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모욕과 정당행위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학생에 대한 모욕죄 판단기준을 교육현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적합성을 분석하고, 교사의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학생의 정신적 법익보호와 교사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지침을 구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1개년의 과제로 수행하며 전체적으로 6단계로 추진될 것이다.
첫 단계부터 두 번째 단계는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과 모욕죄의 의미를 탐색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정당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는 모욕죄 판단기준과 판례의 경향 그리고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추진될 것이다.
(1) 첫 단계에서는 연구계획의 수립과 자료수집 단계로서, 우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학생의 정신적 법익보호의 교육적 필요성과 모욕적 표현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학생의 인격권 침해에 조명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모욕죄의 위헌성을 검토하여 위헌을 주장하는 논거는 무엇이고 각 쟁점별 청구취지와 결정사항 그리고 반대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욕죄의 의미와 보호법익 구성요건요소와 위법성을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이 단계에서는 모욕죄의 일반론을 분석하고, 모욕의 개념을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교육현장 적용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교육현장 적용은 수업 중 발생하는 교사의 발언내용 가운데 학생에 대한 비하발언의 실태와 학생이 느끼는 감정을 탐색해 본다.
(3)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라고 규정하지만,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미성숙한 학생이 느끼는 열등감 좌절감 등은 오히려 명예감정에 더 가깝다고 보고, 외부적 명예와 명예감정의 성격을 비교하여 학생 보호를 위하여 보다 더 적합한 법익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와 헌법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논의해 보겠다.
정당행위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목적으로 표현하는 교사의 발언은 합목적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도 심도 있게 다루어 볼만하므로 수업의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5)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법원의 모욕죄 성립의 판단기준을 탐색하고 공연성의 의미와 요건에 대한 해석을 재검토해 보기로 할 것이다.
모욕죄의 판단은 공연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공연성의 의미를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학교의 교실이나 학생들의 동아리 모임 등 소규모 장소에 대한 공연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므로 수업현장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연성의 요건과 성격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겠다.
(6) 여섯 번째 단계는 본고의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 법원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죄 판례를 중심으로 인정사례와 부정사례를 공연성이나 판단의 기준을 기초로 분석하고 외국의 모욕죄 규정도 비교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정리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과의 교육지도 관계에서 합목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정당행위의 범위를 도출하여 학생의 정신적 법익보호와 교사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지침을 구안할 것이다.

3. 연구의 쟁점

1) 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 검토
2)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학생에게 적용할 경우의 평가
3) 정당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의 개별적 검토
4) 교사의 학생에 대한 모욕죄 판단기준과 판례의 경향

4.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헌법과 형법을 비롯한 교육관련 법규 등 현행 실정법을 포함한 문헌중심의 연구를 통한 객관적 논의는 물론 비판적 검토, 국내외의 판례를 정리하고 법리해석을 전개하는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문헌연구는 단순한 법률문헌뿐만 아니라 해방이후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판례평석, 헌법재판소 결정,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최근 판례도 광범위하게 탐색할 것이다.
교사의 책임은 교육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학생의 정신적 법익침해를 중심으로 법리 해석할 것이며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상황에 적용하여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