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개발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기술개발, S/W 개발과 관련한 계약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지적재산권 전체를 통괄하는 개발문제의 논점을 전체적으로 이론화, 체계화하는 노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적재산개발계약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처리문제에 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권리귀속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권리귀속의 분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을 해보았다. 그밖에 지적재산개발계약의 주요 논점으로서 개발대상인 지적재산/개발업부의 범위확정, 납기문제, 대가의 지급, 하자발생시의 조치, 재위탁에 따른 책임 등, 분쟁해결조항, 국제지적재산개발계약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지적재산개발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는 모든 지적재산개발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재산개발계약의 성격을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개발계약을 신계약유형으로 인정하여 그 권리의무 및 권리귀속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적재산개발계약의 독자적인 법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처리, 하자발생시의 조치, 대가의 지급, 재위탁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지적재산의 보호와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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