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분석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Household Debt in Korea: Empirical Evidence from Micro Dat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ing the recent survey of household finance in Korea, we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debt. Firstly, debt to income ratio seems to be sound in Korea at the household level although the share of seemingly risky households is around 5% and they are distributed evenly in all income groups. Secondly, most households have more financial assets than their own debt holdings but the risky households in their portfolio are also found in most income groups. Thirdly, based on some suggested standards to evaluate financial health of households, about 3% of households are estimated as risky in their debt level although more than 80% of households seems to be sound in their portfolio.
Lastly, we explore the determinants of debt and financial asset accumulation at household level using the household survey data. Given that debt and assets are both components of household's financial portfolio, we explore the degree of inter-dependence between households' assets and debts by jointly modelling theses two aspects of the portfolio with bivariate Tobit model. Our empirical findings support a negative inter-dependence between debts and financial assets holding although a high degree positive inter-dependence between debts and total assets including the housing assets.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접근 내지 이와 관련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주로 총량(aggregate) 개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총량개념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는 가구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가계부채에 관한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거시지표 분석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채 및 자산관련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살펴보고 자산과 부채 간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발견한 가계부채 관련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측면에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위험가구의 비중이 5%나 되고 이러한 가구는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고소득계층에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는 1배 이하이지만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가구가 全소득계층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셋째,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동시에 감안하는 경우 약 80%의 가구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약 3%의 가구는 두 지표가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부채와 자산보유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부채가 많은 가구가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채가 많을수록 총자산의 규모도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채규모가 큰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규모가 작아 유동성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결과는 부채의 크기가 부동산 구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가계부채의 현황
• 1. 가계부채의 추이
• 2. 가계부채의 분포
• Ⅲ. 소득계층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 1.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2.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 3.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동시 고려
• Ⅳ. 가계부채와 자산간 관계 분석
• 1. 분석모형
• 2. 실증분석 결과
• Ⅴ. 결 론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