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의 실상과 의미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교류협력의 기반조성 및 그간의 추진상황과 실상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주는 의미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인적, 물적부문 모두 최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양적으로 급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남한국민의 북한방문이 훨등히 많은 상황이며, 접촉을 승인 받은 자 중에서 성사되는 비율은 37.9% 수준이다. 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액이 많으며, 추로 간접교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위탁가공교역이 급격히 늘었다.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또한 포용정책에 영향 받아 최근 급신장 하였으나 남북사회의 본질상 접근의 한 개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이와 같은 현저한 변화가 있었지만 이의 해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는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며 이질성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려함으로써 남북하희 통합기반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진보적인 견해가 다수의견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이 종국적으로는 북한체제의 경쟁능력을 향상시켜주어 실제로 통일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수적인 견해도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을 와해시키는 흡수통일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매우 회의적인 견해도 있는데 이는 수세에 몰려있는 일부 북한 보수집단의 시각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조성 및 추진
• Ⅲ. 남북 교류·협력의 실상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