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처리의 日獨 비교연구 서설 : 전후배상 보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전후처리 정책은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만을 앞세운 편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결과, 막대한 고통과 손실을 경험한 아시아 피해자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후유증은 냉전의 종결과 아시아국가의 민주화 흐름을 타면서 점차 크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한 불만과 고발은 아시아 각지에서 각종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미결의 전후처리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대국 일본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는 데는 미결의 전후처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일련의 전후처리 정책을 통해 획득한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성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독일은 과거 전쟁에 대해 거듭된 사죄표명과 유태인을 비롯한 나치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유럽공동체 속에서 독일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타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독일의 철저한 전후처리를 만족스럽게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통합된 유럽의 출범이 가능했던 것은 따지고 보면 2차대전 이후 독일과 주변유럽 국가들이 청화와 반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불 수 있으며 미 과정에서 독일이 주동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했다는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일본의 전후처리: 전후배상 정책의 체계
• 1. 평화조약과 연합국의 대일 배상 청구권 포기
• 2. 동남아시아 4국에 대한 배상
• 3. 준배상적 성격의 무상경제협력
• Ⅲ. 독일의 전후처리: 나치즘의 피해에 대한 보상정책을 중심으로
• 1. 자국민에 대한 보상
• 2. 유보·회피된 국가 간 배상
• 3. 나치즘의 박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
• 4. 서방제국에 대한 보상
• 5. 동구제국과의 관계
• Ⅳ. 맺음말: 분석의 함의와 향후의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