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제1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조홍식 = 3
• 서언 = 3
• 결어 = 21
• 제2장 Combin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rough Energy Efficiency / Daniel Farber = 27
• Ⅰ. The Benefits of Energy Efficiency = 28
• Ⅱ. Methods of Conserving Energy = 35
• Ⅲ. The Rebound Effect = 49
• Ⅳ. Conclusion = 53
• 제2장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의 동반 달성 / Daniel Farber ; 윤세종 역 = 55
• Ⅰ.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이득 = 57
• Ⅱ. 에너지 절약 방안 = 64
• Ⅲ. 반등효과 = 78
• Ⅳ. 결론 = 81
• 제3장 An Analysis of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John M. Leitner = 87
• Ⅰ. Introduction = 87
• Ⅱ. "Green Growth"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91
• Ⅲ. Channels of Sustainability : Popular Consent and Judicial Review = 103
• Ⅳ. Conclusion = 111
• 제3장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 John M. Leitner ; 윤세종 역 = 113
• Ⅰ. 서론 = 113
• Ⅱ.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 116
• Ⅲ. 지속가능성의 통로 : 국민적 합의와 사법심사 = 126
• Ⅳ. 결론 = 132
• 제2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에너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 제4장 기후변화의 도전과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 이재협 = 139
• Ⅰ. 서론 = 139
• Ⅱ.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개관 = 141
• Ⅲ. 환경법정책과 에너지문제 = 154
• Ⅳ. 통합적 입법의 시도 : 주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 164
• Ⅴ. 결론 = 171
• 제5장 유럽연합(EU)의 기후보호정책과 시사점 / 안병옥 = 175
• Ⅰ. 서론 = 175
• Ⅱ. EU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 177
• Ⅲ.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세 및 탄소세 = 186
• Ⅳ. 결론 및 시사점 = 198
• 제6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관한 쟁점들 / 황형준 = 205
• Ⅰ. 서설 = 205
• Ⅱ.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법칙 = 208
• Ⅲ.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한 쟁점들 = 219
• Ⅳ. 결어 = 227
• 제7장 독일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의 법적 수단 / 김태호 = 229
• Ⅰ. 개관 = 229
• Ⅱ. 에너지 공급의 관리 = 232
• Ⅲ. 에너지 효율성(Energieeffizienz)의 제고 = 240
• Ⅳ. 전망 = 243
• 제8장 일본의 에너지법정책 고찰 / 문상덕 = 245
• Ⅰ. 서론 = 245
• Ⅱ. 에너지법 연구와 에너지법제의 형성 = 247
• Ⅲ. 현행 에너지법제의 개관 = 248
• Ⅳ. 에너지법정액의 동향 분석 = 252
• Ⅳ. 일본의 에너지법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 261
• 제9장 도쿄都 배출권거래제의 진행 내용 / 한삼희 = 267
• Ⅰ. 국내 배출권거래제 최근 논의의 절차 = 267
• Ⅱ. 배출권거래제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들 = 269
• Ⅲ. 도쿄도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까지 거친 과정 = 271
• Ⅳ.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서 제도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 = 275
• 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간 = 276
• Ⅵ. 배출권거래 대상 사업소 = 277
