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현황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ODA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ODA 산업에 관련된 존재하는 법안과 제출된 법안들을 분석하였고 입법부 내 제도 개선점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존 법률안들이 실질적인 산업 분야별 ODA 참여 확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국가와의 연계 강화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ODA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의 ODA는 전담 부처의 분절화, 실질적인 ODA 전문 인력 양성 체제 미확립, 중공업 중심의 법적 지원체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내 ODA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ODA 산업 개념의 법체계화 및 법률상 동일 용어의 확립 등을 통하여 국내 ODA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입법안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ODA-related industries. In so doing, existing and proposed ODA-related laws are analyz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legislature are proposed. The analysis shows that most existing laws are not well designed to promote the involvement of companies into ODA-related industries. In addition, governmental agencies of ODA and private sectors are not well connected even 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has been emphasized.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ODA-related industries seems to be challenging due to the segmentation among ODA agencies, lack of educational systems of ODA experts, and heavy industry centered legislative system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specific legis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ODA-related industries through systemic development of laws and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terms.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약 >
• Ⅰ. 서론
• Ⅱ. ODA 국내 산업
• 1. ODA 국내 산업의 이론적 논의
• 2. ODA 국내 산업 발전 및 현황
• Ⅲ. ODA 국내 산업 관련 입법 현황
• 1. 산업분야별 ODA 관련 법률 분석
• 2. ODA 국내 산업 관련 법률안 제출 현황 분석
• Ⅳ. ODA 국내 산업 관련 입법 방향 제안
• 1. 사업 수행 주체 기관 연계 강화
• 2. 전문 인력 관리체계 구축
• 3. 중공업 중심의 ODA 산업 지원 전략 탈피
• 4. 입법부 내 담당위원회 설립
• 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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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준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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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안정보시스템"

11 배경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지원정책 실태와 대응"

12 대외경제협력기금, "연차보고서" 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13 "엔지니어링 데일리"

14 정상희,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협력 역할에 대한 재고" (3) : 2015

15 "대한민국국회"

16 "대한민국 정부 포털"

17 김기성, "담합으로 곪아가는 EDCF 사업, 대기업 5곳 3년간 짬짜미 의혹"

18 강원택, "국회 소위원회 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안" 4 (4): 2011

19 김철희,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 체계구축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20 관계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21 김영완, "국내 ODA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연구용역" 한국국제협력단 2016

22 "국가법령정보센터"

23 이순학,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출을 진작시키는가?: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18 (18): 105-128, 2012

24 장혜영,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정에서 의회 역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캐나다와 미국 의회의 사례 비교와 한국적 함의"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5 (25): 253-28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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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지표"

27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28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29 김상태, "개발협력과 민간기업 참여활성화: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1)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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