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머리에
• 약어표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3
• 제2절 연구의 목적 = 10
• 제3절 연구의 범위 = 13
• 제2장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론의 등장배경 = 17
• 제1절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 = 19
• 1. 비국가행위자 개념의 출현 및 시사점 = 19
• 2. 테러행위의 정의 = 25
• 3. 비국가행위자 테러 위협의 증대 = 31
• 제2절 테러행위에 대한 접근방식 = 35
• 1. 전통적 접근방식 = 35
• 2. 무력대응 접근방식 = 44
• 제3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 51
• 제1절 비국가행위자의 사적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 54
• 1. 이론 및 관행의 발전 = 54
• 2.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 사인의 행위들 = 61
• 3. 상당한 주의 원칙 = 67
• 제2절 테러행위에 대한 테러조직 수용국의 책임 여부 = 70
• 1. 9.11 테러행위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책임론 = 70
• 2. 9.11 테러 이전의 국가관행 = 73
• 3. 9.11 테러 이전의 이론적 논의 = 79
• 4. 9.11 테러 이후의 이론적 논의 = 85
• 5. 국제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107
• 6. 소결 = 115
• 제4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 행사 = 119
• 제1절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원용가능성 = 122
• 1. 유엔 헌장 제51조 = 122
• 2. 무력공격의 주체 = 127
• 3. 국가관행 = 130
•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최근 결정 = 153
• 5. 이론적 논의 = 160
• 6. 자위권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 178
• 7. 소결 = 183
• 제2절 자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기준 = 186
• 1. 무력공격 해당 여부 = 186
• 2. 필요성 및 비례성 충족 여부 = 192
• 제5장 국가와 테러조직 간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의 적용 = 199
• 제1절 국제인도법의 적용범위와 주요 원칙 = 202
• 1. 국제인도법의 적용범위 = 202
• 2. 국제인도법의 주요 원칙 = 206
• 제2절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 = 211
• 1. 테러조직 소속 피억류자의 법적 지위 = 211
• 2. 국가와 테러조직 간 무력충돌의 법적 성격 = 227
• 3.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 = 239
• 4. 국제인도법의 변화 모색 = 242
• 5. 소결 = 253
• 제6장 결론 = 257
• 참고문헌 = 265
• 찾아보기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