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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행위와 관련된 원자력손해배상법체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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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478919

      • 저자
      • 발행사항

        과천: 과학기술부,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1.773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테러행위와 관련된 원자력손해배상법체계의 재검토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기관 ; 박기갑 연구책임 ; 김현정 ; 임예준 [공]연구.

      • 기타서명

        Review of nuclear liability act concerning with terrorism

      • 형태사항

        199 p.: 삽도; 30 cm.

      • 일반주기명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
        권말부록 : 국제핵테러행위억제협약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영문)...외 수록.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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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Introduction) = 17
      •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Purpose and Necessity of the Analysis) = 17
      • 제2절 연구개발의 방법론 및 범위(Methodology and Scope of the Analysis) = 18
      • 제3절 연구보고서의 구성(Construction of the Report) = 19
      • 목차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Introduction) = 17
      •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Purpose and Necessity of the Analysis) = 17
      • 제2절 연구개발의 방법론 및 범위(Methodology and Scope of the Analysis) = 18
      • 제3절 연구보고서의 구성(Construction of the Report) = 19
      • 제2장 테러리즘과 원자력(Terrorism and Nuclear Power) = 21
      • 제1절 서론(Introduction) = 21
      • 제2절 테러리즘의 법적 정의(Legal Definition of Terrorism) = 21
      • 제3절 테러리즘의 예방 및 처벌(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 23
      • 제4절 인권의 중대한 침해로서의 테러리즘(Terrorism as a Material Breach of Human Rights) = 24
      • 제5절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테러리즘(Terrorism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25
      • 제6절 원자력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즘의 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Possibilities and Preventive schemes concerning Nuclear Terrorism) = 28
      • 제7절 테러리즘으로 인한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Compensational System of Nuclear Power Related Damages) = 29
      • 1. 관련 법규정 검토(Examination of Related Laws) = 29
      • 2. 국내법상의 보상의 당위성(Justification of Compensation under Domestic Law) = 30
      • 3.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제안의 필요성(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pensation) = 31
      • 제8절 소결(Concluding Remarks) = 31
      • 제3장 원자력테러관련 국제협약(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Nuclear Terrorism) = 33
      • 제1절 테러관련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errorism) = 33
      • 1. 일반국제협약(Universal instruments) = 33
      • 2. 지역적협약(Regional instruments) = 34
      • 제2절 원자력 테러관련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s on Nuclear Terrorism) = 35
      • 1.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 36
      • 2.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 39
      • 3. 「국제핵테러행위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 41
      • 제4장 원자력테러와 원자력손해배상체계(Nuclear Terrorism and the Compensational System of Nuclear Power Related Damages) = 61
      • 제1절 서론(Introduction) = 61
      • 제2절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체계의 기본구조(Basic Structure of the Current Compensational system on Nuclear Damage) = 61
      • 1. 원자력손해배상의 국제법체계(Under International Law) = 61
      • 2. 원자력손해배상의 국내법체계(Under Domestic Law) = 62
      • 3.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 국내법체계(Under the Legal System of Republic of Korea) = 63
      • 제3절 원자력손해배상체계상 배상 관련 주요 원칙(Principles concerning the Compensational system on Nuclear Damage) = 63
      • 1. 책임집중(Channelling) = 63
      • 2.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 = 64
      • 3.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Limit) = 64
      • 4.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 = 65
      • 5. 배상청구권의 소멸(Extinguishment of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 65
      • 6. 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 = 65
      • 7. 재판관할권의 통일(Unity of Jurisdiction) = 66
      • 제4절 원자력손해배상체계상 배상의 면책범위(Scope of Exemption from Compensation under the Compensational system Nuclear Damage) = 66
      • 제5절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보전의 문제점(Problems of Balance of Damages as a result of Terrorism) = 68
      • 제6절 소결(Concluding Remarks) : 대응방안 모색의 필요성(Necessity of Developing Preventive Schemes) = 70
      • 제5장 원자력테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도 개선방안(Improvement of Security system including Compensation as a result of Terrorism) = 73
      • 제1절 서론(Introduction) = 73
      • 제2절 원자력손해배상법상 테러위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Responsibility of the Supervisor on Threats of Terrorist Acts under the Compensational system on Nuclear Damage) = 73
      • 제3절 테러행위에 기인한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담보(Security of Compensational responsibilities of the Supervisor of Nuclear Facilities concerning Terrorism) = 75
      • 1. 현행법상 가능한 배상조치(Measures of Compensation under Domestic Law) = 75
      • 2. 테러위험에 관한 배상조치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To improve the compensational system regard to the perils of the terrorism) = 77
