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세계화와 신유목적 민주주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제 2 장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
• 제 1 절 세계화와 정보화의 현황
• 1. 세계화
• 2. 정보화
• 제 2 절 국가주의의 쇠퇴와 민주주의의 위기
• 제 3 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과 기회
• 제 3 장 신유목적 민주주의 이론
• 제 1 절 신유목적 사회와 신유목적 인간
• 제 2 절 신유목주의
• 제 3 절 신유목적 민주주의
• 1. 신유목적 민주주의의 핵심양태(care features)
• 2. 민주주의 이론과 연관된 신유목적 민주주의론 논의
• 제 4 절 신유목적 민주주의 성립의 조건
• 1. 가능조건(enabling conditions)
• 2. 장애조건(obstructing conditions)
• 제 5 절 한국에서의 신유목적 민주주의 성립의 가능성
• 1. 환경적 조건: 신유목사회의 발전
• 2.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황과 개혁의 의지
• 3. 현행 민주주의의 제도적 관성(inertia)
• 4. 시민사회의 발전
• 제 4 장 신유목적 민주주의의 구축전략
• 제 1 절 권력구조 혹은 헌정 거버넌스의 개편
• 1. 권력집중형 현행 대통령제
• 2. 대안으로서의 순수 대통령제
• 3. 의회의 강화
• 4. 분권화－정부통령제, 지방분권 및 연방의회
• 제 2 절 중범위적 제도의 개혁: 정당, 선거 및 정치자금
• 1. 정당의 개혁
• 2. 선거의 개혁
• 3. 정치자금의 개혁
• 제 3 절 운영의 변화전략
• 1. 협 치
• 2. 분권과 네트워크
• 3. 포용성: 다양성과 통합성의 동시적 발전
• 제 4 절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
• 1. 디지털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 2. 참여의 확대와 심화
• 3.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 4. 심의민주주의의 발전
• 5. 정부의 디지털화와 정부혁신
• 6. 디지털 민주주의의 문제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
• 제 5 장 결론: 요약과 정책제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