연구반 의장단 진출 = 233
• 1.4 기타 = 234
• 2. 제1 & 2차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 234
• 2.1 제1차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 234
• 2.2 제2차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 235
• 第3節 電波通信 分野(ITU-R) : 韓國의 活動 = 239
• 1. 전파통신총회(RA) 및 연구반(SG) 관련 조항 = 240
• 2. 전파통신자문반(GCR) 관련 조항 = 242
• 3. 전파통신 표준(ITU-R Recommendation) 의 승인에 관련된 조항 = 243
• 4. 기타 = 245
• 第4節 行政 및 企劃 分野 : 韓國의 活動 = 245
• 第8章 結論 = 248
• 第1節 改正된 ITU 基本法 執行 效果 = 248
• 第2節 改編된 ITU 體制의 活用方案 = 253
• 1. 확대된 ITU의 회원(국) = 253
• 2. ITU의 활용방법 및 문제점 = 256
• 3. 개편된 ITU의 효율적 활용방안 = 259
• 3.1 ITU 전담반의 상시 체제화 = 259
• 3.2 ITU 분야별 대응체제안 = 261
• 3.3 연구 & 개발사업의 체계적 지원 = 262
• 參考文獻 = 264
• 附錄 = 269
• (附錄 1) 한국대표단 : APP-92 = 269
• (附錄 2) 한국대표단 : WTSC-93 = 270
• (附錄 3) 한국대표단 : TSAG-93 = 270
• (附錄 4) 한국대표단 : WRC-93 & RA-93 = 271
• (附錄 5) ITU 수입원 Sfr(000) (1994) = 272
• (附錄 6) 한국의 기고 : APP-92 = 273
• (附錄 7) 한국의 기고 : WTSC-93 = 280
• (附錄 8) 한국의 기고 : TSAG 1 = 283
• (附錄 9) 한국의 기고 : TSAG 2 = 289
• (附錄 10) 한국의 기고 : RA-93 = 295
• (附錄 11) ITU의 향후 주요회의 일정계획(1994∼1997) =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