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工事 品質 및 安全管理 改善 方案에 關한 硏究 : 建築分野 政策 및 制度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quality/safety control of construction management : policy and system in the field of build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법 등 건설관련 법령의 고찰을 통하여 국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보다 발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건축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사항’ 으로 한정하고, 부가적으로 정보화기술에 의한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설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법령의 조문은 해석 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가) 건축법령(법 2005. 5. 26, 시행령 2005. 7. 18, 시행규칙 2005. 7. 01)고찰
나) 건설기술관리법령(법 2004. 12. 31, 시행령 2005. 6. 30, 시행규칙 2005. 7. 01)의 고찰
2) 현행 법령에 근거한 건설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3) 비약적인 정보화 발전에 따른 건설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시켜 전체적인 구성을 그려보았다.
이에 따른 고찰 및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정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제·개정을 통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건축법령 변천사를 살펴보면, 1963년 6월 8일(법률 제1356호)제1차 개정이후 2005.5.26까지 건축법 20차례와 시행령 35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
1) 시공 상 품질·건실시공 확보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94)
2) 건설공사 실명제 및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을 하는 부실벌점제도 도입(‘95)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해 지정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의무화(‘97)
4) 500억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관리계획수립 이행제도 강화(‘99)
5) 건축공사 현장조사·검사대행체계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준공과 관련된 현장조사 체계 개선(‘00.6)
6) ‘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상 시설과 내진 기준을 강화[3층이상, 1천㎡이상, ‘05. 7.18 공포·시행]
7) 주택의 부실시공과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택품질보증제도(주택법에 반영 2005. 01. 08) 마련
하지만, 이와 같은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우리 건설산업에 완벽하게 뿌리 내렸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환경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료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1) 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이해가 중요하다.
건축기술자의 올바른 판단에 의해 고품질 및 구조적으로 안정된 건축물이 생산된다.
따라서, 건축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식의 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고, 책임의식과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와 습관이 강조될 것이며, 이의 성공여부는 건축에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책임성에 좌우되는 것이다.
2) 건설업 관련법령의 일원화 또는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 관련법령이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혼란을 주고 있다.
관련법령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혼란현상이 심화되면 개별법에서 당초 의도한 건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3) 건축관계자 처벌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나, 실제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긴다. 1990년에서 2004년말까지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관계자가 최고형량에 근접한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검색해 보았으나, 거의 찾을 수 없었다.
4) 건설하도급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건설공사는 발주 및 원·하도급구조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지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에 의한 부실공사의 방지와 공사 품질 및 안전의 확보해야 하나, 건설하도급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부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1996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공포하고 1997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CM을 활성화할 가장 큰 이유로는 만성적인 공사비 증가, 공기지연, 부실공사 등의 문제이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선진 사업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6)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상시평가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건설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에 대한 건설현장에서의 신속한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수시로 개발되는 최신기술을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신속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시장의 요구에 따라 건축구조기준을 빈번하게 바꿀 경우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므로 건설기술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인증제도를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7)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1989년에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도입한 선진 제도이나, 국내의 공사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신기술을 공사에 적용함으로서 품질확보에 적극 나서기 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용에 따른 리스크부담으로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정착과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더라면, 이제는 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신기술 사장 방지대책이 포함된 사후관리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8) 저가수주의 방지와 PQ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사용하는 입찰제도로서 기존의 적격심사제가 요행에 의한 낙찰과 예산 낭비, 부패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저가낙찰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주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보완이 시급하다.
9) 리모델링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신축기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신축 및 리모델링 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은 향후 리모델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미흡하므로 보다 근원적인 건축계획, 건축구조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10) 초고층 건축화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제1항3호에 31층 이상인 발전소, 제철소, 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은 있으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에 대한 건축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11. 학·경력 기술자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정한 시험을 거쳐 객관적으로 검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학·경력자는 건설시장 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도록 관련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12. 표준 데이터체계의 개발을 통한 건설기업의 건설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건설산업에 있어서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업에서는 정부의 건설산업 정보화추진 정책을 직시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보화 추진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the Quality and Safety control of construction by examining Building Act
The category and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t limits in matters of 'Quality control and Safety control of construction' which is in Building Act and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dditionally, It mentions that we need to construct Integrated System by Information -oriented Technology.
