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을 위한 법령과 조례의 입법 거버넌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법령과 조례 간 입법 거버넌스 현황
• 1. 생활안전법으로서 ｢보행안전 및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2. 조례 현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구현
• 3. 평가
• Ⅲ. 입법 거버넌스적 관점에서의 검토
• 1. 개관
• 2. 조례는 법령이 의무지우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 3. 입법자는 보행안전을 위해 입법 거버넌스적 인식을 하고 있는가?
• 4. 시행령은 보행안전을 위해 입법 거버넌스에 적합하도록 활용되고 있는가?
• 5. “공동부령”은 입법 거버넌스를 위해 유익한가?
•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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