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rial Efficiency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 With priority given to senior home care centers in the elderly welfare act -

국문 초록 (Abstract)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인구의 증가율에 비례하여 복지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되어야 함에도 천편일률적인 복지서비스는 오히려 노인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고 있기도 하다.
노인증가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의 사회적 흐름과 환경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재가노인의 경우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는 크게 재가노인에게 방문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경우 노인이 개별적으로 가정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의 한 부분 또는 서비스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물적 관리체계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인적, 물적 관리의 측면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며, 체계화된 형식의 재가복지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재가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re are a lot of social problems triggered by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the counter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to resolve these problems are often not down-to-earth enough. A wide range of welfare should be provided in line with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but existing stereotyped welfare services rather result in putting senior citizens into the dead zone of welfare.
Specifically, the importance of senior home care services is increasingly stressed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a change in the way of looking at maintenance obligations, and senior citizens who live in their own homes are actually in need of various welfare services. Nonetheless, it's not yet easy to keep track of their needs to offer appropriate services.
The services provided by senior home care center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One is to offer services in their homes, and the other is to let them benefit from the services by living in an institution.
As some of elderly people to whom home care services are provided stay at home, strict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required, and senior home care centers should consequently be under more professional and closer supervision.
In fact, howev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management system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se centers, whic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as on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discreet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both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senior home care centers are quite important, and a more systemized home care service system should be built.

참고문헌 (Reference)

1 모선희, "현대노인복지론 4판" 학지사 40-, 2012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643-, 2010

3 김학성, "헌법학원론" P&C Media 601-, 2014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459-, 2011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6-, 1990

6 정상양,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71-, 2012

7 전용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3) : 345-384, 2012

8 황성철, "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현학사 50-, 2003

9 박은미, "재가노인 방문요양 서비스 체계분석 - 요양보호사 면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개발학회 11 (11): 109-141, 2011

10 이성환, "사회권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22 (22): 133-166, 2010

11 성명숙, "방문간호의 국내외 현황분석-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간호학회 24 (24): 211-225, 2010

12 임춘식,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15 (15): 75-, 2002

13 이상곤, "노인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자기효능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65) : 7-39, 2014

14 김재곤, "노인인권 보장에 관한 문헌분석의 비교 문화적 고찰" 한국노년학연구회 23 : 108-, 2014

15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145-, 2006

16 이은주, "노인복지정책의 연대성효과 - 빈곤노인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학회 (38) : 177-200, 2015

17 권중돈,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이해-노인복지시설 인권메뉴얼"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7-, 2009

18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보고서" 16-, 2009

19 김성순, "노인복지론" 반도출판사 63-, 1981

20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3-46, 2000

21 홍숙자, "노년학개론" 하우 175-, 2014

22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39-160, 2008

23 岡村重夫, "講座 日本の老人 2老人の福祉と社會保障" 垣內出版株式會社 62-, 1977

24 Goetze, J, "Long-Term Care" Dearborn Financial Publishing, Inc 2000

25 Bodo Pieroth, "Grundrechte Staatsrecht Ⅱ" 29-,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