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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 정책 및 고령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확률적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Stochastic Overlapping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 분석 = The Impact of the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Aging on the National Economy :Analysis using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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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by using the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l Equilibrium Model when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demographic change such as aging occurred at the same time. The scenario used was based on the result of the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the result of 20%, 50% and 100%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As a result, energy conversion policies reduce disposable income after retirement, especially at age 75, consumption by scenarios drops by 4%, 5.8% and 8%, respectively. Labor-enabled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save more than spend in many households as a measure against reduced disposable income after retirement. This shows that consumption is decreasing as age increases, while the rate of asset reduction decreases as age increases from 30 to 60 in each scenario.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energy conversion policy has a greater impact on the elderly than the working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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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by using the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l Equilibrium Model when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demographic change such as aging occurred at the same time. The scenario used was based on the resu...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by using the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l Equilibrium Model when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demographic change such as aging occurred at the same time. The scenario used was based on the result of the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the result of 20%, 50% and 100%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As a result, energy conversion policies reduce disposable income after retirement, especially at age 75, consumption by scenarios drops by 4%, 5.8% and 8%, respectively. Labor-enabled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save more than spend in many households as a measure against reduced disposable income after retirement. This shows that consumption is decreasing as age increases, while the rate of asset reduction decreases as age increases from 30 to 60 in each scenario.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energy conversion policy has a greater impact on the elderly than the working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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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확률적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Stochastic Overlapping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시나리오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결과, 전력 요금이 20%, 50%, 100%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노년층의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특히 75세 때는 시나리오 별로 소비는 각각 4%, 5.8%, 8%까지 하락한다. 노동이 가능한 세대는 은퇴 후 감소된 가처분 소득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은 세대에서 소비 대신 저축에 더 많은 비중을 늘린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였던 반면 각각 시나리오에서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감소율이 완화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은 노동 가능 연령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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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확률적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Stochastic Overlapping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확률적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Stochastic Overlapping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시나리오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결과, 전력 요금이 20%, 50%, 100%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노년층의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특히 75세 때는 시나리오 별로 소비는 각각 4%, 5.8%, 8%까지 하락한다. 노동이 가능한 세대는 은퇴 후 감소된 가처분 소득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은 세대에서 소비 대신 저축에 더 많은 비중을 늘린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였던 반면 각각 시나리오에서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감소율이 완화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은 노동 가능 연령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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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한국전력공사 재무상태표"

    2 "한국노동패널 20차 (2017)년도 조사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8

    3 현대 경제 연구원,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VIP리포트" 2017

    4 손양훈, "전력요금 조정의 거시경제적 효과" 2 (2): 1996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6 홍재화,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한 정량 분석" 한국은행 22 (22): 1-49, 2016

    7 김동구, "인구 고령화가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 (13): 99-129, 2014

    8 이상열, "에너지 수급 브리프"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15

    9 전영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8

    10 홍기석, "국민연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기획단 2007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한국전력공사 재무상태표"

    2 "한국노동패널 20차 (2017)년도 조사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8

    3 현대 경제 연구원,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VIP리포트" 2017

    4 손양훈, "전력요금 조정의 거시경제적 효과" 2 (2): 1996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6 홍재화,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한 정량 분석" 한국은행 22 (22): 1-49, 2016

    7 김동구, "인구 고령화가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 (13): 99-129, 2014

    8 이상열, "에너지 수급 브리프"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15

    9 전영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8

    10 홍기석, "국민연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기획단 2007

    11 통계청, "국가총생산"

    12 통계청, "국가채무비율"

    13 신동현, "고령화와 국내 주택용 전력소비 간 관계 분석: 고령화 지표 선택과 가격·소득 탄력성 변화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17 (17): 95-129, 2018

    14 최봉석,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전력요금 파급효과 분석"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13 (13): 23-56, 2014

    15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16 Aiyagari, S.R, "Uninsured Idiosyncratic Risk and Aggregate Saving The Quarterly" 109 (10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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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Giorgio, G, "The impact of population ageing on energy use: Evidence from Italy" 35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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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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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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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64 1.469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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