The main aim is to improve construction policy and system
1) The text of law is quoted originally as much as possible.
a) A investigation of Building Decree[Act in 2005.5.26, Enforcement
Decree in 2005.7.18, Enforcement Ordinance in 2005.7.1]
b) A investiga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Act in 2004.12.31, Enforcement Decree in 6.30.2005, Enforcement Ordinance in 2005.7.1]
2) This study is about finding out issues of construction policy and system, and consider improvement plan
3) It includes needs of organizing Construction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It concluded as follows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Searching changes of Building Decree, it has revised Building Act 20 times, Enforcement Decree 35 times until 5.26.2005 since the first revision in 6.8.1963.
It is taking effect as follows.
1) Introducing a responsible supervision system to get high quality in construction(1994)
2) Introducing Poor Construction Demerit System that limits to participate a bid by The real-name construction system and illegal construction demerit.(1995)
3)Imposing a duty to make Safety Control Plan when Infrastructure that is designated by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for Infrastructure(1997)
4)Enforcing Performance System of Quality Control Plan Founding about construction above 50 billion won(1999)
5) Improving the Spot Survey System in construction site which si inspected by a registered architect, not by desire or supervision(2000.6)
6) Enforcing a standard of earthquake-proof about and extending a object of earthquake-proof infrastructure about building.(above 3 stories, above 1,000㎡,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in 2005.7.18)
7) Establishing Home Warranty System to relieve the damage of residents quickly and to prevent poor construction and flaw of housing. (Housing Act in 2005.1.8)
There is needs of continuous complement monitoring changes of a construction industry situation.
I'd like to add a proposal like the next.
1)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Decree about Quality and Safety Control of building.
There are needs of engineer who have a knowledge that is corresponded to changing conditions and to develop technology, emphasis of attitude and custom that take precedence over sense of responsibility, quality and safety.
Success depends up on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who are related to construction.
2) It is necessary to unify or integrate Decree connected with construction work .
There is a confusion in business propulsion because Decree connected with construction work is studded with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Building Act, Housing Act and Industry Safety Health Act, etc.
Moreove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ion those for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3)There has to be strict application of punishment criterion for the persons concerned construction.
There is punishment criterion such as a penal servitude less than 10 years when the supervision on construction is defective but there is doubt about how strict it is applying to those.
4) There has to be a continuos promotion to prevent corruption.
There has been various kind of corruption when subcontracting.
It has to get safety and high quality in construction concerning construction is performed in an order and subcontract.
5) Construction Management has to be activated.
One of the reasons to activate CM is the problems of a chronic increase in construction expense, a delay of a term works, a poor construction works, and so on. The solution of these is to promote it effective using advanced method of management.
6) It is needed to introduce regular valuation certification system.
Recently construction technology is developing very quickly, so it is needed to introduce it in construction site. It is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a confusion if building construction design standard is changed too often therefore a regular valuation certificate has to be introduced.
7) The active support of new technology is requested.
It tend to avoid risk of applying untested technology instead to take up a positive attitude of applying new technology to a construction to get high quality. We have to emphasize on managing system after introducing and applying including plans to prevent new technology from disappearing in order to develope the system.
8) It is needed to reform PQ system and prevent receive an order in a lowest price bid system.
Now bid in lowest price system is making ill effects even bigger such as making poor construction work. Therefore the plans to prevent ill effects must be prepared without delay.
9) Plans are needed to get the high quality when remodeling. There is lack of counterplan in remodelling at present.
The original solution from initial construction plan and building structure is needed.
10) There has to be plans to get the high quality and safety control in super-high-storied building.
There is the law about building for special use such as the power plant, steelworks, gym which is over the 31 stories but no standard of a house and office.
11)It is needed to investigate Experienced Engineer System.
It had better separate the rolls between certificated engineers and experienced engineers. Certificated engineers is assigned to take up the rolls to decide high technical decision and experienced engineers is assigned for their own rolls. We had better make the law about this.
12) The lasting political support is demanded to organize
construc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by improving standard data organ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목차 = 0
• 그림목차 = 0
• 제Ⅰ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3 현재까지의 연구의 동향 = 3
• 제Ⅱ장 법령의 고찰 및 주요내용 = 5
• 2.1 건축법령의 고찰 = 5
• 2.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고찰 = 15
• 제Ⅲ장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 29
• 3.1 품질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9
• 3.2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9
• 3.3 리모델링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방안 = 50
• 제Ⅳ장 정보화 기술에 의한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55
• 4.1 현행 건설기업 정보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 55
• 4.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데이터 개발의 필요성 = 60
• 제Ⅴ장 결론 및 제언 = 66
• 참고문헌 = 81
• 국문요약 = 83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