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Operational Conditions of an Incentive System for School Teach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둘러싸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성과급 보수제도 개선을 위하여 향후 성과급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탐색한 문헌 연구이다. 교원의 성과급 보수제도는 자격 발달과 연수, 및 평가제도의 개선과 연계 하에 교원 개인의 전문적 성장과 교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미국 아리조나주 템페시 키레네 교육구와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레스트시의 운영 사례를 분석·제시하였다. 논의 전개를 위한 연구 문제로는 ①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으며, ② 보수제도를 수립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원칙은 무엇인가? ③ 우리나라 성과급 보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 ④ 미국의 성과급 보수제도는 어떠한 관점으로 구안되어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⑤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로 설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성과급 보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보수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철학과 관점, 운영 방법 및 절차, 성과 평가 기준 등 운영을 위한 기본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과 교직발전종합계획과의 연관 하에 성과급 보수제도를 계획하는 단계, 운영 방안을 실행하는 단계,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체제적인 관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급 보수제도 운영을 통하여 교원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더불어 자격의 지속적 발달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의 이론적 기초
• 1.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의 구조
• 2.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의 기본 원칙
• 3. 교원 성과급 보수의 유형
• III. 우리나라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의 현황 및 쟁점
• 1. 현황
• 2. 쟁점 사항
• IV. 미국 성과급 보수제도 운영 사례
• 1. 아리조나 주의 키레네 교육구 사례
• 2.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레스트시 운영 사례
•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