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1일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였다. 브렉시트 결정 후 영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각종 이행조치 등 관계설정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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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근 (제주대학교)
2025
Korean
Brexit ; oligarch ; Takeover Panel Takeover Panel(the 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 ; European Directive on Takeover Bids(Takeover Directive) ; SE Regulation ; Disclosure and Trans- parency Rules(DTR) ; European Company(Societas Europaea ; SE) ;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EEIG) ; traded company ; 브렉시트 ; 올리가르히 ; 인수합병패널 ; EU의 공개매수지침 ; 유럽회사규정 ; 공시 및 투명성규칙 ; 유럽회사 ; 유럽경제이익단체 ; 유럽경제지역 상장회사
KCI등재
학술저널
159-20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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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20년 1월 31일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였다. 브렉시트 결정 후 영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각종 이행조치 등 관계설정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어려움을 ...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였다. 브렉시트 결정 후 영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각종 이행조치 등 관계설정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2020년 12월말에 비로소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영국은 기업·금융활동, 규제·감독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영국의 회사법(Company Act)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 회사법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회사법의 개정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렉시트 직후 영국의 회사관련 법제의 주요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1)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감사제도 및 기업정보공시제도의 강화, (2) 회사등기제도의 개정과 경제범죄를 억지 동향 등이 포함된다.
둘째, 브렉시트 이후 영국회사법의 개정 동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1) 공개매수규제(Takeover Bids)와 인수·합병패널(take over panel), (2) 회계, 재무보고서 및 회계감사, (3) 국경을 초월한 합병(cross-border M&A), (4)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 SE), UK Societas, (5) 유럽경제이익단체(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EEIG) 등에 관한 법제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January 31, 2020, the UK withdrew from the EU. Five years have now passed. After the Brexit decision, the UK and the EU negotiated o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such as a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various implementation measures; however...
On January 31, 2020, the UK withdrew from the EU. Five years have now passed. After the Brexit decision, the UK and the EU negotiated o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such as a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various implementation measures; however, they encountered difficulties and an agreement was not reached until the end of December 2020. Accordingly, the UK has been undergoing many changes in terms of business, financial activities, regulation, and supervision. The same is true for the UK's Companies Act. Such changes can also affect Korea’s corporate legisl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in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in the UK after Brexit and make predictions for the future.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to achieve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main trends in corporate legislation in the UK immediately after Brexit. This includes (1)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audit, and disclosure systems and (2) revision of the company registration system and trends in deterring economic crimes.
Second, the study analyzes trends in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in the UK after Brexit. This includes (1) takeover bids and takeover panels, (2) accounting,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ing; (3)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4) European companies (Societas Europa, SE) and UK Societas; and (5)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EEIG). Finally, 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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