      • 3. 심대한 천재지변의 면책사유 제외와 관련한 손해담보 제도의 개선(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al system with regard to the exemp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incidents of severe natural disasters) = 78
      • 제4절 소결(Concluding Remarks) = 78
      • 제6장 세계 주요 국가의 테러 보험 개관(Establishment of Terrorism Insurance of the Major Global Nations) = 81
      • 제1절 개요(Abstract) = 81
      • 제2절 북미(North America) = 82
      • 1. 미국(United States) = 82
      • 2. 캐나다(Canada) = 84
      • 제3절 유럽(Europe) = 84
      • 1. 오스트리아(Austria) = 84
      • 2. 벨기에(Belgium) = 85
      • 3. 덴마크(Denmark) = 86
      • 4. 핀란드(Finland) = 86
      • 5. 프랑스(France) = 87
      • 6. 독일(Germany) = 90
      • 7. 이탈리아(Italy) = 91
      • 8. 네덜란드(Netherlands) = 91
      • 9. 노르웨이(Norway) = 93
      • 10. 포르투갈(Portugal) = 93
      • 11. 스페인(Spain) = 93
      • 12. 스웨덴(Sweden) = 94
      • 13. 스위스(Switzerland) = 95
      • 14. 영국(United Kingdom) = 96
      • 제4절 아시아/태평양 지역(Asian/Pacific Region) = 97
      • 1. 호주(Australia) = 97
      • 2-1. 중국-본토(China-Mainland) = 98
      • 2-2. 중국-홍콩(China-Hong Kong) = 99
      • 3. 인도(India) = 99
      • 4. 일본(Japan) = 99
      • 5. 한국(Republic of Korea) = 100
      • 6. 말레이시아(Malaysia) = 100
      • 7. 필리핀(The Philippines) = 101
      • 8. 스리랑카(Sri Lanka) = 101
      • 9. 대만(Taiwan) = 101
      • 제5절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 = 102
      • 1. 아르헨티나(Argentina) = 102
      • 2. 브라질(Brazil) = 102
      • 3. 칠레(Chile) = 102
      • 4. 콜롬비아(Columbia) = 102
      • 5. 멕시코(Mexico) = 103
      • 제6절 아랍(Arab) = 103
      • 1. 바레인(Bahrain) = 103
      • 2. 이스라엘(Israel) = 103
      • 제7절 아프리카(Africa) = 104
      • 1. 나미비아(Namibia) = 104
      • 2.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 = 104
      • 제8절 테러리즘에 대한 원자력손해배상의 담보범위(Insurance Coverage for Nuclear Damage Resulting from Terrorism) = 106
      • 1. 개관(Abstract) = 106
      • 2. 각국 보험업계의 대응(Response of Domestic Insurance System) = 106
      • 3. 미국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체계 분석(Analysis of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 107
      • 4. 캐나다(Canada) = 109
      • 5. 각국의 손해배상 담보에 대한 분석(Analysis of the Insurance Coverage) = 109
      • 제7장 원자력 테러보험 관련 주요국가 국내법 집중분석(Nuclear Terrorism Insurance mechanism in Developed Countries) = 111
      • 제1절 영국(United Kingdom) = 111
      • 1. 개관(Abstract) = 111
      • 2. 역사적 배경(History) = 112
      • 3. 테러에 대한 보험업자들의 초기 대응(Insurers Initial Response to "Mass" Terrorism Risk) = 112
      • 4. 원자력시설 보호 방안 대책(Nuclear Security Measures in the UK) = 113
      • 5. 보험업자 지불능력의 범위 초과에 따른 제3자 손해배상 제도의 성립(New Terrorist Threats to Insurers' Solvency and the Third Party Liability Arrangements) = 113
      • 6. 문제점(Problems) = 114
      • 7. 결론(Concluding Remarks) = 114
      • 8. 영국 테러보험 대응의 분석 및 시사점(Analysis and Suggestions) = 115
      • 제2절 프랑스(France) = 116
      • 1. 프랑스의 책임법 구조(Structure of the Liability Law) = 117
      • 2. GAREAT의 개관(Abstract of GAREAT) = 117
      • 3. GAREAT의 보상 범위(Scope of Cover) = 117
      • 4. GAREAT의 구성(Member of GAREAT) = 118
      • 5. GAREAT의 보상액 산정(Pricing) = 118
      • 6. 테러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한 전액보상(Full Terrorism Cover) = 119
      • 7. 2004년의 재보험 계획(Reinsurance Scheme for 2004) = 119
      • 8. GAREAT의 향후 발전 가능 방향(Possible future Developments of GAREAT) = 119
      • 9. 결론(Concluding Remarks) = 120
      • 제3절 독일(Germany) = 120
      • 1. 역사와 목적(History and Purpose) = 120
      • 2. 보험 범위와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테러로 인한 위험들(Operation, Extent, Lines Covered & Perils Covered) = 121
      • 3. 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Exclusions) = 121
      • 4. 국가 참여와 보험제도 규모(State Involvement & Layers of Cover) = 121
      • 제4절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 = 122
      • 1. 개관(Abstract) = 122
      • 2. 현재 제출된 개정안(Current Proposed Amendments) = 123
      • 3. 고려되고 있는 개정안(Revisions Under Consideration) = 123
      • 4. 테러에 대한 보장(Terrorism Cover in South Africa) = 124
      • 제8장 원자력 테러에 관한 국제기구 작업 현황(The Current Situation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untering Nuclear Terrorism) = 125
      • 제1절 UN = 125
      • 제2절 IAEA = 125
      • 제3절 OECD/NEA = 125
      • 1. 원자력 손해의 보험의 범위에 대한 설문 및 대한민국의 답변(Questionnaire and Answers of Republic of Korea on Insurance Coverage for Nuclear Damage, Including Damage Resulting from Terrorist Acts) = 126
      • 2. OECD/NEA의 보고서(Reports of OECD/NEA) = 129
      • 제4절 INLA = 148
      • 제5절 국제기구 동향 분석(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150
      • 제9장 결론(Conclusion) = 151
      • 〈부록(ANNEX)〉
      • 부록(Annex) Ⅰ. 국제핵테러행위억제협약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영문)(Resolu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concerni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English)) = 157
      • 부록(Annex) Ⅱ. 테러행위로 야기된 원자력 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 및 물적 손해의 보험 담보에 관한 OECD/NEA의 2005년 보고서(영문)(Report of the OECD/NEA concerning "Insurance Coverage for third Party Liability and Material Damage Arising From Nuclear Incidents Caused by Terrorists Acts"(English)) = 174
      • 부록(Annex) Ⅲ. 원자력사업자의 제3자 배상책임의무와 이용 가능한 사보험의 보험인수능력범위의 차이에 관한 INLA의 설문지(Questionnaire of the INLA on the Gaps between Nuclear Operators' Third Party Liability Obligations and Available Private Insurance Coverage(Korean))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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