• Ⅶ. 기준배출량 산정과 검증 작업 = 279
• Ⅷ. 삭감 대상 온실가스의 종류 = 283
• Ⅸ. 그랜드파더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톱레벨 사업소 제도 = 284
• Ⅹ. 배출권거래의 방식 = 285
• XI. 삭감의무량을 이행 못한 사업장애의 벌칙 = 291
• XII. 도쿄도 배출권거래제도가 주는 시사점 = 292
• 제3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환경ㆍ에너지법정책
• 제10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허성욱 = 299
• Ⅰ. 서설 = 299
• Ⅱ. 에너지법의 특수성 = 300
• Ⅲ. 에너지법 일반이론 = 303
• Ⅳ. 에너지법과 환경법 = 308
• Ⅴ.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법의 체계와 에너지정책 = 310
• Ⅵ.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319
• Ⅶ. 결론 = 325
• 제11장 RPS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 강남훈 = 329
• Ⅰ. 에너지 수요현황 = 329
• Ⅱ. 국내 신ㆍ재생에너지정책 = 331
• Ⅲ. 외국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 = 334
• Ⅳ.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문화(RPS) 제도 = 336
• 제12장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서의 에너지와 대기환경정책 / 윤종수 = 349
• Ⅰ. 서론 = 349
• Ⅱ. 에너지ㆍ대기환경 추이 = 351
• Ⅲ. 에너지ㆍ대기환경정책 = 360
• Ⅳ.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전 = 365
• Ⅴ. 결론 = 376
• 제13장 환경과 기후관련 에너지(연료) 법적 규제 / 이규용 = 379
• Ⅰ. 서언 = 379
• Ⅱ. 규제이론 및 정책 개관 = 380
• Ⅲ. 주요 에너지(연료)규제정책의 추진 경과 = 385
• Ⅳ. 에너지(연료)규제정책 추진효과 = 392
• Ⅴ. 향후 정책 방향 = 395
• 제4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 에너지세제
• 제14장 배출권 거래제의 쟁점 및 향후 과제 / 박천규 = 405
• Ⅰ. 서언 = 405
• Ⅱ. 온실가스배출권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안(정부안)의 주요 내용 = 407
• Ⅲ. 배출권거래제법안(정부안)의 주요 쟁점 검토 = 416
• Ⅳ. 향후 과제 = 422
• Ⅴ. 결어 = 430
• 제15장 배출권거래제도와 동태적 현안 / 유승직 = 433
• Ⅰ. 서론 = 433
• Ⅱ. 배출권거래제도와 동태적 일관성 = 437
• Ⅲ. 맺음말 = 455
• 제16장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환경세제 개편방향 / 김승래 = 459
• Ⅰ. 서론 = 459
• Ⅱ. 세제 현황 및 문제점 = 460
• Ⅲ. 세제개편의 기본요소 및 쟁점 = 464
• Ⅳ. 세제개편의 추진방향 = 472
•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 477
• 제5부 에너지법정책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 제17장 에너지 메가트렌드와 비즈니스 솔루션 / 황진택 = 487
• Ⅰ. 에너지 Overview = 487
• Ⅱ. 에너지 부문에 주어진 메가 정책과제 = 491
• Ⅲ. 에너지 분야별 메가트렌드와 시장 = 494
• Ⅳ. 기술개발과 확산 = 509
• Ⅴ. 국제 프레임워크의 역할 = 512
• Ⅵ. 맺음말 = 514
• 제18장 탄소정책과 주력산업의 지속가능 녹색 경쟁력 / 이경훈 = 519
• Ⅰ. 저탄소 녹색경제 체제의 확산 배경 = 519
• Ⅱ.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코ㆍ경제효율 = 524
• Ⅲ. 산업정책 및 주력산업의 녹색화 추진방향 = 533
• Ⅳ. 국내외 기업의 대응 노력 = 542
• Ⅴ. 지속가능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정책 방향 = 547
• 제19장 수송용 연료의 미래와 기후변화 대처 / 신승국 = 555
• Ⅰ. 서문 : 왜 수송용 연료 정책인가? = 555
• Ⅱ. 국내 수송용 연료 및 정부정책 현황 = 558
• Ⅲ. 국내 수송용 연료 정책 문제점 = 564
• Ⅳ. 국내 수송용 연료 정책 시사점 = 570
• Ⅴ. 국내 수송용 연료 정책 제언 = 572
• 제20장 미래도시 지능형 에너지 생태계 / 김우영 = 577
• Ⅰ. 에너지 생태계 = 577
• Ⅱ. 지능형 에너지 제도 = 581
• Ⅲ. 미래도시 에너지 = 586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포럼의 연구 경과 =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