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안정기의 토지비축 필요성 연구 = The Justification for Land Bank under Stable Real Estate Pr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soon as Land Bank started at the end of the 2000s, Land Price Fluctuation was reduced significantly nationwide. The aim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Land Banking System should go on with its banking projects. We explore how land price fluctuations change in the around its district after and before releasing the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n the late 2000s. Employing GIS with spatial correlation techniques, we analysis the HH type only of four types classified with clustering by the amount of annual rate of land price. HH means that the land price fluctuation of the parcel is high with its neighborhoods representing high valu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clusters with HH type in the target area even recently. Second, the classifications of the land with HH are a rice field, a farm, a forest and a lot. Third, the lands which have the rate of change with more than 30% are scattered across the project districts in the Gyeongnam Province where a lot of land demand for production activity exist. Land banking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regions with the expectation of the derived demand selectively.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은행 출범 시점과 맞물려 2000년대 말부터 전국 지가변동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는 높은 지가변동률을 전제로 도입된 토지비축사업의 추진이 최근에도 유효한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대 후반에 결정 고시된 공공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사업지구 결정고시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간계량기법을 활용하여, 기준이 되는 필지를 중심으로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가변동률이 해당 지역의 전체 평균 지가변동률에 비해 매우 큰 군집들이 나타났다. 둘째, 지가변동률이 높은 지역의 대표적인 지목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답, 전, 임, 대의 순으로 많았다. 셋째, 30% 이상의 높은 지가변동률을 보인 곳들은 경남권에 위치한 사업지구 인근지역들이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지가 상승은 아니므로 선별적으로 비축대상 토지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비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파생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선별하여 비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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