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증가에 따른 경찰활동변화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rimes by Foreigners and Change of Polic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movement to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industralization caused rapid increases of foreigners staying in our country. The number of foreign visitors is going beyond ten Millions in this country, and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this country is more than 4,800. overall it is safe to say that,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who enter into and departure from this countr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refore the crimes related with them are definitely increasing too. in this paper, real figures of foreigner related crime problems and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affair police division were presented to articulate countermeasures for healing these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와 자본의 흐름, 정보의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되어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적교류는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혼인귀화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신규국적취득자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국내 적응과 정착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합법적인 국적취득을 비롯하여, 불법체류, 밀입국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경찰활동은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실무에 필요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경찰활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희, "현대의 다문화가족;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31) : 2007

2 지성운, "항공기테러범죄의 법적규제와 출입국 절차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2006

3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4 최성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5

5 박기륜,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9 (9): 133-159, 2007

6 경찰청, "외국인 범죄 관련 외사인력배치 현황 및 향후 보강 계획"

7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8 조병인, "국내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와 보호실태" (5) : 1997

9 경찰대학, "경찰외사론" 2004

10 출입국, "2008년 3월 통계연보"

11 경찰청, "2007 경찰백서" 2007

12 경찰청, "2007 경찰교육훈련계획"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