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冷戰 이후 南·北韓 統一政策의 變化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향후 남북한 통일정책의 접점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탈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소련이 주도하던 공산주의 이념이 세계적으로 쇠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의 경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상호의존적인 국제관계가 발전하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냉전시대에 잠재해 있던 민족주의적 갈등이 표출되어 지역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넷째,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등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다섯째, 군사·안보를 강조했던 냉전시대와 달리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국제정세도 대결·대립관계가 아닌 긴장완화·화해협력관계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힘입어 동북아 지역이 화해·협력의 긍정적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편에서는 위기와 갈등이 표출되는 특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등 기존의 대립요인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국 문제, 영토문제, 군비경쟁 등 냉전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하겠다. 결국 동북아 지역 정세는 강대국간 세력관계의 변화 가능성,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 화해·협력과 대립·갈등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최근 주변 4국은 활발한 상호 교차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를 기조로 한 상호협력과 견제의 새 질서 구축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 4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동북아의 신질서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확보에 주요하다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북한 연착륙정책, 일본의 신중한 대북 접근, 중국의 북한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 등은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표현들이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 4국은 남북대화 및 남북한 평화정착이라는 현상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남북한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4국에 대하여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 또한 그들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50여년간 대남 혁명전략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최근 체제위기에 처해서도 냉전질서에 기초하여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폐쇄 통제체제를 강화하여 외부정보에 대한 노출차단 및 반체제세력 태동을 봉쇄하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구걸외교와 협박외교를 통해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통해 안보·경제·외교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를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개정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소도입 및 사유재산제 부분적 인정 등 변화를 보였으며 또한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사회주의 버팀목인 배급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북한전역에는 350곳 이상의 시장이 운영되어 시장경제 원리가 사회저변에 퍼지고 있고 통행규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다. 1998년이래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중국을 제외하고도 호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서방국가에 110명 이상의 중견간부들이 자본주의 경제학, 경영학, 국제법 등을 주요 관심사로 연수하였다. 1999년에는 강경노선이 다소 약화되고 실용주의 노선이 점증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여 실익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나서는 등 이중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띠는 이유는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미·일과의 관계개선 형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회생을 모색해야만 하는 여건에 이르게 되어 가고 있다. 현재에는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해서는 실리만을 챙기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등 서방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만큼의 효용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된다면 남한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투자하는 것을 북한 스스로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적으로는 부분적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 적화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북한은 대남 전략상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남북한간의 상당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과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북한의 대남 전략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의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화해협력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선동 위협 억지 등 비합리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하되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지향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개선하고 중장기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가 지속될 경우 냉전구조 해체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현실에서 한반도는 언제까지 냉전지대로 남을 수는 없다.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적 남북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해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최근 미·북 베를린합의, 페리보고서 공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 등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탈냉전의 과정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이룩되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이 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해 체제보장과 안정을 확보하는 실리추구적 태도를 감안할 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향후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며 남북관계도 이 같은 큰 틀 속에서 평화와 화해 협력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며 장기적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통일정책이 요구된다.
이처럼 1990년대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정세의 변화는 남·북한의 관계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체제우위적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문제, 대북정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의 수단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공세적인 외교정책에 의하여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이끌어 내고 경제적 원조와 식량에 대한 원조를 획득했다고 하지만 이로써 북한이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북한이 개방정책과 체제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국은 통일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넓은 의미의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며 비록 단계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들 단계별 세부정책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만 하는 양면정책을 통일정책에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며, 준비 없는 통일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거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4
• 제 2 장 탈냉전과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 8
• 1. 탈냉전과 신국제 질서 의 형성 = 8
• 2. 탈냉전과 동북아의 정세 변화 = 18
• 3. 탈냉전 이후 주변국가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21
• 제 3 장 탈냉전 이후 남·북한 통일 정책의 변화 = 41
• 1. 탈냉전 이후의 남한의 통일 정책 = 41
• 1) 1990 년대 남한의 통일 정책 = 41
• 2) 김대중 정부하의 통일 정책 = 45
• 2. 탈냉전 이후의 북한의 통일 정책 = 59
• 1) 김일성 체제하의 통일 정책 = 59
• 2) 김정일 체제 등장 이후의 통일 정책 = 65
• 3. 탈냉전 이후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 70
• 제 4 장 정상회담 직후 남북한 통일 정책의 특성 = 73
• 1. 남북 정상 회담의 배경과 의의 = 73
• 1) 남북 정상 회담의 배경 = 73
• 2) 남북 정상 회담의 의의 = 75
• 2. 남북 정상 회담의 성과 = 76
• 3.「6 .15 남북 공동 선언 」의 현실적 의의 = 79
• 제 5 장 향후 남북한 통일 정책의 접점 전망 = 83
• 1. 남북한 통일 정책의 접점 방향 = 83
• 2. 향후 남북 관계 결정 요인 = 85
• 1) 새로운 김정일 노선의 모색과 북한의 정책적 변화 = 85
• 2) 주변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및 북한과의 관계 = 89
• 3)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93
• 3.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 및 과제 = 94
• 1) 기능적 남북 경제 공동체의 발전 = 94
• 2) 한국 전쟁의 절차적 종결 및 평화 체제의 정착 = 99
• 3)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정체성의 회복 = 101
• 제 6 장 결론 = 103
• 참고문헌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