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중·한 전자무역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자무역(Electronic Trade: e-Trade)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자무역은 단순히 무역거래 방식을 전자적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의 구조와 방식 및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무역의 범위 속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 관련 각종 정보의 검색, 거래알선 사이트를 이용한 해외홍보 및 거래선 발굴, 전자우편을 이용한 거래협상,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상품의 온라인 주문 및 전송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관, 은행,선사, 보험사등과의 각종 정형화된 서류중심의 업무를 전자문서교환(Electronics Data Interchange: EDI)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문서교환을 활용한 무역자동화에 이어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ommerce)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무역방식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사이버무역, 인터넷무역등으로 불리는 전자무역이 새로운 국제무역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보유, 법․제도 뒷받침 등에 힘입어 물류, 통관, 보험, 상역등 무역 분야 전반에 걸쳐 각종 무역업무를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단일창구(Single Window), 즉 국가적 차원의 전자무역 플랫폼인 uTradeHub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APEC등에서는 한국을 전자무역의 선도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한국보다 다소 늦은 2000년대 들어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법·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국의 정보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경제를 현대화하고 행정·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Golden Project'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터넷 사용을 늘리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nter Prises Go On Line Project'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이어 한국과 중국은 전자무역 발전 현황과 특성을 비교 분석등을 통해 중국의 전자무역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국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 제2장 전자무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1절 전자무역의 개요 4
• 1. 전자무역의 개념 4
• 2.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의 개념 5
• 제2절 전자무역의 특정 및 장애요건 7
• 1. 전자무역의 특정 7
• 2. 전자무역의 장애요인 9
• 제3절 전자무역의 중요성 11
• 제4절 전자무역의 구성요소 13
• 제5절 전자무역의 발전과정 16
• 제3장 중·한 전자무역의 현황 및 특성 비교 19
• 제1절 중국의 전자무역의 현황 및 특성 19
• 1. 중국 전자무역의 현황 19
• 2. 중국 전자무역의 특성 25
• 제2절 한국 전자무역의 현황 및 특성 29
• 1. 한국 전자무역의 현황 29
• 2. 한국 전자무역의 특성 34
• 제3절 중·한 전자무역의 특성 비교 37
• 1. 전자무역의 지원기관 37
• 2. 전자무역의 시스템 42
• 3. 전자무역에 관련 법·제도 51
• 제4장 중국 전자무역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64
• 제1절 중국 전자무역의 문제점 64
• 1. 정부 부문 64
• 2. 기업 부문 69
• 3. 소비자 부문 72
• 제2절 중국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 74
• 1. 정부 측면의 활성화 방안 74
• 2. 기술과 서비스 측면의 활성화 방안 79
• 3. 기업 측면의 활성화 방안 80
• 제5장 요약 및 결론 85
• 참고문헌 87
• Abstract 89
• 감사의 글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