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령층의 직업이동과 소득수준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연령층의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1998년 취업 노인의 3분의 2가 비임금근로자로서 대부분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안정된 일차 노동시장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고연령층 취업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고연령층 노동이 하층노동부분에 제한되는 경향은 공식부문에서 노동이 강제적으로 조기에 배제된 결과로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노후생활 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 퇴직과정도 단순하게 규정하기 힘들다. 특히 조기정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은퇴이후 사회연금이 보장되지 못한 실정에서, 은퇴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퇴가 아니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임시직,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노동기회가 이동되는 단계적 노동전이과정의 특성을 띤다.
이 연구는 98년, 99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1-2차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취업경력을 종단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고연령층의 취업경력과 소득안정성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연령층 취업 및 재취업 조건을 규정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인적자본의 효과, 가족부양의 맥락,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의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노동시장의 요인으로서, 고연령층의 이직률과 재취업률이 업종, 사업체규모, 그리고 종사상 지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인적자본의 효과로서는, 취업과 여가사이의 trade off가 고연령층의 교육수준이나,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가족부양이나 사회보장의 가용성 여부가 고연령층의 취업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후보장에 대한 노인자신, 가족, 사회간의 역할분담체계를 연구할 것이다.
둘째, 고연령층의 노동전이과정과 소득수준변화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일련의 노동전이과정을 사건시계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을 이용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소득수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연구주제를 기초로, 이 연구는 고연령층의 노동전이과정을 규정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그리고 사회부양체계(가족, 사회)의 역할관계를 검토하고, 고연령층의 소득 및 취업안정성을 위한 정책과 쟁점들을 제언하고자 하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 1부. 고령화와 노년노동정책
1장. 고령화의 추이
2장. 고령사회에서 노년노동정책

제 2부. 한국 노인의 취업생활에 대한 실증연구
3장. 고연령층 취업률의 변화
4장. 한국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와 고연령층의 취업생활
5장. 은퇴과정의 다양성과 연계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후 빈곤의 위기
6장.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제 3부. 결론
7장. 한국노년노동정책의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