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문제 연구 = A Study on Legal Issues Concerning Cross-border Data Flow of Chinese Enterprises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경제 세계화 추세 속에서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은 글로벌 자원 배분과 국제무역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으나, 국가안전, 개인정보보호, 국제 규칙 충돌 등 다차원적 위험을 유발한다. 본 논문은 디디글로벌 미 국 상장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삼아 중국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 과정에 서 노출된 안전 위험과 규제 허점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 로 데이터주권이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이론, 이익균형이론 3가지 를 채택하고, 텍스트 분석법, 비교법학 연구, 실증연구, 학제간 통합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재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 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출국 안전평가, 개인정 보 국외 이전 표준계약 신고, 개인정보보호 인증이라는 3대 준법 경로를 마련했으며 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에 특별한 데이터 국외 유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GDPR, 미국 CLOUD 법,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국가의 규제 모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 데이터 국외 이전 제도는 규범 조각화·충돌, 부처 간 감독 협력 부족, 기업 높은 준법 비용 과 중소기업 역량 부족,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발언권 미흡 등 4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규제 체계 정비, 부처 연계 스마트 감독 구축, 기업 유형별 차별화 준법 가이드 마련, 중소기업 준법 부담 경감, 양자·다자 국제협력 심화, 국제 표준 상호인정 확대 등 전방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 문은 안전과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국형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정 립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국경 간 합법 경영에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입법·감독 체계 최적화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국이 글로벌 데이터 규칙 제정에 심층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 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1
• 3. 연구 방법 3
• 4. 연구 범위 4
• Ⅱ. 데이터 국외 이전에 관한 법적 기초 이론 6
• 1. 데이터 국외 이전 기본 개념 6
• 가. 데이터 법적 개념과 분류 6
• 나. 데이터 국외 이전의 법적 의의와 유형 17
• 다.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의 특수성 22
• 2.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이론적 기초 26
• 가. 데이터 주권 이론 26
• 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보호 이론 30
• 다. 이익균형이론 33
• 3.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특징 36
• 가. 규제 목표 이중성 36
• 나. 규제 대상 목적성 37
• 다. 규제 규칙 복잡성 38
• 라. 규제 수단 종합성 40
• 마. 규제 범위 초국경성 42
• Ⅲ. 중국 기업의 데이터 국외 이전의 법적 고찰 45
• 1. 중국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 법적제도 현황 및 국외 고찰 45
• 가. 정책적 배경 및 거버넌스 수요 45
• 나. 법체계의 위계 및 형성과정 49
• 2. 중국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 법적 운영현황 54
• 가.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 제도와 기업 적용 현황 54
• 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 표준계약 제도 운영 62
• 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발전 68
• 라. 중국지역별 데이터 국외 이전 특별 규정 73
• 마.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종합적 평가 78
• 3. 주요 국가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86
• 가. EU 87
• 나. 미국 91
• 다. 한국 93
• 라. 해외 경험이 중국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에 주는 시사점 95
• Ⅳ. 중국 기업 데이터 국외 이전의 법적 문제점 98
• 1. 조각화와 체계적 연계의 부족 98
• 가. 법규범 간 충돌 및 공백 99
• 나. 규범 적용 불명확성과 법적 불확실성 104
• 2. 불완전성과 효율성 한계 109
• 가. 감독주체 간 협력 부족 110
• 나. 감독절차 복잡성과 기간 지연 114
• 다. 감독기술 한계 118
• 3. 비용 부담과 지원체계 미비 123
• 가.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 과중 123
• 나.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부족 127
• 다. 중소기업 컴플라이언스 역량 부족 130
• 4.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과 국제 규범 형성 영향력 한계 133
• 가. 양자 및 지역 협력체계 미비 134
• 나. 국제 규범 형성에서 영향력 한계 137
• Ⅴ. 중국 기업 데이터의 국외 이전 법적 체계 개선방안 141
• 1.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 141
• 가. 규제규범 체계적 정비 142
• 나. 기업 활동에 부합하는 규범 유연성 강화 146
• 2. 협력성 및 효율성 강화 153
• 가. 부처 간 협력적 감독체계 구축 153
• 나. 디지털 기반 스마트 규제 도입 158
• 다. 감독절차의 합리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 161
• 3. 비용 절감 및 역량 강화 165
• 가. 기업 유형별 컴플라이언스 지원체계 구축 166
• 나. 컴플라이언스 비용 경감 방안 169
• 다. 컴플라이언스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172
• 라. 중소기업 지원 확대 173
• 4.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참여 확대 176
• 가. 양자 및 지역 협력의 심화 176
• 나. 다자 거버넌스 참여 확대 179
• Ⅵ. 결론 181
• 참고문헌 184
• Abstract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