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장래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금지청구(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 위법행위(특허권 침해행위)가 있을 것, (3)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및 (4)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은 특허권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지만,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인 관계로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특허법은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침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30조). 또한 특허법은 손해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128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본래 손해라 함은 (1) 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 및 (3) 정신적 손해로 구분된다. 이러한 손해를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에 적용을 하면,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 중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고 소극적 손해만이 인정된다. 하지만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 즉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라고 함)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특허법은 손해액을 용이하게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특허법 제128조 규정이다. 우선 특허법 제128조제1항은 특허권자가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양도수량만 알아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즉, 특허법은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법 제128조제2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위 두 규정은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한다고 본다. 결국 실시를 하지 못하는 개인발명가인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8조제3항의 통상실시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므로, 현행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는 개인발명가의 보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영미법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자는 견해와 우리나라 법체계와 다른 영미법계의 제도에서 발전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엄격히 준별하는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또 특허권 침해죄와의 이중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patent right infringed, the patentee files the injunction claim in order to avoid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future or the damages suit so that the infringer would compensate the patentee for los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past. Requirements for the damages suit is (1) the willful or negligent acts, (2) infringing acts against patent right, (3) damages, and (4) the relationship between infringing acts against patent right and damages. The Korean Patent Act regulates that the patentee shall prove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damages suit. However, it is impossible for the patentee to prove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damages suit. So The Korean Patent Act has regulations for 'assuming of the negligence' and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doesn't protect the individual inventor. That is, when the individual inventor doesn't do acts of manufacturing or using the products through the patent right, the Korean Patent Act Article 128 paragraph 1 and 2 don't apply to them. For this reas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s now under discussion in Korea. This system was originally developed in precedents of UK and USA and is different from continental legal system. So we have many serious 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